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자연재해 빈도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북한 동북부 지역에서는 제10호 태풍인 ‘라이언 룩’ 영향이후로 이재민 14만명, 사망자 133명, 실종자 395명 등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과 계속되는 무력도발로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의 단절로 식량난의 지속 및 악화로 주민들의 생활고는 더 심화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안보위기, 경제위기와 함께 자연재해는 북한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국가위기로 갈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해 산림을 훼손하면서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고, 산림의 황폐화는 더 심각하게 되어 홍수재해에 급격히 취약해지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북한지역의 재난안전관리 분야는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관련한 연구는 정치·외교·안보분야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반도라는 공동 삶의 터전에 남북공동협력대응이라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갑작스런 통일 준비과정 및 통일 이후의 재난안전관리방안 구축에 대한 연구는 통일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앞서 우리와 같이 이념의 갈등으로 동·서로 분단된 이후 평화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재난안전관리 체제변화의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에 독자적이고 실현가능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경제적 격차 원인에 의해 의료진들이 서독으로 이동에 따른 동독의 의료 지원체계의 붕괴이다. 이에 민간단체의 의료지원조직의 구성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갑작스러운 통일이후는 군사분계선이라는 육로 활용 제한성이 따르므로 남북 공동협력 재난대응을 위한 도시간의 해양 노선 협력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구이동에 따른 북한지역 재난대응 인력관리체계의 붕괴이다.
① 북한 재난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장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② 북한주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재난인력관리정책을 위해서 제도 및 재정지원 역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단체를 통한 재난 업무영역 및 조직구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남북공동협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가 더욱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같은 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자발적인 자원봉사 지원협력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막대한 재난관리 통일비용의 감축을 위한 사전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지는 오랜 이념의 갈등으로 분단된 북한으로서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 취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독일 통일시 동독의 대응사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관리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한반도의 통일 이후 상황이 독일통일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에서 제기된 재난분야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노력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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