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교육 세계화는 각국에 상이하고 불평등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간주되는 북한 또한 스스로 부정함에도 교육 세계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양상과 특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공간문헌을 분석하여 북측에서 인식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가 무엇인지 밝히고, 박재윤 외(2008)의 교육 세계화 개념틀을 수정·적용하여 북한이 고등교육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정리하였다. 또한 북한 고등교육기관 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내국인과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실태 및 특징,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교육신문」 기사 분석 결과, ‘세계적 추세’ 관련 담론은 네 시기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1기는 김정일이 2009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구호를 하달한 이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이 될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2009-2011년이다. 2기는 김정일 사망 후 세계 교육발전 추세를 따라잡는 것이 그의 ‘유훈’이 되었고 구체적인 성과들이 도출되기 시작한 2012-2015년이다. 3기는 북한이 4-6차 핵실험을 자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자강력제일주의’ 노선을 천명하여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가 감소했던 2016-2017년이다. 4기는 북한이 한국, 미국과 외교적 협상을 시도하면서 세계적 추세 관련 기사도 증가하고, 특히 교원들의 역할이 강조됐던 2018-2019년이다. 시기별 담론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세계적 추세에 대한 강조는 실용적 의미뿐만 아니라 선전선동의 성격을 가지며, 대외관계의 변동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념틀에 따라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교육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북한은 1999년 채택된 교육법과 2011년 채택된 고등교육법, 2015년 채택된 교원법에 교육 교류협력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의 경우 외국 교수의 초빙강의와 유학생 교류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연구원 교육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유일한 사립 국제대학, 남북합작 대학으로 외국인 교수진이 영어로 북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북한 교육제도의 제한적 개방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둘째, 교육 분야 인적·물적 교류가 미미하게 이어져 왔다. 유학생 교류의 경우 2000년대 이후 파견국을 다변화하고, 2009년 자비유학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대 후반에는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재북 유학생 전공 분야를 확대하였다. 교육자 교류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외국인 교원을 유치했고 북한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기도 했으며, 2011-2018년에는 매년 북측에서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물적 교류는 인적 교류 수반 물적 교류와 교육 원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 호혜적 교류보다는 시혜적 교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고등교육정책을 모방해왔다. 북한 학자들은 교육계획 수립에 관심을 갖고 통계 역량을 개선해나가려 하고 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이자 ‘연구형 대학’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 토론식 교수법, ‘문제에 기초한 교수방법’ 등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공학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원격교육체계를 확립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교육 당국은 교원 양성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원들의 학위 취득을 장려하고 있다.
즉, 2009년 이후 ‘세계적 추세’는 북한 당국이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대학 학자들의 연구주제이자 성과 산출의 기준이 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특징을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정치경제체제를 완전히 개혁개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교육제도를 개방했다.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에 하달한 구호에서 보듯이 북한 학생 및 학자들은 세계를 보아야 함에도 발은 자기 땅에 붙여야 하는 물리적, 정신적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국내외 이동의 자유가 부족하고 외부 정보 및 외국인 접촉을 제한 당한다. 정신적으로도 북한 주민들은 세계시민성보다 경쟁의식을 가질 것을 강요받고 있다.
둘째, 인적·물적 교류가 중국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북한 학자들이 세계적 추세를 파악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국가이며, 국제 협력 공동연구를 가장 빈번하게 수행한 국가이다. 또한 북한의 고등교육정책은 철저하게 국가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후발기술이 아닌 첨단기술의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 비대칭적 군사전략을 위해 고등교육 자원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베이징 컨센서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호환성이 미비하지만, 세계적 추세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은 2005년 옵서버로 가입을 시도했음에도 핵문제, 미국과 일본 등의 반대, 통계 공개문제 등으로 교육서비스 무역을 주도하는 WTO에 가입하지 못했다. 또한 북한은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능력에 따른 평가 및 선발체계가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질 인증을 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고등교육은 2000년대 이후 외국의 교육발전정책을 연구하여 고등교육 부문에 적용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상당히 동형화되었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요인은 세계화 시대의 학술적, 경제적 경쟁이다. 치열한 국제경쟁 가운데 북한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단번도약’하기 위한 ‘우선순위 투자 프로젝트’로 전개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엘리트 및 청년세대의 특성이다. 고난의 행군기 이후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북한에도 외부 정보가 유입되었고, 청년세대는 한류 등 문화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엘리트들 또한 김일성 시대와 달리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는 ‘거래적 리더십’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체제 자부심을 강화하여 포섭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고등교육정책을 발전시키려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고등교육이 세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박재윤 외(2008)의 교육 세계화 정의와 개념틀에 비추어봤을 때 북한 고등교육이 세계화의 영향은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가 주도 대학교육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북한 대학들이 세계일류급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통계체계를 정교화하고 공개하고, 전반적 체제를 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진 북한의 고등교육정책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교육 세계화의 특수한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용적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용한 자료가 실태를 충분히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점과 2020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 교육 세계화 및 능력주의 체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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