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한국의 1960년대는, 저개발국가의 식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던 미국의 PL480 등 해외 공여국(供與國)의 원조에 일상을 의탁하던 빈곤의 시기였다. 그러나 약 50년이 지난 2009년, 한국은 국제사회의 수원국(受援國)으로는 최초로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가입하면서, 공인된 공여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수원국 및 공여국의 역사를 함께 지닌 한국의 경험이 통일의 대상이자 오래된 빈곤국가인 북한의 개발협력 과정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남북한 경제공동체 추진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1995년 8월, 북한 당국은 만성적 식량 부족 현상과 함께 ‘큰물’ 피해를 겪게 되면서 UN인도지원국(UNDHA)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첫 원조 요청으로 북한은 개발협력이라는 국제무대에 수원국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2005년 말에는 일회성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형태로, 원조 방식의 전환을 국제사회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2006년 10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최초의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2017년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UN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 기간, 총 10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안(1718호～2397호)을 채택하였다. 장기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제재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 뿐 아니라 북한 개발협력조차 제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였다.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던 이라크나 수단의 사례처럼, ‘제재가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금한다’ 는 국제 여론은 ‘제재와 인도주의 지원의 분리 기조’를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점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주의 중심의 북한 개발협력 사업이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구축해온 개발협력 규범에 부합하게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북한은 만성적인 빈곤이 답습되는 ‘취약국가’임과 동시에, 핵 개발 등 국제사회가 합의하는 ‘문명 표준’(standard of civilization)에 대하여 일탈을 야기하는 ‘불량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정은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갖고 있는 이중적 인식은 대북 경제적 제재 뿐 아니라, 개발협력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에도 계도의 목적이 반영된 사회화(socialization)의 관점에 기초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1장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개발협력 규범이 북한 개발협력의 현장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둘째, 북한 내부의 개발협력 법제가 대외적 환경에 따라 어떻게 조응해왔는지 분석한다. 셋째, 통일의 당사자이자 책임 있는 공여국인 한국의 지속가능한 북한 개발협력의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방법론적으로 북한 개발협력 연구는 여전히 이론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 이론의 다원주의-연대주의(Pluralism-Solidarism) 사회화 논쟁과 법사회학 이론의 ‘법적 사회’라는 관점에 주목하고 2장에서 ‘사회화 통합이론’을 개발하여 연구의 분석 틀로 구성한다. 분석 범위는 북한이 긴급구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1995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연구의 장, 절은 국제법을 중심으로 한 인도주의 규범을 적용하고 바람직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론의 3장에서는 국제사회 개발협력의 제도적 환경을 검토한다. 4장에서는 북한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국제사회의 사회화 방식을 다원주의 중심의 규범 이탈형과 연대주의 중심의 규범 준수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러한 사회화 시도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사회권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에 관해 어떠한 법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6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북한 개발협력에 관한 변천 과정을 연대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북한 개발협력의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7장 결론에서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제언을 제시한다.

This study purport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North Korea, which are largely humanitarian aid based, are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 UN norms on development cooperation. North Korea is generally considered as a fragile state for its brutal misrule and penury. It is also perceived as a rogue state that occasionally deviates from the common norms of international behavior, notably through its outrageous nuclear threat and blackmail. This thesis accentuates how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socialization influenced the formulation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in North Korea.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brought an extreme economic stagnation and poverty in South Korea. In an attempt to overcome the obstacles, the government began to depend on foreign aid from donor countries from 1960s, primarily through the global food aid program, known as the PL480,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However, in just fifty years, South Korea became the first former aid recipient to join the OECD, which has transformed from a recipient country of
ODA to a significant donor. South Korea is by far the only nation that has gone from being an aid beneficiary to a donor. Needless to say, its experience and history has set a good example for North Korea.
On August 1995,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officially requested the emergency aid from the UNDHA to resolve chronic food shortages as well as the situation exacerbated by floods. North Korea’s official request for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had led it to become a country receiving the highest levels of foreign aid from the UN. In 2005,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also emphasized the need to strengthen and revitaliz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in their country. However, on October 2006, North Korea carried out its first nuclear explosion on Punggye-ri nuclear test site, and has conducted six underground nuclear devices at the facility so far.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ests, the UN Security Council imposed sanctions (resolutions 1718~2397) on North Korea during this period. The prolonged sanctions against the hermit kingdom have raised questions about their role and effectiveness, and sparked a conflict with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may be utilized as a political instrument to pressure the opaque regime.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generally concur that sanctions should not be the cause of distress to the vulnerable groups, and assert that the enforcement of economic sanction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must be sharply distinguished.
This thesis is composed of seven chapters. Chapter one delineates three research objectives which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ly, to incorporate methodological analysis to prove whether or not the global norms on development cooperation have consistently applied in the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fields. Secondly, to analyze North Korea’s legal aspects of domestic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o examine how its law complied with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general. And lastly, this thesis suggests several options to build effective system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and draws internal and external implications. Chapter two asserts that research on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lacks methodological apparatus and incorporates pluralism-solidarism theory of international society as a solution. This chapter also focuses on the term 'Gesellschaft' in the field of sociological study of law in order to devise a consolidated theolog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socialization. Each respective chapter and verse applies norms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contains ways to build desirabl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is thesis covers from the year 1995, when North Korea first officially requested for emergency international relief, up to 2017. Chapter three examines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Chapter four stresses the crucial need fo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and focuses on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international society by highlighting both the ideas of pluralism (do not conform to the norms) and solidarism (conform to the norms). It also critically analyzes the transition of the history of Nor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the solidaristic standpoint. Chapter five focuses on ho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hanged its conduct in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norms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regard to social rights particularly in the course of socialization. Chapter six suggests the rol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constructing institutional measures for North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solidarist viewpoint. Lastly, chapter seven offers research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목 차
<목차> ⅰ
<표 목차> ⅴ
<그림 목차> ⅶ
<국문 요약> ⅷ
제1장 서 론 1
1.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
1.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4
1.3. 논문 구성 7
제2장 북한 개발협력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분석 틀 10
2.1. 선행연구 검토 10
2.2. 이론적 논의 : 사회화 이론의 검토 · 17
2.2.1. 국제사회 이론의 태동 · 19
2.2.2. 국제사회 이론의 규범 이론적 특성 · 22
2.2.3. 국제사회 이론의 사회화 논쟁 : 다원주의와 연대주의 25
2.2.4. 국제사회 이론의 북한 개발협력에의 적용 · 30
2.2.5. 국제사회 이론의 법사회학 이론적 접근 : 법을 매개로 한 사회화 · 31
2.3. 연구 분석틀 : 사회화 통합이론 34


제3장 국제사회 개발협력의 제도적 환경 · 37
3.1. 개발협력의 개념 정의 37
3.1.1. 국제적 차원에서의 개발협력 : 조작적 정의 37
3.1.2. 국내적 차원에서의 개발협력 : 남북한 경제통합 단계적 정의 38
3.2. 규범과 제도의 개념 정의 41
3.2.1. 규범의 개념 · 41
3.2.2. 제도의 개념 · 43
3.3. 개발협력 규범의 형성 44
3.3.1. 국제인도법의 형성 ·44
3.3.2. 국제인권법의 형성 · 49
3.4. 개발협력 규범의 변천 : UN을 중심으로 · 54
3.4.1. 1945～1990년대 : UN출범과 인도주의 지원의 효과성 대두 54
3.4.2. 2000～2010년대 :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인도주의 지원 55
3.5. 개발협력 규범의 제도화 60
3.5.1. 인도주의 지원의 목적 ·60
3.5.2. 인도주의 지원의 제도화 : 기본 원칙과 국제법적 근거 63
3.5.3. 인도주의 지원의 집행 기구 조직 : UN 및 기타 조직 68
3.6. 소 결 80
제4장 국제사회 개발협력의 규범 적용 사례 82
4.1. 북한 개발협력의 필요성 검토 82
4.2. 국제사회의 다원주의형 사회화 : 규범 이탈형 개발협력 · 90
4.2.1. 다원주의형 사회화의 배경 · 90
4.2.2. 다원주의형 북한 개발협력 사례 98""
제3장 국제사회 개발협력의 제도적 환경 · 37
3.1. 개발협력의 개념 정의 37
3.1.1. 국제적 차원에서의 개발협력 : 조작적 정의 37
3.1.2. 국내적 차원에서의 개발협력 : 남북한 경제통합 단계적 정의 38
3.2. 규범과 제도의 개념 정의 41
3.2.1. 규범의 개념 · 41
3.2.2. 제도의 개념 · 43
3.3. 개발협력 규범의 형성 44
3.3.1. 국제인도법의 형성 ·44
3.3.2. 국제인권법의 형성 · 49
3.4. 개발협력 규범의 변천 : UN을 중심으로 · 54
3.4.1. 1945～1990년대 : UN출범과 인도주의 지원의 효과성 대두 54
3.4.2. 2000～2010년대 :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인도주의 지원 55
3.5. 개발협력 규범의 제도화 60
3.5.1. 인도주의 지원의 목적 ·60
3.5.2. 인도주의 지원의 제도화 : 기본 원칙과 국제법적 근거 63
3.5.3. 인도주의 지원의 집행 기구 조직 : UN 및 기타 조직 68
3.6. 소 결 80
제4장 국제사회 개발협력의 규범 적용 사례 82
4.1. 북한 개발협력의 필요성 검토 82
4.2. 국제사회의 다원주의형 사회화 : 규범 이탈형 개발협력 · 90
4.2.1. 다원주의형 사회화의 배경 · 90
4.2.2. 다원주의형 북한 개발협력 사례 984.3. 국제사회의 연대주의형 사회화 : 규범 준수형 개발협력 · 109
4.3.1. 연대주의형 사회화의 배경 · 109
4.3.2. 연대주의형 북한 개발협력 사례 111
4.4. 소 결 120
제5장 국제사회 개발협력 규범에 관한 북한의 법제 변화 123
5.1. 국제사회 보편적 규범에 관한 북한의 법제 : 김정은 체제의 법적 통치의 강화· 123
5.2. 국제사회 개발협력 규범에 관한 북한의 법제 127
5.2.1. 국제사회 개발협력에 관한 기본 인식 127
5.2.2. 국제사회 개발협력의 준거법에 관한 법제 :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 131
5.3. 국제사회 개발협력 규범에 관한 북한의 사회법제의 변화 133
5.3.1. 대내적 법령 개선의 의미 : 사회법제의 제·개정 ·133
5.3.2. 대외적 조약 체결의 의미 : UN 파트너십 157
5.3.3. 사회권 법제 개선의 실천적 사례 : 교육권 인식 변화 · 161
5.4. 소 결 163
제6장 북한 개발협력 제도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 165
6.1. 북한 개발협력의 연대주의형 제도 구축의 필요성 165
6.2. 한국정부의 북한 개발협력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연대주의를 중심으로 166
6.3. 한국정부의 북한 개발협력의 제도적 기반 검토 · 174
6.3.1. 합의서 및 선언문 검토 · 174
6.3.2. 현행 법률 검토 178
6.4. 인도주의적 면제(humanitarian exemption)의 제도화 노력 · 186
6.4.1. 인도주의 면제 법안 제정의 필요성 : 수단(Sudan)과 이라크(Iraq) 사례 1866.4.2. 국회 발의법안 검토 191
6.4.3. 국내 입법 환경의 제약 : 북한인권법 제정 사례 200
6.5. 북한 개발협력의 연대주의형 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 205
6.5.1. 기존 법령 활용 및 정비 방안 205
6.5.2. 『인도주의 면제 특별법』 제정 방안 206
6.6. 소 결 207
제7장 결 론 209
7.1. 연구의 결론 · 209
7.2. 제 언 212
참고문헌 214
ABSTRACT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