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보와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유사시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시 군사력의 상당부분은 동원된 예비전력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단기간 내에 총동원할 수 있는 신속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4∼6개월 간 전쟁 수행이 가능한 비축물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어떻게 대북 우위의 예비전력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국방혁신 추진에 따른 부대 수 감축과 청년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국방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군의 예비전력 정예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 판단된다. 대북 우위의 예비전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 요소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갖추는 것과 동원된 예비전력부대의 역량을 구비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연구된 본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 예비전력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군 예비전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예비전력의 핵심요건인 동원체계와 예비전력부대의 역량을 중심으로 남북한 예비전력을 비교하여 각각의 강점과 취약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남북한 예비전력의 강점과 취약점을 토대로 미래 안보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한국군 예비전력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동원체계면에서 북한 예비전력의 강점은 ①전·평시 동일한 동원조직 및 기구 유지로 신속한 전시전환과 동원속도를 보장하고, ②法보다도 상위의 공산당에 의한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③全 인민 무장화로 평시부터 전시체제의 부대편성을 완비하고 있고, ④모든 생산시설이 국가소유로 되어있어 전시 물자생산의 지휘통제가 용이하고 물자동원 집행이 신속하다는 것 등이다. 반면 한국의 취약점은 ①국가적 동원 지휘기구가 행정안전부 예하의 1개국 수준으로 매우 미약하고, ②예비전력 관련 법령 간 상호충돌로 인한 실효성이 미흡하며, ③인원동원 소집시 거주지의 원거리 이격과 다양화로 소집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④동원물자의 소요와 지정이 미 일치되고, 생산업체의 전시 생산을 위한 평시 준비가 미흡하여 산업동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예비전력부대 역량 면에서 북한 예비전력의 강점은 ①약 760만여 명이라는 세계 최대규모의 예비군을 보유하였고, ②한국보다 최대 20배 이상 강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③우수하게 복무한 예비군은 공산당 입당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④全 예비군들이 수령과 당 중심으로 강력하게 정신무장 되어있다는 것 등이다. 반면 한국의 취약점은 ①예비군의 규모가 북한의 절반수준으로 숫적 열세이고, ②예비군훈련의 기간과 강도면에서 북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③예비군이 국군조직으로 편성되지 않은 점과 훈련 보상비 비현실화로 예비군들의 자긍심 및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남북한 예비전력 비교를 통해 식별된 북한 예비전력의 강점과 한국의 취약점을 토대로 모색해야 할 한국군의 예비전력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시 신속한 동원집행이 가능한 동원조직과 기구를 강화하고,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며, 평시 동원계획의 합리성 증진과 동원준비태세 보완을 통한 전시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동원지정과 자원관리, 동원자원의 수송체계 등 정부부처간 협조 등 인원 및 물자 동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초전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예비전력부대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군 규모 및 편성을 최적화하고, 예비전력부대의 부족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며, 예비군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과 예비군 사기 및 복지 향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적정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비군 훈련과 인원 및 물자에 대한 동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보상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예비전력 육성을 위한 지자체 및 직장의 지원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사시 동원에 대한 긍정적 국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군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예비전력에 대한 연구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
1. 동원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6
2. 예비전력부대에 대한 선행연구 9
3. 한국군 예비전력 발전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11
4. 분석 및 시사점 1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14
제1절 예비전력과 동원의 역할과 관계 14
1. 예비전력의 개념과 역할 14
2. 예비전력과 동원의 관계 23
제2절 동원체계 25
1. 동원의 개념·분류·절차 25
2. 동원체계 개념과 구성요소 29
제3절 예비전력부대 32
1. 예비전력부대 개념과 유형 32
2. 예비전력부대 역량 구성요소 33
제4절 예비전력 정예화의 요건 34
제5절 분석의 틀 37
제3장 남북한 동원체계 비교 39
제1절 동원조직 및 기구 측면 39
1. 국가동원 조직 및 기구 39
2. 군사동원 조직 및 기구 44
3. 분석 및 평가 47
제2절 법령 및 제도 측면 49
1. 동원 관계 법령 및 제도 49
2. 동원령 선포와 집행 54
3. 분석 및 평가 55
제3절 인원동원 측면 56
1. 병역제도 56
2. 인원동원의 구분 60
3. 인원동원 자원의 관리 64
4. 인원동원의 집행 68
5. 분석 및 평가 74
제4절 물자동원 측면 76
1. 물자동원의 정책 76
2. 물자동원의 구분 78
3. 물자동원 자원의 관리 82
4. 물자동원의 집행 87
5. 분석 및 평가 94
제5절 소결론 96
제4장 남북한 예비전력부대 역량 비교 99
제1절 규모 및 편성 측면 99
1. 예비전력부대 유형 99
2. 북한의 교도부대와 한국의 동원사단 100
3. 북한의 노농적위군과 한국의 지역방위사단 104
4. 기타 부대 105
5. 분석 및 평가 110
제2절 교육훈련 측면 111
1. 남북한 예비군 복무와 훈련 기간 비교 111
2. 북한의 교도부대와 한국의 동원예비군 훈련 112
3. 북한의 노농적위군과 한국의 지역예비군 훈련 115
4. 기타 부대의 훈련 116
5. 분석 및 평가 117
제3절 사기 및 복지 측면 119
1. 사기 및 복지 제도 119
2. 사기 및 복지 실태 121
3. 분석 및 평가 122
제4절 소결론 124
제5장 미래 한국군의 예비전력 발전방향 127
제1절 안보환경에 부응한 동원체계 개선 130
1. 동원조직 및 기구 강화 130
2.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135
3. 전시동원 실효성 보장 139
4. 인원 및 물자동원의 체계 보완 141
제2절 초전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예비전력부대 정예화 145
1. 예비군 규모 및 편성 최적화 145
2. 예비전력부대의 부족 장비 및 물자 확보 147
3. 비상근예비군 제도의 안정적 운용 149
4. 예비군 과학화 훈련체계 조기정착 150
5. 예비군 사기 및 복지 향상 156
제3절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지원여건 보장 158
1. 적정예산 확보 및 보상제도 현실화 158
2. 지자체 및 직장의 예비군 육성지원 강화 161
3. 유사시 동원에 대한 긍정적 국민의식 함양 165
4. 범정부 차원의 예비전력 연구기관 설립 및 전문가 육성 168
제6장 결 론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