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1951년 9월)를 전후로 소련과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구축한 미·일 동맹 중심의 자유주의 동맹체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 구축과정과 특성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의 이러한 구축 시도에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진영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탐구하는 것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유럽에서 시작된 냉전이 동아시아로 확대되면서 세계적 냉전체제의 하위 체제로 출범하였다. 이 체제의 구축은 6.25 전쟁 발발과 중화인민공화국의 6.25 전쟁 참전으로 가속화되었다. 미국은 이 때 부터 동아시아에서 소련 대신 중국을 주요 봉쇄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탈냉전 시기인 지금도 동아시아에서 냉전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공산주의 진영은 이 체제를 공산주의 국가들과 신생 독립국가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침략 동맹으로 이해했다. 자신들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중국과 북한은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 당사자로서 미국이 일본을 군사기지화하고 일본군을 재무장시키는 시도에 예민하였다. 특히 북한은 소련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이러한 시도에 적극 저항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과정을 역사제도주의의 국면분석틀을 방법론적 도구로 삼아 분석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an Francisco system a liberal alliance centered on the US-Japan alliance built by the United States to contain the spread of communism with the Soviet Union before and after the San Francisco Peace Conference (September 1951). The study also aims to explore how the communist counter parties including North Korea have responded to this attempt by the United States.The San Francisco system was launched as a sub-system of the global Cold War system as the Cold War that began in Europe expanded to East Asia. The establishment of this system was accelerated by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Korean War. From this point on the United States began to target China as a major blockade in East Asia instead of the Soviet Union. That is why the atmosphere of the Cold War does not disappear in East Asia even during the post-Cold War era.The communist camp understood this system as an invasive alliance of capitalist countries to suppress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of communist and emerging independent states. It was taken as a direct threat to them. As a result Red China and North Korea as victims of Japanese imperialism were keen on attempts by the United States to military base Japan and rearrange Japanese forces. In particular North Korea actively resisted this attempt by the United States in its own way keeping pace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forming the San Francisco system through this process as a methodological tool using the phase analysis framework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국문요약 ⅵ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문제 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3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171. 연구 범위 172. 연구 자료 18제2장 분석틀 231. 역사제도주의 242. 역사제도주의 분석틀 273. 본고의 분석틀 3제3장 사전 조건 내장된 균열 35제1절 미국과 동아시아 381. 미국의 대외 정책 소사(小史) 382. 미국의 동아시아 관계 43제2절 냉전 471. 냉전 초기 미국의 대 공산주의 정책 492. 동아시아 냉전 57제3절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 전환 621. 점령 초기 미국의 대일 정책 632. 역코스 66제4절 북한의 제국주의와 전쟁세력 반대 노선 701. 북한의 대미(對美) 인식 702. 북한의 대일강화 인식 73제5절 소결 74제4장 균열 구조 증폭되는 균열 78제1절 동서 대립구도 형성 791. 중화인민공화국과 중·소 동맹 출범 802. 소련의 핵실험 성공 85제2절 미국의 대응 871. NSC 48-2 872. NSC 48-2의 수립과 시행 903. 대일강화 준비 93제3절 북한의 고조되는 대미 대일 위협 인식 1031. 북한의 대미 불신 증폭 1032. 북한의 냉전 인식 1053. 북한의 유럽 냉전 인식 1074. 북한의 6.25 전쟁 인식 109제4절 소결 11제5장 결정적 국면과 초기 포섭 분리의 가속 114제1절 결정적 국면 1151. 6.25 전쟁 115제2절 초기 포섭 1221. 본격적인 대일강화 준비 1232.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1433. 미·일 안전보장 조약 1544. 북한의 ‘성스러운 혁명전쟁’ 1625. 북한의 단독강화 저지 투쟁 164제3절 소 결 170제6장 유산 분리의 제도화 173제1절 제도의 안정화 시도 1741. 미국 대일강화 후속 조치 174제2절 6.25 전쟁 종결 1831. 휴전 협정 협상 과정 1842. 휴전 협정의 내용과 특성 1883.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1904. 북한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비판 190제3절 제네바 회의 1931. 회의 준비 과정 1932. 주요 참가국 입장 1963. 회의의 영향 205제4절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2071. 창설 배경 2072. 추진 과정 209제5절 북한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한 대응 2121. 북한의 중국 밀착과 공동 대응 2122. 북한의 대 사회주의 포위망 비판 214제6절 소결 216제7장 결론 22240ABSTRACT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