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3만 여명으로 이렇게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삶을 영위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데,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괴로움을 갖고 생활하는 관계로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정착을 못해서 재입북하거나, 각종 범죄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소득이 낮아 궁핍한 생활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착을 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외로움과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경제적 이유와 접촉하지 못한 문명사회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개재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우리 남한사회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아 상대적 박탈감도 정착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보경찰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간첩 등 중요방첩 공작수사, 좌익사범 수사, 반국가적 불온유인물 수집 및 분석, 보안관찰, 남북교류 관련 업무, 북한이탈주민 관리 등을 행하는 경찰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을 안보경찰이 하고 있으나 역할이 포괄적이어서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보호․관리에 대한 업무의 한계도 불분명하여 활동의 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상관리는 물론이고 각종 상담, 생활문제, 거주지 이전 시 등록문제, 유관기관과의 지원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전반에 관한 보호와 관리는 안보경찰관이 신변보호관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안보경찰관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을 못하는 요인과 안보경찰관의 역할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도록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심리적 도움과 지역사회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안보자문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단체는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협력단체이다. 그런데 안보자문협의회는 민간 협력단체인 까닭으로 활동에 한계가 있고, 경제적 지원과 물질적인 면은 지원이 가능한 반면에, 격려나 위로 등의 심리적 지원 등 실제 업무 수행이 곤란한 면이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안보자문협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그들이 우리사회에 일부분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보경찰과 협력단체인 안보자문협의회의 역할을 확인하는 한편,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직업이 단순 임금근로자이거나 소규모 기업체에 다니는 정도이고, 일부는 영세한 자영업 정도로 경제적 자립은 미미하고, 고령이거나 질병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북한에서 우리 남한사회로 자의든 타의든 옮겨온 탓으로 낯선 환경과 색다른 문화시설, 도시나 농촌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교육 환경이 다르고, 언어풍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위의 남한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북한에서 생활하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남한사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어 정부의 도움이나 동료들의 격려, 그리고 지원기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일부는 정착을 잘 하고 있으나, 일부는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우리 남한사회로 온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의 국민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자유롭고 평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생활 전반에 대하여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안보경찰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하고, 국가안보의 핵심으로서 각종 안보사범의 단속과 국가안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국민에 대한 안보의식 배양도 함께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어 안보경찰의 역할은 중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지도와 격려 그리고 조언을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며, 각종 범죄로부터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부단한 관심과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안보기능과 관련하려 협력단체인 안보자문협의회는 대공홍보의 기능을 시작으로 보안협력단체로서 변화하고, 현재는 안보와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 안보 관련 단체 지원 활동, 북한이탈주민 지원, 안보현장 견학 등 폭 넒은 분야에서 활동 중으로 그 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중 장학사업과 각종 물품지원 등 경제적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정착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다소 있어 안보경찰의 역할이 무엇이고, 안보자문협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먼저 안보경찰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둘째, 범죄예방교육, 셋째, 신상상담, 넷째, 안보자문협의회와의 지원 연계활동, 다섯째, 법률지원 활동, 여섯째, 취업 알선 등 경제활동 지원,
일곱째, 사회복지단체 및 유관기관 연계 활동, 여덟째, 북한이탈주민 여성1인 가구 대상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아홉째, 자원봉사활동 협조, 열번째, 기타 자문 및 조력 활동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안보경찰관은 신변보호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전반에 관심과 신변보호를 하면서 문제해결, 조력, 상담, 연계, 대행, 보호, 안내, 사후 추이관찰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격려와 인도적 지원은 물론 인간적 유대관계도 형성하여 정착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자문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생활용품 등 각종 금품 지원, 둘째로, 안보현장 견학, 셋째로, 취업 등 경제활동 조력, 넷째로, 법률․교육․의료․복지상담 및 지원, 다섯째로, 안보경찰관과의 협조 활동, 여섯째, 명절․연말연시 격려활동, 일곱째, 유관기관 합동 협조, 여덟째, 기타 활동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안보자문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에 경제적 지원과 조력자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격려와 인도적 지원은 물론 심리적인 유대감 형성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경찰과 안보자문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역할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정착에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정착에 어려운 점은 취업으로 가장 많았다.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의 식품 및 생필품 등 물품지원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한사회에 정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안보경찰관이며,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은 직업훈련이며, 남한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의 열등감 및 취업의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안보경찰관의 역할이 앞으로 그들의 생활 전반에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경찰서 안보과 산하 안보자문협의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 안보자문협의회로부터 각종 도움을 사람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보자문협의회로부터 주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안보경찰과 안보자문협의회의 역할에 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파악하였고, 이들의 정착을 위한 안보경찰과 안보자문협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이므로 이에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그 역할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활동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면과 잘 안 되는 면이 있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바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문조사 상 나타난 설문대상자의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선 안보경찰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첫째, 신변보호시스템 종합 개선, 둘째,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셋째, 안보인식과 통일의지, 넷째, 소득창출 위한 경제활동 지원, 다섯째, 사회복지단체 및 유관기관 통합솔루션 활동, 여섯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시설 설치 확대, 일곱째, 자원봉사활동 체험 병행 등의 방안이 강구된다.
안보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경찰관 개개인의 안보에 관한 인식이 다. 국가안보의 핵심이 안보경찰관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관리도 안보경찰관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어 안보경찰관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안보자문협의회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첫째, 다양한 회원구성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둘째, 경제적 자립 조력자, 셋째, 각종 행사 충실진행 및 변질방지, 넷째, 법률․교육․의료․복지상담 및 지원 즉응체제 구축, 다섯째, 독립적인 자체활동, 여섯째, 자매결연 통한 위로활동, 일곱째, 종합적인 지원활동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안보경찰과 안보자문협의회의 개선방안을 살펴본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보경찰관이 안보인식과 통일의지를 굳건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통일부․국가정보원․안보지원사령부 등 북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지식전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관리 기법 등을 세심하게 익혀야 할 것이다.
또한, 안보자문협의회 회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남한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같이 살아가는 동족임을 명심하고, 그저 가난한 북한에서 탈출하여 이곳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하층계급의 시민으로 취급해서 아니 되며, 서로 이웃하고 같이 가는 동행인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이 우리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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