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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의사 양성체계 비교에 관한 연구 : 북한 출신 의사의 한국 의사면허 취득에 관한 질적 다방법 연구 과정을 중심으로

A Comparison Between Physician Training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s focusing on qualitative researches on North Korean refugee physicians' acquisition of South Korean medical license

상세내역
저자 최희란
학위 박사
소속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공 의학과 가정의학과 전공
발행연도 2020년
쪽수 135
지도교수 이종구
키워드 #최희란   #북한 출신 의사면허 취득   #보건의료시스템   #의학대학 교과과정   #남북 의료협력교류   #North Korea   #refugee   #medical school   #medical license   #medical education   #med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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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 의료협력교류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필요로 하며 향후 통일의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남과 북 진료현장을 경험한 대상들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문헌 고찰과 인터뷰를 통하여 남북한 의과(의학)대학 교육 및 보건 의료 환경의 차이를 개선하고 의료인력 활용과 남북한 의료협력 및 교류 방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 의료인 양성체계의 상이함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보건의료의 특징을 살펴보고 남북한 의과(의학)대학 교육 비교 및 대학 졸업과 그 이후 교육과정에 비교를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남북한 의료 환경 및 수련과정과 북한 의학대학의 연대별 변천 및 북한 출신 의사들의 국내면허 취득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해외사례 고찰을 병합하였다.연구대상은 총 27명이며 두 그룹이다.첫 번째 그룹은 북한을 떠나 남한에 온 북한 출신 의사 20명이고 두 번째 그룹은 북한 출신 의사들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남한 전문가 7명이다. 분석결과 첫째. 남북한 의과(의학)대학 교육 및 남북한 보건 의료 환경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재과목 교육(진단검사 가정의학과 영어 통계 의료법규 예방의학 응급의학 윤리 등)과 질병교육(비만 당뇨 정신 및 재활의학과 질병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인력 활용 교육과정으로 남한에 온 북한 출신 의사들의 의사면허 취득과정에서 국시원 면접기준을 정하고 이에 병행하는 재교육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 의료협력교류의 기반으로 북한 출신 의사 경력인정의 법적·제도적 기준을 제시하고 표준화된 교육단계를 준비하여야 한다.

Inter-Korean medical cooperation exchanges require medium and long term goals and are emerging as an indispensable task for future unification.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o far but there are no studies dealing with subjects who have experienced the North and South medical treatment fields. This research aims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discrepancies between healthcare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s utiliz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healthcare personnels and medical cooperation strateg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Focusing on discrepancies between healthcare personnel training systems of the two Koreas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healthcare system were reviewed and comparisons were performed between medical school courses of the two Koreas. Present conditions of North Korean medical schools and changes in North Korean medical school courses were discussed. Healthcare delivery systems and healthcare personnel training courses of the two Koreas were also compared to each other. Change training courses of North Korea medical school were organized by year. Also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refugee physicians' acquisition of South Korean medical license was analyzed and foreign cases were reviewed. Finally Cases of East and West Germany and Israel were analyzed.Subject of study includes 27 cases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consists of 20 North Korean refugee physicians in South Korea and the second group is composed of 7 South Korean experts who have experiences of operating programs for North Korean refugee physicians' acquisition of South Korean medical license. Colaizzi's phenomenal analysis was applied on analysis of results of the qualitative researches.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above all in order to improve discrepancies between medical systems and medical school courses of the two Koreas education of courses absent in North Korea (laboratory medicine medical terms family medicine English statistics etc.) and on diseases (obesity diabetes rehabilitation etc.) should be prepared. Secondly as a preparatory step for utiliz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healthcare personnels standards of interview by the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during South Korean medical license acquisition process of North Korean refugee physicians in South Korea should be established and re-education programs should be prepared in parallel. Thirdly for the purpose of utilizing healthcare personnels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regarding career acknowledgement of North Korean refugee physicians should be established and standardized educational processes should be prepared.
목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틀 6제2장 연구방법 8제1절 질적 다방법 연구 81. 문헌고찰 92. 심층 인터뷰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9제2절 연구 참여자 및 조사대상 11. 인터뷰대상자 11) 북한 출신 의사 1 12) 남한 전문가 13제3절 자료수집 및 설문지작성 표준화 심층 면접 151. 자료수집 152. 설문지작성 및 표준화 153. 조사대상 심층 면접 16제4절 자료 분석 18제5절 분석의 틀 19제6절 윤리적 고려 22제3장 연구결과 23제1절 북한 보건의료의 특징 231. 북한 보건의료시스템 232. 북한 의학대학 교육의 특징 241) 북한 의학대학의 위생학부 242) 북한 의학대학의 군진의학 사상교육 동신배합 25제2절 남북한 의과(의학)대학 교육 비교 291. 남북한 의과(의학)대학 교육 비교 292. 남북한 의과(의학)대학 졸업 비교 35제3절 남북한 의과(의학)대학 졸업 이후 교육과정 비교 391. 북한 의학대학 박사원 학위 취득과정 392. 남북한 의과(의학)대학 졸업 이후 학위 취득과정 비교 4제4절 남북한 의료 환경의 이해 421. 북한의 의료전달 체계 422. 남북한 의료 환경의 차이 433. 남북한 의사면허(자격) 취득 후 교육 비교 471) 북한 의사 재교육 및 의사 급수 472) 남한 의사 보수교육 및 전문의과정 50제5절 북한 의학대학의 연대별 변천 과정 521. 대학분포 및 규모 522.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543. 북한 의학대학의 1960 – 2019년 교과 및 수련과정 변천 551) 북한 의학대학의 교육형태 변화 602) 평양 의학대학의 신설 학부 63) 평양 의학대학의 영어교육 강화 624) 평양 의학대학 졸업 후 수련과정의 변화 635) 평양 의학대학 합교 및 북한 의학대학 졸업논문 과정 646) 북한 의학대학 제학 시기 3대혁명소조 현실체험 657) 최근 평양 의학대학 교육과정 변화 658) 북한 대학의 종합화 일원화 709) 평양 의학대학의 실력 위주 710) 북한 의학대학의 교과과정 변천분석 72제6절 북한 출신 의사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761. 북한 출신 의사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현황 761) 북한 출신 의사의 학력 인정현황 762) 북한 출신 의사의 국시원 면접 현황 793) 북한 출신 의사의 국내 의사면허시험 현황 84) 북한 출신 의사의 국내 의사현허 취득현황 822. 북한 출신 의사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인터뷰 분석결과 841) 학력 인정 862) 경력 인정 883) 의료문화의 차이 894) 경제문제 935) 재교육 경력개발 94제7절 해외사례고찰 981. 동서독 사례 981) 남북한 보건의료인력 통합 관련 982) 통일 독일은 보건의료통합을 어떻게 이루었을까? 993) 통일 후 서독 의료체계로의 이전 992. 이스라엘 사례(구소련 붕괴 이주 의사 통합과정) 1001) 1970년대 이민 1세와 귀환법 1001) 1990년대의 의료공급 과인 대량이주 시대 이민 의사 1023. 영국 사례 1034. 베트남 사례 103제4장 고찰 105제1절 주요연구결과 105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107제3절 연구의 한계점 118제4절 결론 119120부록 1. 설문지(북한 출신 의사 대상 질문지)와 증례 기록지 127부록 2. 설문지(남한 전문가 대상 질문지)와 증례 기록지 129부록 3.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조사동의서 130부록 4. IRB 부록 133Abstract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