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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전선전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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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준섭
학위 박사
소속학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공 북한학과
발행연도 2022년
쪽수 285
지도교수 김용현
키워드 #김준섭   #대남전략   #대남혁명전략   #통일전선전술   #사이버전술   #사이버테러   #사이버공격   #하이브리드 전술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United front   #United front Strategy   #cyber-hacking   #Strategic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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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했다. 개정 당규약에서 주목할 부분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목표)를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제7차 당대회, 2016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제8차 당대회, 2021년)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남한 사회의 성격 규정과 대남 혁명론의 수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그동안 북한은 남한 사회를 식민지(민족해방)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사회주의혁명(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조선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규약 개정을 대남 혁명론과 통일전선전술의 폐기로 규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먼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먼저 건설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둘째, “전 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 강화를 통해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며, 셋째, 과거와는 활동의 양상이 다른 통일전선전술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기구들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통일전선전술의 지속성과 변화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즉, 분단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기의 ‘공산주의 대남 통일전선전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지능화된 통일전선전술로서 사이버(Cyber) 활동 기반의 ‘하이브리드(Hybrid) 통일전선전술’을 전통적인 방식의 통일전선전술과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이론적 배경 13
제1절 공산주의 통일전선의 개념적 정의 13
1. 통일전선론 개념 13
2. 공산주의 혁명 전략과 전술 15
제2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17
1. 대남혁명전략 개념과 기조 17
2. 혁명전술과 통일전선전술 23
제3절 공산주의 국가별 통일전선전술 적용사례 26
1. 러시아 공산화 혁명의 통일전선전술 26
2. 중국 공산화 혁명의 통일전선전술 30
3. 베트남 공산화 혁명의 통일전선전술 34
제3장 김일성 시대의 통일전선전술 40
제1절 '민주기지노선'과 '민족통일' 통일전선전술(1945-1960) 40
1. 대남혁명전략 통일전선전술 기조 40
2. 민족통일전선 확대 43
3.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조직운용 47
제2절 '위장평화' 통일전선전술(1961-1990) 49
1. 반미구국통일전선 구축 49
2. 위장평화전술 51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전술 60
제3절 '수세적' 통일전선전술(1990-1994) 65
1. 평화협력 분위기 전환 65
2. 지하당 구축역량 확대 70
3. 민간통일조직연대 세력 강화 73
제4절 소결 77
1.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 통일전선전술 지속 77
2. 남한 정제변화에 따른 통일전선전술 변화 81
3. 통일전선전술과 남한의 대응 83
제4장 김정일 시대의 통일전선전술 89
제1절 '민족대단결' 통일전선전술(1994-2000) 89
1. 대남혁명전략 통일전선전술 기조 89
2. 민족대단결전술 94
3. 615 남북공동선언전술 97
제2절 '민족공조론'과 '104선언' 통일전선전술(2000-2011) 100
1. 민족공조론전술 100
2. 104 선언전술 104
3. 강온정책과 대남문화공작전술 108
제3절 소결 114
1. 화전양면 통일전선전술의 지속 114
2. 공산주의 전통전술과 사이버 통일전선전술의 등장 120
3. 통일전선전술과 남한의 대응 124
제5장 김정은 시대의 통일전선전술 129
제1절 '하이브리드' 통일전선전술(2012-2021) 129
1. 대남혁명전략 통일전선전술 기조 129
2. 통일전선전술 변화 130
제2절 '하이브리드' 통일전선전술 전개 141
1. 김일성 시대의 전통방식 통일전선전술 지속 141
2. 김정일 시대의 사이버 통일전선전술 지속 144
3. 하이브리드 통일전선전술 운용 147
제3절 '온라인과 웹 공간'의 통일전선전술 발전 159
1. 김정은 정권의 사이버전 패러다임 159
2. 사이버 능력 166
3. 사이버 전사 172
4. 제3국 인터넷 선동(심리전) 사이트 운용 177
제4절 소결 180
1. 벼랑 끝화전양면의 통일전선전술 지속 180
2. 온라인과 웹 공간의 통일전선전술 변화 181
3. 통일전선전술과 남한의 대응 186
제6장 김일성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의 통일전선전술 비교 194
제1절 북한 통일전선 수행조직의 태동과 변천 194
1. 김일성 시기 통일전선 수행조직 태동 195
2. 김정일 시기 통일전선 수행조직 변화 199
3. 김정은 시기 통일전선 수행조직 202
제2절 공산주의 전통방식의 통일전선전술 지속 223
1. 내부 체제유지 결속 225
2. 국가목표 혁명전략 유지 226
3. 통일전선 기본강령과 형성원칙 불변 226
제3절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통일전선전술 변화 228
1. 공산주의 전통방식 통일전선전술 233
2. 전통방식과 사이버방식 혼합형의 통일전선전술 등장 235
3. 하이브리드 통일전선전술 236
제4절 소결 238
제7장 결론 244
참고문헌 248
ABSTRACT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