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1차 북핵위기 이래 클린턴 행정부 시기 북미간 협상을 통해 제네바 기본 합의문이 체결되고, 임기 동안 동 합의가 유지되다가, 부시 행정부 등장 후붕괴되는 과정에 있어 미국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 양상이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고는 위기 시 국제분쟁 협상 모형을 통해 야당과 대통령이라는 두 전략적 행위자와 상대방의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을 도입하고, 동 이론을 미국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가 행위자 선택과 상대국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확장 이론을 가지고, 제네바 합의 전 주기 동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과 미국 의회의 선택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역사적 접근법을 통해 이론의 적실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1993년 초 시작된 북한 핵 개발 의혹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미 의회 상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단점 정부 하에서 북한과 교섭에 임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 행정부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자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군사력 동원및 대북 제재를 통해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을 추구하였고, 미 의회 특히, 야당인 공화당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는 와중 북한은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미국과 합의하여 북미 기본합의문에 동의한다. 이후 1995년 이래 임기 말까지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는 분점정부 상황 속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네바 합의 이행이라는 대북 현상 유지 정책을 폈으나, 의회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을 수정 또는 폐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의회와 행정부의 대북정책 이행을 둘러싼 갈등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 및 대북 관여 정책은 지연된다. 한편, 2001년 공화당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부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제네바 합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현상 변경 정책을 편다. 당시 미국 의회는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인 불안정한 단점 정부 상태였다. 2002년10월 부시 행정부는 북한 비밀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문제를 제기하고, 2002년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양원 다수당이 되는 단점 정부 결과가 나온 직후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자,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네바 합의는 붕괴하게 된다.
제네바 합의의 체결, 이행, 붕괴 과정에서 의회와 대통령간의 관계 양상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및 북한의 미 행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단점 정부 구도 하에서 의회의 지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대북 정책 집행이 원활하고, 북한은 이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제네바 합의 과정과 제네바 합의 붕괴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분점 정부 구도 하에서 의회의 견제가 있는 경우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이행이 지연되고 북한도 이를 잘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 된다. 제네바 합의 이행 국면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헌법이 규정한 대외정책 관련 주체인 의회와 대통령간의 관계 양상이 미국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상대국에 주는 신호에 대한 이론 틀을 적용하여, 제네바 합의, 이행, 붕괴를 설명하고자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문요약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9
1. 선행연구 검토 9
2. 연구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고찰과 분석의 틀 20
제1절 국내정치구조와 위기 시 신호의 신뢰성 (슐츠(Schultz) 모형) 23
1. 기본 가정 23
2. 전략적 행위자인 야당과 국제분쟁 협상 모형 25
제2절 국내정치구조와 야당 및 행정부의 전략적 선택 모형 (슐츠 (Schultz) 확장 모형) 31
1. 추가 기본 가정 31
2. 의회와 대통령간 관계양상 변화에 따른 전략적 행위자 보상의 변화 32
3. 협상 모형에서 전략적 행위자의 선택 35
4. 야당과 의회 내 정당간 의석 점유율의 역할 42
5. 소 결 44
제3절 미국 외교·안보정책 결정 체계 및 행위자의 역할 45
1. 주요 행위자 46
2. 미국 헌법에 나타나는 외교·안보 정책 결정 체계의 특징 48
3. 탈냉전기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 52
4. 1차 북핵 위기 시기 미국 의회와 대통령 관계 양상과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개관 53
제3장 단점 정부 구도 하의 클린턴 행정부와 북미 제네바 합의 56
제1절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공화당 입장 56
1.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 56
2. 공화당의 입장 60
3. 북핵 문제가 미국 외교정책에 갖는 의미 62
제2절 미국 의회와 대통령간 관계 양상 및 북미 제네바 합의, 그리고 대북 신호 65
1. 슐츠(Schultz) 확장 모형의 의미 65
2. 북미 제네바 합의 타결에 슐츠(Schultz) 확장 모형 적용 66
제3절 단점 정부 속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미 제네바 합의 72
1. 1993년 1차 북핵 위기의 대두: IAEA와 북한간 갈등 72
2. 북미 협상의 시작 76
3. 북미 제네바 합의로 가는 길: 1단계, 2단계, 3단계 북미 회담 77
4. 북미 제네바 합의 내용에 대한 평가 94
제4절 소 결 98
제4장 분점 정부 구도 하의 클린턴 행정부와 북미 제네바 합의 이행 제약 102
제1절 북미 제네바 합의 이행에 미 의회 역할과 대북 신호 102
1. 개 요 102
2. 클린턴 행정부 대북정책 유지 전략 106
3. 공화당 장악 의회의 클린턴 행정부 대북정책 이행 제약 노력 112
4. 북한의 대응 120
제2절 분점 정부 속 클린턴 행정부 대북정책 이행 제약과 변화 122
1. 북미 제네바 합의 이행 개괄 122
2. 공화당의 의회 권력 장악과 북미 제네바 합의 이행 제약의 시작 125
3.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초기 노력 130
4. KEDO 사업 이행 135
5. 북미 미사일 회담 경과와 제약 139
6. 금창리 핵시설 의혹 문제 152
7. 북미 접근 확장 155
8.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정 159
제3절 소 결 167
제5장 단점 정부 구도 하의 부시 행정부와 북미 제네바 합의 붕괴 172
제1절 의회, 부시 행정부 대북 현상변경 정책과 대북 신호 172
1. 위기 협상 게임 하의 북미 제네바 합의 붕괴 172
2. 단점 정부 상황 속에 부시 대통령, 민주당, 북한의 선택 175
3. 북미 제네바 합의 붕괴와 부시 행정부의 기대 효용 178
제2절 단점 정부 속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현상변경 정책 추진과 북미 제네바 합의 붕괴 179
1. 대북정책의 2000년 대선 쟁점화 179
2. 부시 공화당 대선후보 당선과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포기 182
3.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183
4.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 대북 현상 변경 추구 186
5. 파국: 북미 제네바 합의 붕괴 193
6.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의회의 역할 197
제3절 소 결 201
제6장 결론 205
제1절 요 약 205
제2절 시 사 점 213
제3절 한 계 217
참고문헌 219
ABSTRACT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