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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내 정치집단 간 역학관계 연구 : 이슈와 영향을 중심으로

The dynamic relations between domestic political groups with respec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issues and influence,

상세내역
저자 박은주
학위 박사
소속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전공 북한학과
발행연도 2018년
쪽수 220 p.
지도교수 유호열
키워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평화체제   #한국 정치   #정치집단 간 갈등   #역학관계 연구   #남남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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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에 따라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정전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지만, 남북한은 민족 간 전쟁을 겪은 후 이념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미소냉전 해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념·군사·안보 보다는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남북한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반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평화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평화’ 구축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태우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처음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한 후, 역대 정부 모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남북한 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장 차이와 북핵문제로 인해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본 연구는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한반도 평화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지만, 논의를 재개하고 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 연구는 대내적인 변수보다는 대외적인 변수, 즉 국제정치적 고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내 정치집단 간 논의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역대 정부별로 시기를 구분해 한반도 평화 논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이슈가 쟁점화 됐는지 분석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이슈에 대한 정부 및 정치지도자와 그 지지자, 국민여론 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구도를 형성했는지 파악해본다. 셋째, 앞의 내용들을 종합 분석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 및 논의 방법, 갈등 표출 세력화 등에 대한 국내 정치집단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한다. 다만, ‘한반도 평화’와 같은 거대 담론의 경우 정부 주도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시기를 역대 정부별로 구분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시기는 역대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논의 양상을 토대로 ▲대내·외적인 이유로 인해 한반도 평화 논의에 착수한 노태우·김영삼 정부(평화 논의 착수기, 1988.2~1998.2),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추진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적극적 평화 추진기, 1998.2~2008.2), ▲선 북핵문제 해결, 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주장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비핵화 우선 추진기, 2008.2~2016.12)로 구분했다.
시기별로 한반도 평화 논의 진행과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한반도 평화’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한반도 통일’이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이슈별로 논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역대 정부는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인식에 따라 원칙과 수사가 변화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논의 진행과정과 그 과정에도 도출된 관련 이슈들이 어떤 이슈에 의해 발생됐는지 살펴보고 각 이슈에 대해 국내 정치집단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갈등을 빚었는지 분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유형화했다.
이때 분석 기준은 ▲통일 논의에 대한 태도, ▲북한의 핵문제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남북한 간 교류·협력 추진 수준, ▲남북관계 구축의 방향성, ▲남북대화의 주요 의제 등으로 설정했다. 이 분석 기준에 대한 역대 정부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정치집단 간 인식 차이와 갈등 초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역대 정부를 포함한 국내 정치집단들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대체로 동일한 목적 지향이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구축 노력에 대한 의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해 정치집단 간 갈등이 심화된 것처럼 비춰졌던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남북한 간 대화의제 설정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접근 방식과 문제해결 방식을 달리 선택하면서 집단 간 갈등으로 비춰졌다.
이는 기존 통념과는 다른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남북관계나 통일에 대해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치집단과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정치집단이 각기 다른 한반도 평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분석결과 이 같은 차이는 정책적 차이였지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와 방향성의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즉흥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대원칙을 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 간 한반도 평화 구축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 국내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고 기조를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Since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on July 27, 1953,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 state of ceasefire. Of course, there have been attempts to make the peace permanent, but a war between nations has led to continued ideological confrontation.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 economy has been prioritized over ideology, military matters, and national security concerns, and in such a vein, efforts have been made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have meant that such efforts have thus far failed. Since taking office,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has demonstrated the desire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with interest in the matter thus once again on the rise.
Every administration since that of former President Roh Tae-woo has attempted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differences of opinion between South and North,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meant that talks have failed to progress. Talk of peace has thus been at a standstill, but this research attempts to start such discussions and create a basis for talks on an issue that is so very important. Up to now, peace research on the Korean peninsula has focused on foreign not domestic factors. Thus,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how political groups within South Korea discuss the issu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task, the following will be investigated. First, an analysis will be offered of how discussions of the issue have unfolded under each administration, and what issues became contentious in the process. Second, how the government, political leadership, its supporters, and the country at large responded to these issues and structure emerged will be discussed. Third, the aforementioned issues will be analyzed to better underst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political groups with respect to perception of the issues, how they discuss them, and how they express points of conflict. That said, with such a macro-discourse a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eading role of the government in discussions delimits analysis, and thus each administration will receive individual treatment.
The period under analysis stretches from 1988 to 2016, with the first period being the February 1988 to February 1998 period, comprising the Roh Tae-woo and Kim Young-sam administrations. This period is termed the 'Period in which discussions of peace began', a time where for internal and external reasons, discussions of peace started. It is followed by the period of February 1998 to February 2008, the administrations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in which peace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was pursued (termed the 'Period where peace was actively pursued'). The third period is that of February 2008 to February 2016. It covers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which both argued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ust first be resolved before peace could be achieved (termed the 'Period wher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as prioritized').
On the basis of such a periodization, it is evident that discussions of 'Korean unification' or issues related to peace have taken priority over discussions of peace itself. Prior administrations have struggled to create a national consensus in line with the changing principles and rhetoric that each President has separately sought to employ in line with their individual views of the peace issue. The present research seeks to elucidate both how the issu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as discussed by each administration, and what issues emerged from such discussions. Moreover, it also sets out to understand how major political groups responded to these issues, and what conflicts these caused. On the basis of this, the results will be formalized into models.
The criteria for analysis is as follows: ▲ attitudes toward discussion of unification; ▲ attemp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 pursuit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direction pursued in South-North relations; ▲ major issues in inter-Korean discussions. By analyzing the attitudes of each administration,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conflicts between political groups.
Analysis indicates that each political group - including each administration - has purposes that are largely the same with respec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were no major differences in the agendas sought and pursued. That said, differences over issues related to peace did deepen conflict. Different approaches and solutions to the issu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 as well as the agenda for inter-Korean dialogue, gave rise to inter-group conflict.
These results differ to commonly held beliefs on the peace issue.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one political camp priorities security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on unification-related matters while the other seeks primarily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the present analysis indicates that these were policy differences, not differences with respect to the actual agenda or direction that policy was meant to go in.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seek to eliminate improvised or defensive decision-making, and create a set of principles in policy on the issue that can garner a national consensus. In addition, before inter-Korean discussions on peace can occur, there is a need to achieve a consensus within South Korea as to what is meant by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is to be its basis.
목차
"국문 요약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7
1. 문제제기 17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2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6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32
1. 연구내용 및 범위 32
2. 연구방법 및 구성 39
제2장 이론적 고찰 42
제1절 갈등과 평화 42
1. 갈등의 개념 및 특징 42
2. 평화의 개념 및 특징 46
제2절 한반도 평화의 개념 정의 52
1. 한국의 정의 및 개념 53
2. 북한의 정의 및 개념 56
3. 남북한 개념 비교 및 한반도 평화의 정의 59
제3절 한반도 평화 관련 정책의 변수 간 상호작용 61
제3장 한반도 평화 논의 착수기(1988.21998.2) 66
제1절 탈냉전 한반도 평화 제안기(1988.21993.2) 66
1. 논의 진행과정 및 관련 이슈 66
1) 논의 진행과정 및 배경 66
2) 관련 이슈 74
2. 관련 이슈에 대한 집단 간 갈등 양상 75
1) 북방정책과 7.7선언 76
2) 무단방북 문제 82
3. 평가 86
제2절 다자협상을 통한 평화 제안기(1993.21998.2) 89
1. 논의 진행과정 및 관련 이슈 89
1) 논의 진행과정 및 배경 89
2) 관련 이슈 97
2. 관련 이슈에 대한 집단 간 갈등 양상 99
1) 제1차 북핵 위기 100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06
3) 북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 109
3. 평가 112
제4장 적극적 평화 추진기(1998.22008.2) 115
제1절 포용정책에 기반한 평화 추구기(1998.22003.2) 115
1. 논의 진행과정 및 관련 이슈 115
1) 논의 진행과정 및 배경 115
2) 관련 이슈 124
2. 관련 이슈에 대한 집단 간 갈등 양상 125
1)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125
2) 북한의 대남무력도발과 제2차 북핵 위기 132
3. 평가 136
제2절 경제협력 중심의 평화 추진기(2003.22008.2) 138
1. 논의 진행과정 및 관련 이슈 138
1) 논의 진행과정 및 배경 138
2) 관련 이슈 146
2. 관련 이슈에 대한 집단 간 갈등 양상 147
1) 6자회담과 북핵문제 147
2)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 문제 152
3) 한미동맹 재정립 문제 155
3. 평가 158
제5장 비핵화 우선 추진기(2008.22016.12) 160
제1절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 모색기(2008.22013.2) 160
1. 논의 진행과정 및 관련 이슈 160
1) 논의 진행과정 및 배경 160
2) 관련 이슈 168
2. 관련 이슈에 대한 집단 간 갈등 양상 169
1) 신 한반도 평화구상 평가 170
2) 북한의 무력도발 행태 177
3. 평가 183
제2절 단계적 한반도 신뢰회복 추진기(2013.22016.12) 186
1. 논의 진행과정 및 관련 이슈 186
1) 논의 진행과정 및 배경 186
2) 관련 이슈 195
2. 관련 이슈에 대한 집단 간 갈등 양상 196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196
2) 개성공단 폐쇄 조치 201
3. 평가 205
제6장 결론 및 국내 역학관계 종합분석 209
참고문헌 219
Abstract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