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관한 문헌분석 연구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의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연구결과로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전략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수반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제시하였다. 최고지도자가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위로 부터의 시장화’로 전환시켜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시킴은 물론 잠재 투자자들에게 북한이라는 투자처에 대한 신뢰감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북한사회의 사고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비롯된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라는 ‘주인의식’ 결여, 집단보다는 개인, 전체보다는 부문의 이익을 좇는 ‘본위주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평균주의’, 하나의 상품에 국정가격, 협의가격, 시장가격의 존재로 가격차를 이용하는 투기나 속임수 등의 ‘반사회주의’ 문제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병리적 사고를 건전한 사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구호나 사상교양이 아니라 경제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민생안정을 위해 농업개혁의 추진을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현재의 생산책임제적 성격의 ‘포전담당책임제’를 가칭‘포전경영책임제’로 변경 실시할 필요가 있다. 포전경영책임제는 포전을 농가별로 분배하고, 각 농가의 책임 하에 포전을 경영하고 생산물의 처분권을 각 농가에 부여하는 영농제도이다.
넷째, 북한의 국영기업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기업 합법화, 국영기업 구조조정, 주식회사제도의 도입 순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여 재정과 기업을 분리하고, 예산제도를 경성화하며, 재정수입은 세금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미국과의 국교수립과 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정상무역관계(NTR) 지위를 부여 받아 북한기업의 수출 확대는 물론 외국투자기업의 대미 우회수출기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각 기구의 전문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IMF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통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혀야 한다. 종국적으로 북한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의 제도를 WTO 규정과 부합되도록 고쳐나가야 하며, 특히 미국과의 양자협상은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두고 경재적 이슈는 물론 정치, 종교, 인권문제 등 비경제적 이슈까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체제전환을 수반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남한은 북한의 농업개혁이 효과를 낼 때까지 대북 식량지원과 농업투자 민간협력 모델을 제안하여 농업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한은 북한의 점진적인 국영기업개혁에 시장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협력, 사회간접자본 확충 협력, 산업별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한은 북한이 세계경제질서로 편입하는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 사업의 재추진, 중·장기적으로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및 나선경제무역지대에 제3국과 남한기업이 진출하도록 유도하여 이 지역이 다자간 국제경제협력특구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5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7
3. 용어 정의 9
1) 대외개방정책과 개혁·개방정책 9
2) 통일복지국가 10
3) 대외지향적 성장정책 10
제2장 이론적 배경 11
1. 선행연구 검토 11
2. 체제전환론 18
1) 사회주의 위기와 체제전환 18
2) 체제전환의 개념 20
3) 체제전환의 유형 21
4) 체제전환의 과정 22
5) 북한의 체제전환 방향 28
3. 경제적 정상국가론 31
1) 경제적 정상국가의 개념 31
2)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적 정상국가화 조건 32
3) 북한의 경제적 정상국가 수준 38
4. 경제통합론 42
1) 경제통합의 개념 42
2) 경제통합의 주요이론과 경제통합 단계 43
3) 남북한 경제통합 47
제3장 북한의 대외개방정책 52
1. 북한 대외개방정책의 흐름 52
2. 합영사업 53
3. 경제특구정책 55
1) 경제특구정책의 도입배경과 외자유치 관련법의 정비 55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58
3) 신의주특별행정구 59
4) 금강산관광지구 60
5) 개성공업지구 62
6)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64
4. 경제개발구정책 65
1) 경제개발구 현황 65
2) 경제개발구정책의 특징 67
5. 북한 대외개방정책의 한계 69
1) 합영사업의 한계 69
2) 경제특구정책의 한계 70
3) 경제개발구정책의 한계 73
제4장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 75
1.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75
1)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배경 75
2)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개요 77
3)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과정 83
4)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성과 95
5) 중국 개혁·개방정책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99
2. 베트남 개혁·개방정책 110
1) 베트남 개혁·개방정책의 배경 110
2) 베트남 개혁·개방정책의 개요 113
3) 베트남 개혁·개방정책의 과정 117
4) 베트남 개혁·개방정책의 성과 126
5) 베트남 개혁·개방정책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32
제5장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 146
1. 북한 경제정책의 최근 변화 146
1)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146
2)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148
3) 대외무역과 개방정책 154
2.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전략적 대안 161
1)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공식적 선언 162
2)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동하는 사고의 전환 165
3) 우선적 농업개혁을 통한 민생안정 추구 168
4) 국영기업 개혁 175
5)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의 추진 190
제6장 결론 및 제언 197
1. 연구의 결론 197
2. 제언 201
3. 연구의 한계 204
참고문헌 206
Abstract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