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현장에서 ‘즉시 취업’은 직업선택의 폭이 좁지만,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은 직업선택의 폭이 넓은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직능수준의 차이에 주목하려고 한다. 연구목적은 취업지원의 현황 및 추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직업선택의 요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즉시 취업’과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의 취업유형과 직능수준의 관계를 양적 접근으로 탐구하였다. 취업유형에 따라 직능수준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직업선택의 폭은 취업유형별 직능수준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시 취업’은 제1직능수준의 비율이 높고,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은 제2직능수준의 비율이 높았다. 취업의 다른 경우와 실업 및 비경제활동의 패턴을 질적 접근으로 탐구하였다. 실업 및 비경제활동은 제1직능수준이 필요한 단순노무 종사자일 때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이 ‘즉시 취업’보다 훨씬 적다. 탈북주민에게 취업은 확실한 이익의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정착 지표로서 고용률이 취업지원의 준거점(reference point)으로 작용하며 손실회피(loss aversion)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점점 양질의 일자리를 희구한다. 고용의 양에서 고용의 질로 준거점이 전환될 때 직능수준의 향상을 통한 직업선택은 활성화될 수 있다. 교육훈련 인센티브의 축적은 직능수준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될 수 있다.

“Employment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tends to have a wide range
of vocational choice, although “immediate employment” tends to narrow
the range of vocational choice This study focuses on the skill level.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employment support and to explore the factors of vocational choi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type
and the skill level by quantitative approach. According to the employment
type, the skill level is different. It can be inferred that vocational choice
depends on the skill level by the employment type. The results showed
that 'immediate employment' had a higher ratio of Skill Level 1 and
'employment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had a higher ratio of Skill
Level 2.
This study explored the pattern of economic activity and non-economic
activity by qualitative approach. Unemployment and non-economic activities tend to occur in elementary occupations requiring Skill Level 1.

"초록 ⅰ
간략 목차 ⅱ
그림 목차 ⅷ
표 목차 ⅹ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질문 및 가설 5
제3절 용어의 정의 6

제2장 문헌검토와 연구방법 8
제1절 선행연구 8
1. 취업의 요인 8
2.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효과성 11
3. 인센티브의 효과 14
4. 직업선택 16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제2절 이론적 검토 19
1. 이주이론(Migration Theory) 19
2. 직업선택이론 20
3. 전망이론 23
가. 준거점 23
나. 손실회피 25
다. 위험회피와 위험추구 27
제3절 연구방법 28
1. 분석틀 28
가. 거시적 분석틀 28
나. 미시적 분석틀 30
2. 연구설계 32

제3장 취업지원의 현황 및 추이 34
제1절 취업지원의 내용 35
1. 인센티브 36
가. 취업장려금 36
나.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40
다. 고용지원금/취업보호 41
2. 서비스 44
가. 특별임용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 44
나.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 46
다. 사회적응교육: 지역적응교육 46
라. 직업훈련, 직업지도 및 고용촉진 지원 48
마. 영농 정착지원 50
바. 교육지원 51
제2절 취업지원의 행위자 54
1. 국가와 정부 54
2. 통일부장관 55
3. 권한의 위임·위탁 56
가.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56
나. 권한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협력은행 57
4. 설립 및 지정·운영 59
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59
나. 지역적응센터 60
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61
제3절 기대되는 정책결과와 선호되는 정책 65
1. 인센티브 65
가. 장려금 65
나.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66
다. 고용지원금/취업보호 67
2. 서비스 69
가. 특별임용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 69
나.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 69
다. 사회적응교육 70
라. 직업훈련 71
마. 영농 정착지원 72
바. 교육지원 72
3. 행위자 73
가. 권한의 위임 및 위탁 73
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74
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74
4. 종합 75

제4장 취업유형과 직능수준 78
제1절 경제활동상태와 취업유형 78
1. 경제활동상태 78
가. 인구학적 특성 78
나. 경제활동상태의 현황 80
2. 취업유형 82
가.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82
나. ‘즉시 취업’ 및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 83

제2절 직능수준 84
1. 직업과 직능수준 84
가. 직업분류와 직능수준 84
나. 직능수준의 요인 85
다. 직능수준의 위계 구조 86
2. 직업 및 직능수준의 현황 87
가. 취업자의 직업 현황 87
나. 취업자의 직능수준 현황 91
3. 취업유형별 직능수준 92
제3절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의 패턴 95
1. ‘즉시 취업’과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 96
2. 취업의 다른 경우의 수 98
3. 실업 및 비경제활동 99

제5장 직능수준과 직업선택 104
제1절 탈북주민의 선택 104
1.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의 직업선택 104
2. 인적자본으로 노동시장분절의 극복 106
3. 남한과 북한의 차이 108
제2절 정착기간대와 선택 110
1. 정착기간대와 경제활동상태 110
2. 정착기간대와 취업유형 113
3. 정착기간대와 취업유형별 직능수준 116
4. 정착기간대와 직능수준 119
제3절 취업지원의 방향 122
1. 직업지도의 오류 122
2. 기본계획의 자체 평가 124
3. 준거점의 전환 및 인센티브의 축적 127
제6장 결론 129


부록 131
참고문헌 163
Abstract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