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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국가·대중 담론과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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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저자 소봉석
학위 박사
소속학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전공 북한학과
발행연도 2023년
쪽수 238
지도교수 강진웅
키워드 #소봉석   #북한   #민족주의   #김정은 정권   #국가정체성   #경제건설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우리 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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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의 민족주의의 성격 및 그것이 국가의 정체성 변화와 국민 통합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국가와 인민대중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배제와 포용을 통해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방어적으로 작용해왔다. 남북관계에서도 구심력과 원심력을 함께 가지며 북한의 국가 이익을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되어왔다. 배제와 포섭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국가 형성 시기 대외 주권이 소련에 의해서 견제되었기 때문에 국내적 통합이 중요했다. 국가 형성 이후에는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의 항구화에 따라 국민 통합과 함께 자주적인 주권 확보가 다시 중요해졌고, 남북관계에 있어 민족주의는 이들 두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선택적 전략으로서 취해진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완성을 위하여 국가 수립 시기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해방과 함께 근대국가 체제 수립이라는 임무가 주어졌고 이에 따라 민족주의가 권력 쟁취와 대중 동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민족주의가 전면에 호명된 것은 사회주의 위기와 경제난에 따른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민족주의를 통한 민족의 재창조는 북한 정권의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국민국가 형성 시기와는 달리 민족에 호소하기보다는 국가와 인민대중에 의지하려는 변화가 보인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김일성이라는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에 의해 문을 열고 김정일에 의해 논리적으로 인정되어 공식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김정은에 이르러 국가와 국민정체성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적 정치로 진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관계 형성 역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관계를 힘의 논리가 아닌 이익과 정체성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민족주의의 역할은 분명하다. 민족주의는 사회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며 민족의 정체성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상호 적응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일 때 북한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 동맹을 형성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데 커다란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민족주의의 국가중심적 성격이 계승되어 오면서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 위기 속에 민족주의를 통해 국민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관계에서 핵 무력 보유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 변화를 창출했다. 북한의 전통적 국가 발전전략을 계승한 김정은의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안보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민족주의 이념을 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선포한 핵 무력 국가의 완성은 전략 국가로 진화한 국가정체성을 인민대중에게 강조하지만 되풀이되는 자력갱생의 구호는 국가와 인민대중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어렵게 하고 있다.
비정상국가를 탈피하기 위한 김정은 정권은 병진노선과 ‘우리 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와 민족정체성을 창출했다. 이러한 국가와 대중 담론을 통해 새로운 국가와 국민정체성을 창출하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민족주의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핵 보유국’ 선포는 인민대중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 한편 경제와 핵 개발이라는 병진노선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다시 빠져들게 했다. 핵을 가진 강한 국가의 민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인민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대해 북한은 ‘사상 제일주의’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비단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강성국가의 새로운 인민으로서 더욱 자발적으로 애국심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애국심은 선대의 민족주의적 애국심의 지속적인 측면과 함께 인민대중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에 보다 민감한 대중주의적 성격으로의 변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편 변화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당당히 세계 무대에 나서고자 하였지만 고립된 민족주의는 핵 포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남북관계에서 대결적 국면에서 때로는 남한을 포섭하기 위하여 때로는 남한을 배제하기 위해 활용된 중요한 논리였다. 북한의 민족주의가 한반도의 민족 내부에서 통합 논리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닫힌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8
제1절 민족주의의 이해 8
1. 민족과 민족주의 8
1) 민족의 형성과 한반도의 두 국민 8
2) 민족주의의 정의와 지향 13
2. 민족주의의 유형 15
1) 종족적·시민적 민족주의와 저항적 민족주의 15
2) 민족주의, 애국주의, 국가주의 17
3. 민족주의와 국가 발전 22
1) 국가 발전전략과 민족주의 22
2) 민주주의, 전체주의, 민족주의 25
제2절 북한의 민족 담론과 민족주의 29
1.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30
1) 마르크스의 민족주의 관점과 변화 30
2)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민족주의 32
2. 북한의 민족주의 담론 34
1) 선행연구 검토 34
2) 북한의 민족 이해 38
3) 민족성과 민족주의 공식화 40
3. 김정은 정권의 민족주의와 국가·국민정체성 46

제3장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 과정 51
제1절 북한 민족주의의 형성 51
1. 식민유산과 분단체제 51
2. 권력투쟁과 사회통합 56
3.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63
4. 주체사상의 전면화와 민족주의 67
제2절 사회주의 위기와 민족의 창조 73
1.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리 민족제일주의 73
1) 우리식 사회주의 73
2) 우리 민족제일주의 76
2. 단군민족의 호명과 김일성 민족의 발명 79
1) 단군민족과 김일성 민족론 79
2) 민족 확장의 이중성 83
제3절 병진노선의 계승과 김정은 정권의 민족주의 86

제4장 김정은 정권의 국가·대중 담론과 민족주의 94
제1절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과 민족주의 94
1. 북한의 국제질서 인식과 핵 위기 94
1) 국제질서의 구조 변화와 북한의 대외 전략 94
2) 동맹과 자주의 불협화음 99
3) 반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인정의 정치 102
2. 핵 무력 완성과 국가정체성의 진화 106
1) 국가의 생존권과 핵 보유 선언 106
2) 핵 무력 보유 목적의 확장 109
3) 국가 발전전략과 국민정체성 112
3. 고립된 민족주의와 폐쇄경제의 위기 114
1) 새로운 경제전략과 ‘국산화’ 114
2) 병진노선의 전환과 국가 규범의 공유 119
3) 자력갱생의 한계 125
4) 핵 무력 보유와 경제 현실의 괴리 129
제2절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민족주의 133
1. 자주와 번영의 ‘새시대’ 선언 134
2. 국민정체성 창조: 국가주의화된 민족주의 138
3. 국가제일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141
제3절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국가와 사회의 재통합 145
1.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념과 관료 엘리트의 통제 145
2. 인민대중의 분화와 포퓰리즘 151
3. 새로운 국가정체성과 인민대중의 긴장관계 157
제4절 국민 창조의 민족주의 161
1. 맹목적 복종에서 자발적 동의로 161
2. 국가 상징과 기념일에 대한 일상적 상기 166
3. 5대 교양의 강화와 청년 교양에 대한 강조 170
4.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국민 재생산 175

제5장 북한의 민족주의와 남북관계 180
제1절 북한의 국가와 인민 180
1. 북한 국가의 성격과 인민대중 180
2. 전체주의로부터의 탈피와 국가의 진화 185
제2절 북한의 민족주의와 통일 담론 189
1. 북한의 대남노선과 연방제 논리 190
2. ‘우리 민족끼리’와 남남갈등 194
3. 한반도 2국가론과 남북의 국민 198
제3절 평화공동체의 가능성 201
1. 북한의 정상국가화 노력과 남북관계 202
2. 남북 공동체를 위한 평화담론 205

제6장 결 론 212

참고문헌 218
Abstract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