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철광석은 매장량이 세계 7위로서 개발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투자능력과 기술수준이 열악하여 재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한은 철강산업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였지만, 최근에 탄소배출 제한, 에너지 절감, 디지털 전환, 고부가가치 혁신 기술개발 등이 부상하면서 경쟁력을 개선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남북 철강산업은 협력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에 본 연구는 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하여 남북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 ‘기업역량은 사업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채택하였다.
둘째, 가설 2 ‘동적 역량은 사업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채택하였다.
셋째, 가설 3 ‘동적 역량은 기업역량과 사업참여 의사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채택하였다.
넷째, 가설 4 ‘투자환경은 사업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 채택하였다.
다섯째, 가설 5 ‘동적 역량은 투자환경과 참여 의사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채택하였다.
한편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기반 확충과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기반 확충은 법과 제도 정비, 신뢰 확보,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사업모형 개발을 제시하였다. 법과 제도 정비는 법률과 제도가 투자와 기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경영성과와 추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신뢰 확보는 북한이 보유한 인력과 남한이 보유한 기술을 결합하는 광산개발을 모색하고, 생산설비 직접투자를 수반한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기술 이전과 인력양성을 함께 달성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사업모형 개발은 북한이 안고 있는 인프라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고 범위나 규모가 거대하여 특정 업체나 기관이 모두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사업모형을 개발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이 필요한바, 방안은 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다각화와 동적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다각화는 기업역량은 사업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북한 철광석 개발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북한 광산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경험학습을 쌓기 위한 협력을 다각화하여야 한다. 모델은 광산과 제철소 공동 조사, 기존 광산 개발 협력, 임가공, 공동개발, 다자간협력을 제시하였다. 광산과 제철소 공동 조사는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철광석이나 철광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인프라 등을 검토하고 광산의 위치, 품위, 매장량, 광산 접근성, 설비, 인프라, 노동력 공급, 국내 수요, 국제시장 환경, 산사태 위험, 홍수 위험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교통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시장 가치를 평가한다. 기존 광산 개발 협력은 자금회전율을 높이고 회임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른 시일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북한 측에 자료와 정보를 요구하고, 학계는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임가공은 단순 임가공과 설비반출형 임가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 임가공은 남한은 원자재와 부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현지 공장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광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이다. 설비반출형 임가공은 철광석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장비와 설비를 제공하고 생산물을 받는 형태다. 공동개발은 매장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생산하는 광산이거나 전력인프라는 있으나 장비가 낡거나 부족한 광산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다자간협력은 환경 인프라, 운수, 도로와 철도, 용수, 재원 등에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둘째, 동적 역량 강화는 북한 철광석 개발이나 제철 사업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할 때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한 뒤에 성장하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꾸준히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본 연구는 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하여 남북협력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역량, 투자환경과 동적 역량을 제시하였지만, 이것 외에 입지환경, 정치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입지환경, 정치적 환경 등을 고려한 연구모형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협력모델로 광산과 제철소 공동 조사, 기존 광산 개발 협력, 임가공, 공동개발, 다자간협력을 제시하면서 실증연구 결과와 결합하여 제시하여야 하지만, 철광석 개발, 가공 등을 포괄하는 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업계 종사자, 연구자 등을 인터뷰하고,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실증연구를 포함하여 협력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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