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왜 중요한가? 기존의 남북 간 갈등은 신기능주의적 접근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 조건은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다. 선행 조건이 바로 남북정상회담이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낮은 수준의 교류에 대한 합의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 가능하게 했던 배경으로 국내환경, 북한환경, 국제환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을 비교하고, 실천 과정에서 이 합의 내용의 이행 결과도 국내요인, 북한요인, 국제요인으로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다섯 차례 성사되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2018년 4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걸어 넘어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북미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서 한 달이 넘어 5월 28일에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며 9월 평양에서 제5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2018년에 3차례 이루어지면서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시기, 노무현 정부시기, 문재인 정부 시기에 총 다섯 차례 성사되었다.
본 연구는 다섯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 가능했던 국내외적 배경과 합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합의 내용의 비교 단계를 넘어,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행 현황까지 파악함으로써, 실천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국내외적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남북 지도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북의 지도자가 어떠한 이유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국내환경에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정치환경, 경제환경,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상황 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북한 환경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회담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기별로 북한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관계 속에서 북한의 내부정세를 알아보고 정상회담에 나선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정전 협정으로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환경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지금까지 70년 이상 분단의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서 한·미, 북·중, 북·미, 미·중 간의 관계와 외교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관련된 국제환경에 대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선언으로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 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이 있으며, 4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이 발표되지 않았기에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 비교분석에서 4차는 제외한다. 4개 공동선언서의 합의 내용을 통일문제 차원, 사회문화 차원, 경제교류 차원, 군사적 차원, 한반도 평화 차원, 당국 간 대화 정례화 차원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 항목별로 시기에 따른 이행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남북 간 합의 내용이 실천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국내외적 요인을 분석한다. 즉 본 연구는 도출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하고 향후 시행될 남북정상회담과 합의 내용이행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문제 제기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제3절 기존연구 검토 5
제4절 연구방법 및 분석 틀 9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고찰 12
제1절 이론적 배경 12
1. 신기능주의와 정상회담 12
2. 정상회담의 국제사례 14
1) 동서독 정상회담 16
2) 1972년 미중정상회담 18
제2절 대북정책의 전개 20
1. 대북 포용정책 20
2. 대북 압박정책 22
제3절 남북한 회담의 역사 24
1. 1970년대 남북 최초 대화 및 7·4공동성명 25
2. 1980년대 남북정상회담 논의 및 남북기본합의서 27
3. 김영삼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30
제3장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32
제1절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32
1.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햇볕정책 32
2. 북한환경 34
1)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 34
2) 북한의 내부정세 36
3. 국제환경 38
1)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개입정책 38
2) 중국 장쩌민 지도부의 한반도정책 40
제2절 제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 42
1. 6·15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 42
2. 6·15공동선언의 성과와 한계 49
제3절 제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의 이행 51
1. 6·15공동선언 합의내용 이행 결과 51
2. 6·15공동선언 합의내용 이행의 저해요인 55
1) 한국요인: 국내 남남갈등 야기 55
2) 북한요인: 2차 북핵위기 조성과 체제위협 56
3) 국제요인: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대북 적대정책 58
제4절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평가 60
제4장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63
제1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63
1.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화번영정책 63
2. 북한환경 66
1) 김정일 정권의 선군경제건설노선 66
2) 북한의 내부사정 67
3. 국제환경 69
1) 미국 부시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노선 69
2) 중국 후진타오 지도부의 한반도정책 70
제2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72
1. 10·4선언의 내용과 의미 72
2. 10·4선언의 성과와 한계 77
제3절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의 실천평가 79
1. 10·4선언의 합의내용 이행 결과 79
2. 10·4선언의 합의내용 이행의 저해요인 84
1) 한국요인: 정권 교체와 대북정책 변화 84
2) 북한요인: 북한의 대남 배제 전략 86
3) 국제요인: 미국정권 교체와 한미공조 마찰 87
제4절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평가 89
제5장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93
제1절 제3, 4, 5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93
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93
2. 북한환경 96
1)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96
2) 북한의 내부정세 99
3. 국제환경 101
1)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101
2)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한반도정책 103
제2절 제3, 4, 5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 105
1. 제3차 남북정상회담 4·27판문점선언의 의미와 평가 105
1) 4·27판문점선언의 내용과 의미 105
2) 4·27판문점선언의 성과와 한계 111
2. 제4차 남북정상회담 공동발표문의 의미와 평가 113
3. 제5차 남북정상회담 9월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평가 114
1) 9월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 114
2) 9월평양공동선언의 성과와 한계 117
제3절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의 실천평가 119
1. 제3, 4, 5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 이행 결과 119
2. 제3, 4, 5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 이행의 저해요인 124
1) 한국요인: 대북정책의 미국 지지 약화 124
2) 북한요인: 한국에 대한 불만과 코로나19 126
3) 국제요인: 북미관계 정상화 실패 127
제4절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평가 129
제6장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 비교분석과 실천평가 133
제1절 남북정상회담 배경 비교 133
1. 한국의 대북정책 비교 133
2. 북한의 대남전략 비교 137
3. 미중의 대북정책 비교 141
4. 정상회담 국내외 환경 비교분석 148
제2절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 비교분석 152
1. 통일문제 차원 154
2. 사회문화 차원 156
3. 경제교류 차원 157
4. 군사적 차원 158
5. 한반도 평화 차원 159
6. 합의 내용 비교 분석 160
제3절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 이행 및 평가 161
1. 항목별 이행 현황 161
2. 정부별 이행 결과 분석 165
제7장 결론 169
참고 문헌 173
ABSTRACT 194
中文摘要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