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권위주의 지역핵국가의 핵전략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핵전략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비교권위주의 연구의 주요 성과들을 접목시켜 핵전략 선택 제약 이론이라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고, 중국.파키스탄.북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특정국가가 핵개발을 시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보적 요인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는 없다.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자구(self-help)를 추구하기에 가장 효용성이 높은 무기가 바로 핵무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권위주의 지역핵국가에게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이들도 억제력이 더 높은 핵전략을 선택하려는 기본적인 동인이 있다.
그러나 핵개발을 시도하는 모든 후발 국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권위주의 지역핵국가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기술과 자원의 제약이 작용한다. 먼저 권위주의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발동되는 미국과 서방세계의 제재가 작동하며,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으로 국제 비확산체제 규범을 위반하여 초래되는 UN안보리 제재와 기타 국가들에 의한 독자제재 등이 가중된다. 이러한 제재는 권위주의 국가의 경제발전과 핵.미사일 기술 개발에 제약을 가하여 이들이 핵개발 초기에 실존적 억제 전략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제약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이를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못한다. 중국, 파키스탄, 북한도 상호 간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교환하거나 지원하면서 이를 완성시켜 나갔다.
이러한 초기의 기술.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는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에 따른 국내정치적 제약이 작용한다. 특히 정권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부에 대해 강력한 독단적 통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일당 독재, 개인 독재의 경우에 이러한 국내정치적 제약이 나타난다. 즉, 권위주의 체제의 핵태세에 따른 대내.외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경우 군부에 상당한 권한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비대칭확전태세를 선택하지 못하고 확증보복태세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군부 독재체제인 파키스탄의 경우 군부의 집단적인 권력공유로 인해 군사적 효율성 중심의 정책결정이 가능하여 이와 같은 국내정치적 제약은 작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대칭확전태세의 채택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억제전략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의 체제 특성에 따른 핵전략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핵전략 선택 제약 이론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하였고, 3개 국가의 사례연구과 비교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실시하지 않았던 핵전략 연구와 비교권위주의 연구 간의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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