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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민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과 특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military-civil relations of North Korea, in the era of Kim Jong Un : A focus on the changing patterns in the social-ro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KPA

상세내역
저자 이승원
학위 박사
소속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전공 군사안보전공
발행연도 2022년
쪽수 276
지도교수 김동엽
키워드 #이승원   #군민관계(민군관계)   #조선인민군(북한군)   #사회적 역할   #military-civil relations(civil-military relations)   #Korean People’s Army(KPA)   #social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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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민관계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북한의 군민관계에 대한 설명이 주로 당군관계의 규명을 통해 대체되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치학적인 관점보다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민군관계의 교류나 증진은 어떠하며, 민군간의 갈등은 어떠한 수준인지, 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의 군에 대한 의식 성향, 사회변혁 과정에서 군의 역할 등은 어떠한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민관계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위상, 성격, 역할 중에서 ‘역할’이라는 측면에 보다 집중하였고, 특히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과 그로 인해 변화되는 성격적 측면을 조명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민관 계를 귀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은 크게 경제정책의 변화, 통치방식의 변화, 군사분야의 변화라는 세 가지 변화를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경제정책의 변화 측면에서는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 과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 채택이라는 두 차례의 변화와 아울러 국가 산업구조의 변화, 국가적 관광사업 중점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의 다양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통치방식의 변화 측면에서는 통치이념의 변화, 친인민적 리더십 구축, ‘자강력제일주의’의 부각과 사회적 동원운동 확산 등이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영항을 주었다. 군사 분야의 변화 측면에서는 국가 핵무력의 완성, 최고지도자의 군사분야 현지지도, 군부엘리트 교체를 통한 군권 직접통제 강화 등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조선인 민군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을 이전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비교하기 위하여 ‘목적과 대상’, ‘규모와 수준’, ‘내용과 방법’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은, 첫째, ‘목적과 대상’ 측면에서 볼 때,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역할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역할로 변화되었고, 둘째, ‘규모와 수준’ 측면에서 사회적 역할이 보다 확대되고 강화되었으며, 셋째, ‘내용과 방법’ 측면 에서는 ‘군이 주도하고 선도’하는 방식에서 ‘군이 지원하고 협조’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군민관계를 ‘대(對)국민 관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이 과거 ‘군 주도·선도 형’ 역할에서 ‘군 지원·협조형’ 방식으로 변화되었고, 창군 초기에 강했던 ‘인민의 군대’로서의 성격적 회귀가 일어났으며, ‘친인민적’ 군민관계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과 군민관계가 오늘날 어떻게 지속되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탐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실증적인 분석과 검증을 통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ⅶ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5
1. 조선인민군의 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 6
2. 조선인민군의 성격에 관한 기존 연구 12
3. 북한의 군민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19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2장 민군관계와 군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 27
제1절 사회주의 국가의 민군관계에 관한 이론적 접근 27
1. 민군관계의 개념 27
2. 민군관계 이론의 두 갈래 흐름 31
3. 민군관계의 유형적 분류 33
4. 사회주의 국가의 민군관계 36
제2절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북한의 군민관계 41
1. 조선인민군의 세 가지 역할과 성격적 특성 41
2. 북한의 군민관계: 개념적 접근과 구성요소 46
제3절 분석의 틀 50
제3장 김일성·김정일 시대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과 군민관계 54
제1절 김일성 시대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과 군민관계 54
1.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대상과 목적’의 형성 및 변화 54
2.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규모와 수준’의 점진적 확대 64
3.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 67
제2절 김정일 시대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과 군민관계 79
1.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대상과 목적’의 다양화 79
2.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규모와 수준’의 확대 및 강화 91
3.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 101
제3절 소결론 114
제4장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 115
제1절 경제정책의 변화와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 115
1. 김정은 시대 두 차례 경제노선의 변화 115
2. 국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조선인민군의 역할 변화 120
3. 국가적 관광사업 중점과 대규모 건설공사 확대 134
제2절 통치방식의 변화와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 141
1. 통치이념의 변화와 ‘인민대중제일주의’ 141
2. 친(親)인민적 리더십 구축 노력 151
3. ‘자강력제일주의’ 부각과 사회적 동원운동 확산 165
제3절 군사분야의 변화와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 184
1. ‘국가핵무력완성’과 조선인민군 역할의 분화 184
2. 군사분야 현지지도의 변화 190
3. 군부엘리트 교체로 군권 직접통제 기반 강화 197
제4절 소결론 202
제5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민관계 변화 210
제1절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 분석 및 비교 210
1. 분야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변화내용 분석 210
2.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시대별 특성 비교 214
제2절 조선인민군 성격적 특성의 변화양상 216
1. 북한 체제의 성격과 조선인민군의 성격적 특성 216
2.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의 성격적 특성 227
제3절 김정은 시대에 두드러진 군민관계의 특징 230
1. ‘군 지도·선도형’에서 ‘군 지원·협조형’으로 변화 230
2. 성격적 특성의 변화: ‘인민의 군대’ 성격 회귀 232
3. 대(對)국민 차원 ‘친(親)인민적’ 군민관계 형성 235
제6장 결론 241
참고문헌 245
부록 1. 김정은 군사경제분야 공개활동 현황(조선중앙통신, 2012~2020) 268
ABSTRACT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