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진화론적 게임이론 방법론을 이용하여 북한 현실 경제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써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정부의 경제정책(통제강화, 시장허용) 및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북한의 현실 경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현재의 북한 시장(장마당)이 시장화로 수렴 가능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현실 경제의 발전 가능성은 시장에 의존하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장 시스템으로 빠르게 변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쟁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지방 분권을 막으려는 북한 정부의 시도(단속규제의 증가와 권한은 불법 행위로 인한 범죄자를 단속하여 처벌하거나 감소시킴)가 전환의 동학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임이 확실하다. 특히 추상적 모델은 현재 북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조건이 얼마나 취약한지, 분산된 시장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 시장의 개방 시스템으로 수렴하는 대안적인 경로로 경제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장 시스템에 대한 경향은 분명히 시장 활동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엄격한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의 규제가 증가하면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거래가 줄어들게 되므로 시장거래의 적합도는 감소하게 된다.
때문에 북한 정부가 경제 정책 결정 시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효용의 크기와 벌금의 크기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시장화 수렴 속도가 결정된다. 아직 북한 정부의 반 시장화 정책으로 행해지는 처벌형 규제가 시장화 정책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형 경제주체에 대한 단속은 여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부와 시장형 경제주체 간의 밀고 당김 현상은 북한 정부가 경제시장을 개방하기 전에는 지속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렴 속도는 더뎌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북한 정부가 북한 사회의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전략(정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권을 지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경제개혁 및 경제 발전에 있어서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정권 및 정치경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정부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북한에서 시장은 시장 경제의 시장원리와 다른 차원의 운영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대체 전략으로써 종합시장과 같은 공공 시장을 확장하게 된다면 사실상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장마당)에서 통제의 규모에 따라 공공 시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 시장 도입이 북한 정부나 주민들 차원에서 서로가 기대하는 적합도가 합리적이라면 시장 이용 경제주체들 대부분이 공공 시장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을 이용해서 얻은 효용에 비해 공공 시장에서 얻게 되는 효용이 작아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공공 시장으로 진입하였던 시장 이용 경제주체들은 다시, 시장(장마당)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계속해서 북한 정부가 시장 이용 소비자에 대한 규제를 증가함으로써 시장이 증가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지만, 매기에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규제와 무관하게 시장의 증가는 지속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평가된 사실이다.
정부가 공공 시장을 허용한 후 세 가지 유형의 경제주체(‘정부 상점’, ‘공공 시장’, ‘시장’)를 포함하도록 확장한 모델의 경우, 북한 정부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권의 붕괴를 미리 차단하고 있지만, 권력층이 아닌 일반 주민(기본군중 및 복잡 군중) 약 60% 이상의 돌발적인 행동이 시장화의 수렴 가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계획 경제가 진화론적 게임이론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에서 자율적인 시장에 의존하리라는 것과 북한 경제정책이 정치관계자들의 행동과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의 틀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북한 현실 경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기존 경제 체제가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에는 시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정부 상점은 공공장소의 명분으로 남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 first study to analyze the change possibility of the real economy of North Korea using evolutionary game theory methodology.
In this study, we analyze how the North Korean real economy will change according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 economic policies (strengthened control, market acceptance) and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and analyze whether the current North Korean market (marketplace) can converge into marketiz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s real economy will change rapidly as market - dependent consumers' satisfaction increases.
There are several issues that can be found in this process.
First, it is certain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attempt to prevent decentralization (the increase in the regulation and the authority to punish or reduce criminals due to illegal activities) is a mechanism that influences the dynamics of the transition.
In particular, the abstract model shows how vulnerable the condition of maintaining the current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is, and that the unexpected impact of intensifying the use of distributed markets can reconfigure the economy into an alternative path that converges into an open market system.
And the trend for the market system is obviously dependent on how strict the regulation of market activity is. As government regulation increases, the trade of people who use the market decreases, and therefore the degree of the suitability of the market transaction decreases.
Therefore, the rate of convergence of marketization depends on ho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cides the size of the utility and the size of the fines of consumers who use the market in determining economic policy.
As the punitive regulations impos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anti - marketization policy are still superior to those of the marketization policy, the crackdown on market - based economic entities will remain the same as before.
Pulling and pulling betwee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market-based economic actors is a continuing factor befor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pens its economy, so full realization of marketization will take some time.
Even i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ngages in internal and external strategies to overcome the difficult economic environment of the North Korean society, there will be no significant progress in economic reform and economic development if the current regime is to be maintained.
Also, if maintaining the current regime and political economy system is the ultimate goal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market in North Korea will choose to operate on a different level of the market principle of the market economy. If North Korea is to expand its public market, such as a comprehensive market, as an alternative strategy, it is likely that many North Koreans will use a public market with a small scale of control or control from the fact that they have been punished and fined in the market (marketplace).
If the public market introduction is reasonabl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r residents, the majority of market-use economic entities may enter the public market. However, their utility is less than expected because their utility in the public market is smaller than the utility of using the market.
It is predicted that the market-use economic entities that have entered the public market will return to the market (marketplace) again.
Althoug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prevent the market from increasing by increasing regulations on consumers who use the market,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use the market in the market is continuously increasing, so the market will continue to grow regardless of government regulations.
This is generally assessed among researchers studying North Korea.
In the case of a model in which the government expands to include three types of economic entities (government stores, public markets, markets (markets)) after allowing the public marke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blocked the internal collapse of the regime in advance , It is predicted that unexpected behavior of about 60% or more of ordinary people (basic crowd and complicated crowd) rather than the power class will have a big influence on the convergence possibility of marketization.
As a result, North Korea's planned economy will be dependent on autonomous markets using evolutionary game theory analysis methodology, and provided a framework for predicting that North Korea's economic policies will change in the long run depending on the actions of political actors.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real economy change suggests that the existing economic system of North Korea will gradually disappear and eventually be replaced by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store will remain as a public place.

"[논문 1] 북한 혼합 경제의 변화 가능성:
진화론적 게임 이론 방법론 접근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3
1. 연구 목적 3
2. 연구 방법 5
제3절 연구 구성 6

제2장 문헌 연구 6
제1절 북한 경제체제 6
1. 북한의 경제체제의 특성변화 6
2. 북한 경제(시장) 변동(1945∼1990년대 초) 13
3. 북한 경제(시장) 변동(1995년 이후) 17
제2절 게임 이론 27
1. 게임 이론 27
2. 진화론적 게임 이론 27
(1) 진화론적 안정균형 28
(2) 복제자 동학 28
3. 게임 이론에 입각한 북한 관련 연구 29

제3장 진화론적 게임이론의 동학적 분석 3
제1절 북한의 경제 주체 현황 3
제2절 게임의 전개 32
1. 보수 행렬 34
2. 복제자 동학과 진화적 안정 균형 36
제3절 북한 정부의 시장 허용과 복제자 동학 5
제4절 정부와 시장, 그리고 대내외적 관계 분석 59
1. 대외적 환경과 시장 허용 정책의 동학 59
(1) 자립적 경제와 시장 59
(2) 정권 유지와 시장 허용 정책 6
(3) 시장 허용 정책과 무역 재개 63
2. 내적 요인에 의한 경제정책의 동학 64
3. 대외관계와 정치적 의도 65
4. 소결 68

제4장 결 론 69
제1절 연구 결과 69
제2절 연구의 시사점 72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73

참 고 문 헌 75
부 록 1 79



[논문 2] 북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추정 93

ABSTRACT 95

제1장 서 론 100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00
제2절 연구 구성 100

제2장 문헌 연구 10
제1절 불평등 이론 10
제2절 북한사회의 직업과 임금 103
1. 북한사회 직업 배치제도 103
2. 북한 근로소득과 임금 105
(1) 북한 근로소득과 임금의 개념 105
(2) 북한 정부의 임금 인상 현황 107
(3) 직업에 따른 임금 인상 현황 108

제3장 실증 분석 116
제1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16
제2절 소득 불평등 지수와 로렌츠커브 118
제3절 소득 불평등 측정 분석 결과 12

제4장 결 론 123

참 고 문 헌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