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는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용어이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 남한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며, 남한에 정착하여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2022년 12월 말 통일부 통계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33,882명으로 남성이 29.1%(9,510명), 여성이 71.9%(24,372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추후 통일될 조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먼저 온 통일’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들이 남한사회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필수조건이 건강인데 반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응답이 31%를 넘었다.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취⋅창업 지원(1위)에 이어 의료지원(2위)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의료기관 이용은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와,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받는 건강검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연도별로 어떤 질병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많이 했는지와 진료비 지원 규모, 다빈도 상병의 변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다빈도 상병 비교 등 전반적인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어서 건강검진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연도별⋅가입자별⋅연령대별⋅장애여부별⋅보험료 분위별로 건강검진 종합판정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신뢰성을 위해 전 국민의 진료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진료데이터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9년간 30,05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건강검진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9,0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5.0을 활용하였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다빈도 질병(상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19년간 연속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북한에 거주 시에는 소화기계 질환이 가장 빈도가 높았으나, 남한에 거주하면서부터는 호흡기계 질환이 매년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기관 종별 이용은 의원급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연평균 이용 일수는 35만 8,415일이고, 전체 연평균 보험자 부담금은 106억 993만 원이었다. 건강검진 결과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의 건강검진 참여율보다 훨씬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3년간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A 624명(23.3%), 정상B 1,460명(54.5%), 일반질환의심 560명(20.9%), 유질환자 34명(1.3%)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수립 시 건강지원에 관한 내용을 과감하게 포함⋅확대하여야 한다.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의료지원이 연속 2위로 조사됐음에도 정부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하나재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건 및 건강의 설문조사 내용을 포괄적인 질문보다 정형화된 질문으로 세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입국 시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시간의 변경⋅확대에 관한 것이다.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교육하는 시간을 추가하고, 사후교육으로 지자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상담 시, 이를 포함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필요시 별도의 교육시간을 마련하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하나원에서의 사전교육과, 하나원 퇴소 후 사후교육으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북한과 다른 의료용어의 차이와 남한의 진료체계를 상세히 알려주어 정보부족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19년 동안 최상위 질병 빈도로 나타난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건강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하나원의 사전교육과 별도의 사후교육으로 스스로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하여 건강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에 대한 참여와 중요성을 충분히 알려주고, 건강검진 참여에 대한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소외감 없이 안정된 정착을 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북한은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질병 예방의 원칙 등이 제도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환경은 무상치료제가 무너지고 개인들이 약을 구입해야 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북한주민들은 진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특수한 환경에서 살다가, 남한에서 느끼는 새로운 의료환경의 적응을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용어의 차이, 각종 검사비 등 진료비의 부담, 짧은 진료시간, 체제의 다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모두 해소되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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