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냉전 시기 중·소 갈등의 상황에서 북한이 자주적 노선을 통해 다방면으로 모색한 생존전략을 현실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밀해제문건을 중심을 활용한 다국 사료 교차 비교분석을 통해 중·소 분쟁 시기 북한의 對중·소 관계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중·소의 對북한 군사·경제원조 및 무역관계 분석 등을 통해 당시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과 강대국 중국은 북한에게 무엇을 원하였으며, 북한은 선택이 곤란한 양국관계에서 어떻게 외교적으로 처신하면서 스스로 생존전략을 구현하였는지 그리고 대남 및 대미관계에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실주의에서 국가의 생존은 모든 국가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중·소분쟁 시기 북한의 외교전략을 중심으로 자주적 생존전략에 대해 집중·검토한다. 우선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60년부터 1976년까지의 전후 기간으로 본격적인 냉전시기이다. 1960년대는 1950년대 후반 흐루쇼프의 평화공존론과 스탈린 격하 운동에서 비롯된 중·소의 이념대립이 시작되어 1960년 11월에 개최된 모스크바 회의로 인해 더욱 격화된 기간으로, 북한의 GNP가 급속도로 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1976년은 북한의 GNP와 군사비가 한국에 추월당하는 해이자,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고 중·소가 어떠한 대응도 없이 북한을 외면해버린 해이다. 이 기간은 중소가 격하게 대립했던 기간인 동시에 북한이 대남 국력 우위를 가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실주의 이론의 적용을 모색한다. 북한은 자주 원칙에 입각하여 외교·군사·경제로 분류한 행동패턴을 보이며, 이에 따라 세부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존 중·소분쟁 시기의 연구는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본 논문은 이에 더해 공세적 현실주의 시각에서도 조망하고자 하였다.
약소국 생존전략에 따르면 약소국은 완충국이나 중립 표방 혹은 비동맹 유지, 동맹의 체결과 같은 생존방식을 채택한다. 그러나 북한은 상호불신과 불확실성이 혼재된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적대국으로부터 항상 생존의 위협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여타 약소국과 같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조적인 생존전략을 추구한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근간으로 한 자조적 방식을 추구하며, 군사적 강화에 집중하면서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공세지향적인 전략을 추구하였다. 특히 중·소분쟁 시기 동안 對중·소 등거리 및 시계추 외교와 자주노선의 정립은 이와 같은 북한 특유의 공세적인 국가의 기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독특한 생존 방식과 행동양식을 ‘자주적 생존전략’으로 명명하였다. 중·소분쟁 시기 북한의 자주적 생존전략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 외교·군사·경제 방면에서 독특하면서도 상이한 세부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통일이라는 강력한 현상변경 의도로 귀결됨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서 기인한 정치에서의 자주(자주노선, 자주외교)·국방에서의 자위·경제에서의 자립의 행동 원칙을 고수하며, 이러한 원칙에 따른 세부행동을 통해 북한 특유의 자주성에 기초한 생존전략을 구현하고 있다.
북한의 자주적 생존전략은 현실주의 이론에서의 내적균형 집중·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외부 세력에 의존하거나 동맹을 통해 보장받기보다는 자력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려 하였다. 특히 냉전 시기 군사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군사력의 극대화을 추구했던 것은 어느 정도 공세적이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는 북한의 생존전략에 대해 나름의 체계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점, 다양한 1차 자료와 최초로 공개되는 사료를 가지고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 더 다양한 기밀해제문건의 입수가 가능하여 연구 범위가 넓어진다면 더욱 보완된 연구가 가능할 것이며, 향후 북한의 국가행동에 대한 판단과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울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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