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변화 즉 세금제도의 폐지 및 그 이후 사회주의 예산수입법제의 시기별 변화 과정과 그러한 변화의 의미 및 이유 향후 변화의 방향 및 촉진·억제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김일성 시대 세금관련 법제의 변화 과정은 세금제도의 폐지와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중첩적인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해방 후 사적소유 기반의 경제에 대한 세제 정비와 함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유화된 부분이 확대되면서 순차적으로 사적소유 기반의 세제를 폐지할 수 있었고 1974년 최종적으로 세금제도의 폐지를 선언하면서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확립된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는 김정일 시대 초기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김정일 시대에는 1994년에 생산수단 도매가격의 형식을 산업도매가격으로 변경하고 거래수입금의 부과단위를 기존 소비재 생산기업소에서 생산수단 생산기업소까지 확대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후 2002년 7.1 조치와 함께 거래수입금의 폐지 및 국가기업리득금 체계로의 전환 가격현실화 및 한도가격 제도 도입 이윤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분배기준 변경 계획외 수입을 포함하는 번수입 지표 적용 개인수입금 및 토지사용료(부동산사용료) 부과 그리고 2005년 ?국가예산수입법? 제정 등 개혁적인 제도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국정가격과 계획에 기반한 고전적인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에서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기업리득금 체계로 전환한 상태에서 생산수단 도매가격 형식 분배기준 과세요건 항목 등 예산수입제도의 세부구성(조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적 체계 내에서 변화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수입 증대 경제주체의 인센티브 강화 및 이를 통한 생산증대 재정통제 등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던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은 시대에는 2011년 ?국가예산수입법? 수정보충을 통해 형태적으로 1994년 이전 거래수입금 및 국가기업리익금 체계로 회귀하였는데 내용적 또는 질적으로는 주문계약 또는 기업소지표로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기업소에 부여하고 시장경제 영역을 계획 영역에 편입시킴으로써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형태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이전 시기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라고 하기는 어렵다.중국·베트남의 세제개혁 과정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향후 북한의 변화도 큰 틀에서 중국·베트남과 유사할 수 있겠지만 세부진행과정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향후 예상되는 변화와 관련하여 시기별 변화 중에는 추세적인 부분이 있고 이를 통해 향후 변화의 방향을 전망해볼 수 있다. 법인소득세제 도입은 국영기업 소유제도 개혁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순서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법인소득세제와 부가가치세제는 동시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개인소득세제는 가장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변화에 대한 촉진요인으로는 시장화 및 사실상 사유화의 확대 재정확충의 필요성 조세제도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유용성 국제화 및 개방의 진전 등이 있고 억제요인으로는 세금제도 폐지 논리 소유제도 개혁의 지체 그리고 조세인프라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ast and recent changes in the tax-related legal system of North Korea the meanings and reasons of such changes the direction of possible future changes and their facilitating or obstructive factors. In addition it draws up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by reviewing the tax reform cases of China and Vietnam.In the Kim Il-sung era North Korea pursued the abolition of tax system until 1974 and at the same time shifting it to a socialist budget revenue system.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the overhaul of the tax system for privately-owned economy and the transition to the socialist budget revenue system were under way simultaneously. In this process as the nationalization expanded the tax system for privately-owned economy could be abolished sequentially and in 1974 the tax system was finally abolished and the transition to the socialist budget revenue system was completed. The established socialist budget revenue system remained unchanged until the early Kim Jong-il era.In the Kim Jong-il era the Law on National Budget Revenue was enacted in 2005 and the changes of the socialist budget revenue system have been made through various combinations of wholesale price policies distribution basis and tax requisite items which is a process of trial and error that attempted to simultaneously achieve multiple goals such as increasing budget revenues strengthening the incentive system and thereby increasing production and strengthening the financial controls. Along with the 7.1 reformative measures in 2002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national budget revenue system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start of the transition from the classical ‘plan-based’ to the ‘market-based’ socialist budget revenue system.In the Kim Jong-un era the national budget revenue system has been apparently returned to the pre-1994 system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aw on National Budget Revenue in 2011. However in substance its ‘market-based’ characteristics were further strengthened while it cannot still be said as a market-based ‘tax system’as it adheres to the form of a socialist budget revenue system and apparently corresponds to the pre-reform period of China and Vietnam. The process of tax reform in China and Vietnam was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in the future North Korea's change may be similar to that of China and Vietnam but the detailed process can be developed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There are certain trends among the past changes based on which the direction of the future changes can be prospected.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income tax(CIT) the reform of the ownership system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will be the key and the order of introduction is difficult to predict but the CIT and the VAT are likely to be introduced at the same time. The personal income tax would be the last one.The facilitating factors for future changes include the marketization and de facto privatization the need for expansion of budget revenue the tax system as means of policy and possible future internationalization while the obstructive factors include the assertion for ‘tax-free country’ the delays in reform of ownership system and the lack of tax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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