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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애와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의 경험과 인식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Experts on the Disabilities and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안상권
학위 박사
소속학교 대구대학교 대학원
전공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리더십전공
발행연도 2023년
쪽수 120
지도교수 홍정숙
키워드 #안상권   #북한   # 장애   # 장애아동 교육   #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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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북한 사회에서의 장애와 장애아동 교육에 관한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들의 경험과 인식 내용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의 장애아동 교육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서 교사, 학생, 장애인 당사자 등의 삶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10명과 북한 장애아동 교육을 지원하는 해외활동가 및 북한 장애 관련 연구가 등 전문가 6명으로, 총 1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면담 전사자료는 연속적 비교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총 494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총 3개의 범주, 7개의 주제, 32개의 하위주제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중심이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신체의 결함 또는 기능장애를 중심으로 인식하였다. 장애의 주된 발생원인은 질병, 사고, 경제난, 낙후된 의료환경 등이었으며, 특히 다양한 사고로 신체상 장애가 발생하고 경제난과 낙후된 의료환경으로 장애가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선천적 장애인보다는 후천적 장애인을 접한 경험이 많다고 하였다. 북한 사회의 장애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애인을 부르는 호칭(병신, 절름발이, 외꾸, 머저리 등)에서 쉽게 확인되었다. 부정적 장애인식의 원인은 신분제, 계급사회, 기능주의적 유물론, 노동력을 주권으로 명시한 사회주의사상, 경제적 빈곤 등을 들 수 있고,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계유지와 관련하여 지적장애인이나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지역 내 장사, 수리, 경공업 공장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제49호 보양소에 수용된 지적장애인에 관한 사례로 북한 사회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보호시설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북한의 장애아동 교육은 시각장애 특수학교와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반학교에서의 장애아동 교육은 실제 그 운영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체장애, 다운증후군, 경도 발달장애 아동에 관한 의미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반학교에서의 장애아동 교육은 이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장애아동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교사 개인의 인식과 관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의 장애아동들은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발달장애나 다운증후군 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이라기보다 학교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인식되고 있어 특수교육 관점의 교수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한편, 국가 내 특수교사 양성 체계가 없어 교사양성과 교사역량 계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장애아동 수에 비해 장애아동 교육 기관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 장애아동 교육 수혜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와 ‘지적장애 특수학교’의 설립을 우선 과제로 도출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북한 장애아동 교육 발전을 위해 제안한 과제는 ‘특수교사 양성 및 특수교육 기관의 확대, 보호·재활 중심의 복지 지원 확대,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 긍정적 장애 용어의 개발과 순화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아동 교육 분야에서 도출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및 지적장애 특수학교 설립’ 과제와 함께 향후 북한 장애아동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 장애인식 개선 방안으로는 북한 체제의 특징을 활용하여 당 지침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북한 주민 교육 방식인 강연·홍보 매체를 활용한 장애인 존중·우대 교육, ‘도덕 교과’를 활용한 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당사자 대상 장애정체성 및 자기 존엄성 교육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국제 사회의 압력과 협력의 양방향적 노력이 북한 장애아동 교육과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다양한 사례로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 결과가 향후 남북 교류, 대북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장애아동의 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후속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연구 수행과 함께 북한 지적장애인의 삶과 교육에 관한 연구가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용어의 정의 4

Ⅱ. 이론적 배경 6
1. 북한의 장애인 현황 6
2. 북한의 장애아동 교육 관련 법제 10
3. 남북한 교육통합 및 북한 장애 관련 선행연구 19

Ⅲ. 연구 방법 32
1. 연구참여자 33
2. 면담 질문지 35
3. 자료 수집 37
4. 자료 분석 39
5. 타당성과 신뢰성 및 윤리성 확보 40

Ⅳ. 연구 결과 42
1. 북한에서의 장애와 장애인의 삶 43
2. 북한의 장애아동 교육 60
3. 북한의 장애아동 교육 발전을 위한 요구 71

Ⅴ. 논의 83

Ⅵ. 결론 및 제언 100
1. 결론 100
2. 제언 102

참고문헌 103

영문초록 109

부 록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