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고, 북한 정치경제체제의 전망을 예측하였다.
북한 시장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제도경제학적인 연구, 정치경제학적인 연구 등 이분법적인 연구들과 독립적인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북한의 특성상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차원적인 분석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중국, 쿠바, 동유럽, 동남아 대표적인 국가들의 개혁기 주요 4대 시장경제정책(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주식회사화)의 시행과정들을 북한과 비교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1990년대 동구권붕괴와 북한 경제하락, 자발적 시장화는 체제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수단이었다. 이에 1995년 위기관리수단으로 선군정치가 등장했고 선군의 영향력이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5대 권력기관(당·인민무력성·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성·검찰소)의 SCCP통제(감시Surveillance, 단속 Crackdown, 검열 Censorship, 처벌 Punishment)가 제도화·가속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경제체제의 통합적 설명 모델로 ‘관료적 시장경제’모델을 제기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관료적 시장경제’는 정치체제의 유형에 따라 기능적, 제한적,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경제는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경제이다. 즉 북한 관료적 시장경제는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특수한 관료권력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통제 권력과 자본의 결합(통제-보호)으로 운용되는 경제체제이다. 북한에서는 이것이 SCCP통제 관료들과 시장 세력들의 충돌·담합·배제의 상호작용으로 연결된 수직·수평적 행위자-네트워크에 의해 운용된다. 이 과정에 북한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Invisible Power, IP)이 발생한다. 즉 관료 권력과 시장 행위자들이 결합된 IP가 북한경제를 조종한다. 여기에 선군정치는 관료적 시장경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군(軍)도 SCCP·국영기업·시장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시장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북한의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경제가 이끌어낸 정치경제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근 30년간 관료권력의 정치경제적(체제수호·경제적 이익)이중성이 권력내부의 약화를 가시화했다. 둘째, 선군정치에서 SCCP 통제관료·국영기업·종합시장의 결합은 시장의 지속적인 확산과 부패를 가속화했다. 경제적 이익과 통제의 배타성(排他性)은 북한의 시장 확산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수단이다.
선군정치와 시장경제의 병존모순에 따른 북한의 정치사회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사회에 일반화된 불법적인 흥정과 부패의 확산이다. 둘째, 이미 북한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선군의 영향력은 관료적 시장경제의 튼튼한 밑거름이다. 이것이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가장 큰 난제이고 경제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셋째, 5대 권력기관 관료들의 관료적 독점행위는 통일 이후 남북경제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이미 시장 세력들과 결합하여 비공식 민영화, 소유화를 광폭적인 범위에서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향후 북한 개혁개방의 전망은 전면적 개혁개방보다 SCCP 통제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도시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즉 제한적인 경제특구전략이다. 이것이 현재 김정은 정권의 신(新)경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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