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착지원요인과 삶의 질 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백 남 설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현황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총 30,805명이 입국했지만, 그들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다시 북한으로 재입북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의 중요도(기대수준)와 만족도를 함께 분석하여 성공적 정착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정착과정에 대한 만족도, 정착지원, 주관적인 삶의 질과 종교활동,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총 7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착지원 요인에 대하여 거주지보호, 취업보호, 신변보호, 민간단체 차원의 지원과 삶의 질 요인에 대하여 거주지역, 지역주민과 관계, 환경부문, 도로 및 교통부문, 치안 및 행정부문, 교육문화부문, 복지보건부문, 직장고용여건부문, 심리적 안정감, 주민참여 활동영역으로 3-5문항씩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IPA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정착과정 만족도, 남한사회정착에 대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세부항목별 중요도(기대수준)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요도(기대수준)-만족도 IPA 분석을 위해 평균과 상관분석을 통해서 분석하였고, 남한사회 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입국하면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이수하고 바로 지역사회에 편입되면, 각 보호담당관들의 간접적 지원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편입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3∼5년간 가칭 ‘어울림 일터’를 조성하여 취업걱정 없이 대한민국 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항상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자매결연 등 가정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한 가족 결연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과정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거주지보호전반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거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을 거주지보호전담반으로 확대, 개편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효율적,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와 비정부기구 등이 협력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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