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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동주거의 형성요인과 변화과정 :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형과 균열

Formation Factors and Change Process of Communal Housing in North Korea: Balance and Crack of Urban Planning Ideas of Modernism, Socialism, and Government

상세내역
저자 최봄이
학위 박사
소속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공 도시설계학전공
발행연도 2023년
쪽수 233
지도교수 박인권
키워드 #북한 공동주거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합리성   #시장화   #최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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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북한은 우리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심리적으로는 가장 먼 국가임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심적 거리감을 좁혀보고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한과의 유사성을 토대로 북한의 보편적 주거로 자리 잡은 공동주거를 통하여 낯선 국가의 도시를 이해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과 같이 대다수가 공동주거에 살고 있다. 특히, 평양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열명 중 아홉명이 공동주택에, 열명 중 여섯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는 서울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다.
이에 북한 공동주거가 연구의 대상으로 조명되기에 충분하나 관련 연구는 부족하기만 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이론에만 근거하여 분석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과 변화를 해석함에 있어 이론적 틀이 사회주의적 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보편적인 측면에서 ‘모더니즘 도시계획’, 우리에겐 다소 특수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도시계획’,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치의 도시계획’의 성격이 결합된 모형을 통하여 북한의 공동주거를 들여다보았다. 각 이론의 구성요소들의 구조화된 관계를 통하여 세 가지 축의 힘이 균형을 이루거나 불균형 및 균열을 겪으며 북한 공동주거를 형성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전후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1970년대까지 급속한 도시화 현상을 겪었으며, 이는 중공업 우선 정책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평양시의 경우, 현재까지도 다른 도시들에 비하여 가파른 인구 성장을 보이는데, 이 역시 1970년대 이후부터 추진된 경공업 병행 성장 정책의 결과임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후 북한은 소련과 동독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 저층 ‘외랑식(편복도식)’의 표준주거유형을 구축하여 대량의 주거를 공급하였다. 이후, 1970년대부터 북한의 공동주거는 고층화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공동주거 단지의 블록 길이, 주동의 길이, 중심 가로폭의 측면에서도 수평적인 대형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후 초토화된 도시에서 진행된 복구사업과 산업 진흥으로 인한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고층아파트 위주의 공동주거를 보급한 것은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당연한 귀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기능 중심의 표준화된 주택을 지향한 르 꼬르뷔제 식의 모더니즘 계획은 이 시대 북한이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해법이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남한에서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여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북한 공동주거 계획의 핵심적 특성은 사회주의적 삶의 구현을 위해 일상공간을 집단화한 점이다. 북한 공동주거지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의 집단공동생활을 조직하기 위하여 공간적인 기초단위로 상정한 소구역(마이크로 디스트릭트) 개념을 바탕으로 계획되었다. 이에 1950년대 후반부터 주택+공용시설(봉사시설)의 구조로 정식화되었으며, 공용시설로서 사상·교양시설, 배급시설, 공동 취사시설, 공동 생산시설 등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공동생활의 운영을 위해 인민반, 여성동맹 등이 조직되어 공식적 실천 및 관계망을 형성·강화하며 주민들이 갖추어야 할 집단주의적 규범과 가치관을 학습하고 장려해왔다. 따라서 계획경제 하에 북한에서는 공동주거와 봉사시설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민반, 여성동맹이라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생활공간과 집단적 실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재)생산된 관계망이 형성과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치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북한의 3대 체제는 당면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대규모 공동주거 건설을 활용하여 통치합리성을 강화하였다. 김일성 체제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초토화된 도시 기능의 복구를 위하여 방대한 공동주거의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설계의 표준화 및 규격화, 건설 방법의 조립화를 통하여 대량의 공동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하였던 점은 인민들의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신생 김일성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김정일 체제는 이전 시기의 양적 요구로 인한 단조롭고 획일화된 공동주거와 차별되는 독창성과 다양성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하였다. 특색있고 새로운 여러 가지의 형식의 공동주거를 만들어내고 시각적으로 부각한 점은 인민에게 후계자로서 본인을 각인시키고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인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문명을 건설하고 이를 향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을 표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조국을 문명국으로 이룩하겠다는 지도자의 비전은 도심의 경관을 전변시킬 수 있는 대규모 공동주거 건설의 효과에 힘입어 과시적이면서 화려한 상징경관을 연출하며 통치적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종합하면, 계획경제 체제하에 북한의 공동주거는 지속적으로 마주한 도시화 문제에 대량공급으로 맞선 모더니즘 도시계획, 인민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지도자의 자질을 부각하여 체제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통치의 도시계획, 그리고 사회주의적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집단공동생활의 주거유형을 적극적으로 이식한 사회주의 도시계획 등 세 가지 도시계획 이념이 균형을 이루어 형성되고 발전돼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난은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힘을 현저히 약화시키며 균열을 촉발하였다. 이에 공동주거는 실천적, 관계망적, 물리적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배급제의 와해는 국가로부터의 공식적 실천과 관계망을 약화시켰고 이를 담아내던 공용시설들을 축소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 시장기제의 동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계획경제 체제하에 철저히 통제되었던 사유적 실천이 자생하여 시장의 운영을 공식화하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유적 관계망은 공동체적 관계망을 포섭하며 공식적 관계망을 압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 체제가 계획경제를 대체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시장거래가 보다 자유화할 경우 관계망의 매개공간으로서 시장공간의 역할은 증대될 것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의 주택 공급 의무는 여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소한 주택 공급력을 시장을 통해 메우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변화는 주택 공급의 주체를 다양화시키며 민간의 시장경제 체제로 힘의 중심이 나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평양시는 수도로서, 또 이를 넘어서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 체제의 ‘사회주의 문명국’의 기치 아래 고층화한 대규모의 공동주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같은 층 세대수가 적은 타워형 공동주거는 사유적 실천을 보호해주는 역할로서 선호되어 이와 같은 초고층 공동주거 정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사회주의의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모더니즘, 통치의 도시계획과 시장경제의 도시계획이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해 본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용어의 사용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용어의 사용 9
제 3 절 연구의 구성 11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14
제 1 절 모더니즘 도시계획 14
1. 산업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태동 14
2. 주택의 표준화 및 합리화 15
3. 대량생산을 위한 집합주택의 제안 17
4. 프리캐스트콘크리트 패널 시스템의 도입 19
제 2 절 사회주의 도시계획 20
1. 사회주의 혁명과 도시공간의 재편 20
2. 사회주의 주택계획: 일상공간의 개조 23
3. 사회주의 도시계획 27
4.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와 실천 및 관계망의 변화 31
제 3 절 통치의 도시계획 34
1. 통치성 34
2. 공동주거 공급술 37
3. 공동주거 생활술 40
4. 공동주거 경관술 43
제 4 절 연구의 차별성과 분석의 틀 46
1. 선행연구의 검토 46
2. 연구의 차별성 52
3. 분석의 틀 53

제 3 장 모더니즘: 전후 도시화와 산업화의 지원 56
제 1 절 북한의 도시화 현상 56
1. 한국전쟁과 도시의 파괴 56
2. 전후 급속한 도시화 현상 58
3. 평양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60
제 2 절 북한의 산업정책 65
1. 전후 중공업 우선 정책 추진 65
2. 1970년대 이후 경공업 병행 성장 추진 66
3. 평양공업지구: 북한 최대의 공업지구 68
제 3 절 공동주거의 신속한 공급 72
1. 1970년대까지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대응 72
2. 1980년대 평양의 지속적인 인구집중에 대한 대응 78
제 4 절 소결 86

제 4 장 사회주의: 집단적 공동생활의 조직화 89
제 1 절 북한 주택소구역 및 공용시설 89
1. 북한 주택소구역의 사회주의적 도시 공간적 특성 90
2. 주택소구역계획이 적용된 사례 96
3. 주택소구역의 최근 사례 99
제 2 절 사회주의 공동생활의 조직, 구조 및 역할 103
1. 북한의 생애주기적 집단·조직생활 103
2. 인민반과 여성동맹의 구조 및 역할 105
제 3 절 계획경제 하 공동생활의 공간적 실천 109
1.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자료의 구성 109
2. 봉사시설에서의 공간적 실천 112
제 4 절 소결 122

제 5 장 통치: 권위주의 체제의 통치합리성 강화 125
제 1 절 자료의 구성 125
1. 분석의 대상 125
2. 정권별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빈도 128
제 2 절 김일성 체제: 전후 신속한 주거공급을 통한 통치합리성의 강화 129
1. 김일성 시기 공동주거를 통한 지향점 129
2. 김일성 시기 로동신문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분석 130
3. 공동주거의 대량공급과 통치정당성의 확보 135
제 3 절 김정일 체제: 다양화한 상징경관을 통한 통치합리성의 강화 138
1. 김정일 시기 공동주거를 통한 지향점 138
2. 김정일 시기 로동신문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분석 141
3. 독창적이고 다양화한 공동주거 경관을 통한 통치정당성의 확보 146
제 4 절 김정은 체제: 사회주의 문명국의 상징경관을 통한 통치합리성의 강화 153
1. 김정은 시기 공동주거를 통한 지향점 153
2. 김정은 시기 로동신문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분석 156
3. 사회주의 문명국, 과학기술 중시 사상이 물질화된 공동주거를 통한 통치정당성의 확보 163
제 5 절 소결 170

제 6 장 균형의 약화와 균열 174
제 1 절 경제난 이후 공간적 실천 및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174
1. 제도의 변화 174
2. 공식적 실천 및 관계망의 약화 178
3. 비공식적 실천 및 관계망의 강화 182
제 2 절 공동주거 공동체성의 변화 189
1. 공동주거 이웃의 정의 189
2. 공동체 정의의 변화 191
제 3 절 공동주거를 통한 통치 생활술의 강화 193
1. 집합적 생활양식: 친밀과 감시의 공존 193
2. ‘반동사항문화’ 행위에 관한 통제의 강화 195
제 4 절 소결 200

제 7 장 결론 202
제 1 절 연구의 주요 발견 203
1. 모더니즘적 속성의 지속: 도시화와 공동주거의 공급 203
2. 사회주의 도시공간적 특성의 약화: 공식적 실천과 사유적 실천의 대립 203
3. 공동주거를 통한 통치합리성의 강화: ‘공급’에서 ‘경관’으로 204
4. 통치합리성 강화를 위한 모더니즘과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합주 205
제 2 절 연구의 함의 207
1.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형 208
2.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열 208

참고문헌 211
Abstract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