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발전이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와 평등하고 참여 지향적인 국민이 행정·사법 활동을 안정시키고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치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흔히 정치 발전을 정치 근대화로 이해하며, 정치발전에 대한 이론들과 평가 기준들은 주로 서구 입장에서 바라본 정치 발전에 대한 연구경향이라고 생각한다.

한 국가의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한 국가의 국민 대중들이 정치 참여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개혁 프로 그램 및 관련 정책들의 도입과 실천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 제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리더십 혁신(Leadership Innovations)이다. 한국의 현대정치사를 보면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매우 중요시하고 정치의 발전은 주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의한 정책 개발 및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중국공산당 개혁개방기의 정치 발전 과정을 보면 대중의 정치 참여보다는 중국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 엘리트들의 리더십 혁신에 의한 노선 변경과 각종 정책의 도입과 실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지점이다.

중국공산당 ‘제2차 혁명’의 특징은 엘리트 정치 역량이 위에서 아래로 지도하고 진행하는 행동이며, 폭발적이고 돌변적인 것이 아닌 점차적으로 축적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주의 기본 제도를 보다 더욱 강화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공산당 ‘제2차 혁명’의 과정은 ‘자아진화(自我進化, Self-evolution)’라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가 이끌어가는 ‘자체적’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2차 혁명’의 ‘자아진화’ 과정에 방점을 두고 연구하는 작업은 자못 중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제2차 혁명’의 현대 정치를 ‘자아진화’ 과정으로 간주하고 중국공산당 현대 정치의 사상적 배경, 즉 신해혁명의 최고지도자인 손문의 ‘삼민주의(三民主義)’, ‘제1차 혁명’의 최고지도자인 마오쩌둥의 ‘마오쩌둥사상’, 그리고 ‘제2차 혁명’의 ‘자아진화’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자능력(四自 能力, Four-self Ability)’ 이론 등 배경을 연구한 후에, 정치리더십 접근(Political Leadership Approach)을 통해 ‘제2차 혁명’ 과정에서 있었던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네 명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그들의 비전을 분석하며 비전에 따른 노선 및 정책 혁신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현대 중국 경험이 북한 정치에 시사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리더십 혁신 과정에서 시기별로 최고지도자들의 자서전이나 평전, 중국공산당의 주요 문서들, 그리고 중국 현대 정치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들에 대한 문헌 분석(Literature Analysis)을 시도하였으며 중국공 산당 및 중앙당교의 전문가들과의 면담 조사도 시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 현대 정치에 대해 ‘내재적 접근법(Immanent Approach)’을 통하여, 중국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고 평가하였다.

‘제2차 혁명’에 관한 네 명의 최고지도자들은 시대 배경과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혁개방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핵심에 다소 차이가 있다. 비록 그들이 해결했던 문제는 모두 다르지만 개혁개방에 대한 리더십 혁신은 서로 상통한다. 후배는 선배의 개혁개방 정책을 계승하고 새로운 역사 조건에서 이를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켰으며 리더십 혁신을 통해 ‘자아진화’를 끊임없이 실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제2차 혁명’ 40년은 지속적인 ‘자아진화’ 방식을 통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열고, ‘덩샤오핑 이론’부터 장쩌민 ‘3개 대표론’까지, 후진타오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부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까지, 능동 적인 리더십 혁신을 통해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개척하였다.

중국인들은 40년의 ‘제2차 혁명’이 당대 중국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대 중국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부족하고 결함과 단점 그리고 실수가 여전히 있는데, 특히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남긴 과제들, 시대와 더불어 새로이 나타난 과제들, 그리고 지금 한국 학계에서 흔히 말하는 인치(人 治) 정치의 전통으로 인해 남겨 놓은 과제들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최고지 도자 리더십 혁신을 통해 보완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에 의한 정책 개발 및 혁신에 달려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공산당은 리더십 혁신이 ‘자아진화’의 유일하면서도 분명한 출구이다. 중국공산당 미래 발전은 ‘가치’ 관념의 지도, ‘자원’ 조건의 지원, 횡(橫)적인 ‘이익’ 추진과 종(縱)적인 ‘권력’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에 중국공 산당 최고지도자는 ‘가치’, ‘자원’, ‘이익’, ‘권력’이라는 네 가지 문제에 대해 정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면서 중국공산당 미래 ‘자아진화’의 길을 실현해야 한다.

총괄적으로 보면 중국공산당 ‘제2차 혁명’은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혁신을 매우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수차례 혁신을 통하여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정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부강과 민족 부흥을 촉진하였다. 이 과정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 있어서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북한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민부(民富)의 창출과 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특색의 시장경제 ‘제3의 길’을 참고하여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중앙과 지방 관계의 균형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 다음, 북한의 정치 발전에 있어서, 역량을 집중하여 큰일을 이루는 공공 통치 방식으로 국가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합적 리더십을 통해 정부 이미지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집중제의 비교적 우세를 활용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거버넌스의 혁신을 통해 책임감이 있는 강한 정부와 능력이 있는 효율 정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있어서,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경험을 참고하고 남북한 각자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각자를 평화적 공존과 통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같은 입장에서 보는 민족차원의 현안들에 대해 공동 대처하며 민족동질성의 유지·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리더십 혁신에 있어서, ‘결합’ 의 자아발전 방식과 ‘실무지향’, ‘실사구시’의 집정 이념을 통해, ‘균형’, ‘혁신’, ‘자 아수정’의 진화 의식을 가지고, 리더십 혁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진하며 북한식 ‘자아진화’의 길을 모색하여 북한의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고 실현할 것이다.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리더십 혁신을 통해 정치 발전을 촉진하는 중국 공산당 ‘자아진화’ 과정이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 그리고 세계 다른 국가에게도 의미가 있는 시사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중요한 지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진화’ 과정의 근본과 중심은 국민과 발전이다. 먼저, ‘자아진화’의 최대 목표는 국민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는 것(以民爲本)이다. 모든 개혁은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서 출발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자아진화’는 발전을 중시하는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발전에 주력하는 정부가 있었기에 현재 중국의 변혁이 가능했으며, 전 국민의 의식을 통합할 수 있었고 정치 안정, 거시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둘째, ‘자아진화’ 과정의 방법과 루트는 끊임없는 실험과 선택적 학습이다. 먼저, ‘자아진화’ 과정은 자국의 실제적인 국정과 결합하여 반드시 실천에서 이론까지, 또 이론에서 실천까지의 반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은 시장 역할, 기업가 정신, 글로벌화, 국제 무역 등 여러 방면에서 서구를 모델로 삼았지만 맹목적인 모방이 아니라 어떤 것을 참고할 지, 언제 참고할 지, 어떻게 거울로 삼을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였다.

셋째, ‘자아진화’ 과정은 점진적인 개혁과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먼저, 중국은 비록 미약한 메커니즘이라도 운영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개혁하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자아진화’ 과정은 선(先) 실험, 후(後) 종합을 거친 후에야 다시 보급되는 과정이었으며 불투명한 상황, 부적절한 조치로 인한 사회 동요를 피해 안정적으로 개혁하면서 순조롭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장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아진화’ 과정은 전반적인 사고와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 모든 변혁 과정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이고 여기에서도 ‘우선’ 순위가 있다. 1978년부터의 중국공산당 ‘자아진화’ 과정을 보면 그 구도가 명확해진다. 먼저 개혁하기 쉬운 것에서 시작하여 어려운 것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연해 지역에서 내륙으로, 경제에서 정치로 순차적인 개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순서의 배열로 첫 단계의 경험이두 번째 단계의 개혁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기에 최고지도자들의 비전, 노선, 정책의 능동적 변화와 자체적 교정에 의한 리더십 혁신을 통해 ‘자아진화’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과거 ‘자아진화’의 성과보다 지금 ‘자아진화’의 문제 해결과 미래 ‘자아진화’의 곤란 극복이 급무이다. 그런데 문제와 곤란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본 논문에서 다룬 중국의 경험과 교훈이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탰으면 한다.

Political development involves the responsible government that deals with public affairs reasonably and citizens who enjoy equal rights actively participating in public affairs. Both sides, with the aim of stabilizing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ctivities and improving the whole people’s welfare, are making contributions to perfecting its own political system. Nowadays South Korean authorities often believe that political development is political modernization. Therefore, its research in political development is mainly based on western theories and evaluation criteria.

Two critical factors influence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a country. First, people’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new reform projects and relevant policies. Second, the innovations of leaders through leadership innovations, and the subsequent perfection of the political system. Throughout the modern politics history of South Korea, we can find that the Korea’s political development greatly focuses on people’s political participation. Meanwhile, they achieve the exploitation and innovation of policy through people’s political participation. On the contrary, Reform and Opening-up in China which is also known as “the Second Revolution” is widely divergent with Korea’s political development. Differing from the participation of populace politics, China achieves the route change and the introduction and practice of various policies by leadership innovations of political elites at the executive level.

The Second Revolution l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bbreviated as CPC) is instructed and carried out by political elites, which is a gradual process from top to bottom rather than a suddenly explosive process. In this way, the basic system of socialism is strengthened and developed and finally achieve the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Second Revolution of CPC is characterized by “Self-evolution”.

Thus,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do research on the Second Revolution, which is regarded as a voluntary process of self-evolution led by the top of CPC leaders. Firstly, this paper will conduct research on the background of modern political thought of CPC: “the Three People’s Principles” proposed by Sun Wen who is the leader of “the Revolution of 1911”, “Mao Zedong Thought” from the top leader Mao Zedong in “the First Revolution” and “the Theory of Four-self Ability”, which has countless ties with self-evolution in “the Second Revolution”. Then, this paper will research the background for the leadership formation of the four highest-ranking leaders, Deng Xiaoping, Jiang Zemin, Hu Jintao and Xi Jinping in the period of the Second Revolution through Political Leadership Approach, analyze their visions, discuss and evaluate the innovation of routes and policies and further explore the enlightenment significance of China’s modern experience for North Korea’s politics.

This paper is based on from autobiography or evaluative biography of the highest-ranking leaders during different times, major documents of CPC and adopts literature analysis related to the achievements of China’s modern politics. Besides, interviews with experts from both CPC and the Central Party School are included in this research. In addition, this paper will learn about and evaluate China’s system honestly by Immanent Approach.

For the four highest-ranking leaders in the Second Revolution, due to different background and conditions, there exist differences in their theory and practice of Reform and Opening-up. Although they face different problems, their leadership innovations related to Reform and Opening-up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The latter inherits the former’s Reform and Opening-up policy and carries it forward in the new historical stage, which can continuously advance the process of self-evolution through leadership innovations. As a result, the 40-year Second Revolution (Reform and Opening-up) opens the door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which Leadership Innovation by Deng Xiaoping Theory, Three Representatives proposed by Jiang Zemin, Scientific Outlook on Development proposed by Hu Jintao and Xi Jinping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a new era make different contributions to the continuous perfection of the socialist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hinese believe that contemporary China is created by the 40-year Second Revolution, but it does not mean that contemporary China is perfect. On the contrary, weaknesses exist, especially those issues left by predecessors, emerging issues in the development as well as the frequently cited issues in Korean academia which is brought about by the political tradition of man ruling. These issues should be addressed through leadership innovations of the highest-ranking leaders.

Hence, leadership innovations of CPC are the only right choice in the future, which is different from South Korea that focuses on achieving policy exploitation and innovation through people’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future development of CPC hinges on the guidance of “values”, the support of “resource” condition, the advance of horizontal “interests” and the control of vertical “power”. Therefore, CPC should continuously innovate political leadership and focus on values, resource, interests and power to achieve self-evolution in the future.

In general, the Secondary Revolution of CPC values greatly the leadership innovations of the highest-ranking leaders. Therefore, by multiple innovations, the party positively coped with the domestic and overseas issues, which has not only promoted the political development but also boosted the national prosperity and revival. This process has enlightening significance for North Korea which is also a socialist country, and the significance is sorted as follows:

First,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for the wealth and livelihood of the public, North Korea can refer to “the third path” of market econom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value the national rol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nd keep the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in the aspect of politic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via the mode of pooling powers and resources to do national affairs, it can strengthen the country’s power. Via integrated leadership, it can build a good government image. What’s mor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an make use of the advantages of democratic centralism and continuously innovate governance to build a powerful government with responsibility and a capable government with high-efficiency. For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Korean peninsula, it can consult the experience of “one country two systems”. According to the actual statu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two parties should regard each other as the object of peaceful coexistence and integration, and jointly handle the pending issues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same position, and seek for the maintenance and expanding of the homogeneity of the nation. In the end, in the aspect of the leadership innovations of North Korea, through the self-development mode of “combination”, the governing idea of “dealing with concrete issues” and “seeking truth from facts”, and evolution thought characterized by “balance”, “reform” and “self-correction”, North Korean should constantly improves and promotes the leadership innovations, and explores the path of “self-evolution” with North Korean charateristics to promote and realize the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the peace and prosperity of Korean peninsula.

Aside from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issues, through research on the process of “self-evolu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for political development via the leadership innovations, the author hopes to provide some enlighten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like Nor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e main opinions are sorted as follows:

First, the root and emphasis of the process of “self-evolution” are respectively people and development. It means that the biggest target of self-evolution is to take the actual interests of people in the first place and all reforms should be carried out based on actual situations in all areas in line with people’s actual interests. In addition, self-evolution should be dedicated to building a powerful government focusing on development, which makes it possible to achieve China’s reform and integrate the interests of the whole people. In this way, the political stability and macroeconomic stability are guaranteed.

Second, self-evolution is a continuously experimental and selective approach. First and foremost, self-evolution should be linked to the country’s reality, which means that it is a repetitive process from practice to theory and then again from theory to practice. Next, China has learned from the western countries in market effect, entrepreneurship,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However, it’s not mimicry in a blind way. Chinese government is always thinking about these issues. What we can learn from them? When and how to apply those experiences in the actual Chinese situation? At the same time, decision-makers can make policy independently.

Third, the process of “self-evolution” needs the gradual reform and the stable progress. Although the system of China is not perfect, modernization has been accomplished through gradual reform. Furthermore, through experiment, analysis of existing problems and the final application, self-evolution process avoids social conflicts brought by ill-informed situation and inappropriate measures, which plays a firm grounding for pushing forward reform and achieving goals smoothly.

In the end, the process of self-evolution needs the integrated mind and the priority order. All reforms abide by a certain order and there are “priority” sequences among them certainly. By analyzing the process of “self-evolution” of CPC started from 1978, a clear pattern is found. Reform should adopt “The easy comes first” principle, which is from rural areas to urban areas, from the coast to the mainland and from economic reform to political reform. Through such an orderly plan, the experiments at the first stage create the condition for the reform at the second stage.

As a whole, during the period of Reform and Opening-up, China enjoys the achievement of self-evolution through leadership innovation such as active changes and self-correction in development vision, routes and policies. Compared with accomplishments of self-evolution in the past, it is more urgent to address current problems and overcome difficulties of self-evolution in the future. Even both problems and difficulties exist in China, the author still hopes that the relevant research about China’s experience and lessons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like Nor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