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保健醫療政策의 變遷過程에 關한 硏究 政策의 持續과 變化를 中心으로보건행정학 전공 서 장 원지 도 교 수 조 현 북한은 해방 이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회주의국가의 보건의료제도와 유사한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 고려의학과 신의학의 배합 등 국가주도의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왔다. 북한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은 이와 같은 무상치료제 등을 근간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공산주의적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보건의료정책의 이면에는 보건의료의 주체사상화를 통한 정권의 안정과 체제유지라는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였다.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김일성의 유일체제 완성과 정치·경제적 안정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유지되었다. 그러나 1990년 전후 김정일 시대에 들어 동유럽사회주의국가와 소련의 붕괴 김일성 사망 극심한 자연재해 등 영향으로 경제난과 식량난에 시달리면서 소위‘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었다.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붕괴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당시 사회주의계획경제에 기반을 둔 북한의 경제정책기조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어려운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국가의 핵심기구인 노동당 조차도 위기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대내외적인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선택하였고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워 난국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 등으로 식량 배급체제까지 무너졌으며 당시 김정일의 경제정책기조인‘선군경제 건설노선’은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북한의 보건의료체제는 그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북한 보건의료체제의 몰락으로 이어져 북한이 자랑하던‘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도’가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보건의료의 붕괴현상은 선대의 정책을 답습한 김정은 시대에까지 이어져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라는 군사주의적 경제정책기조를 채택하고 국방비 과다투자와 중공업 위주의 군수산업 생산력 유지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경공업 분야에서 2012년-2014년 3년간 일시적으로 연평균 2.5%의 플러스 성장세의 성과를 얻었지만 그 성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2015년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도 김정일 시대 이후 특별하게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권력을 공고화하면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놓았다. 이 전략은 핵실험에 따른 대외적 고립과 대북제재의 강화로 이어져 북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김정은은 이를‘70일 전투 200일 전투’등의 자강력 제일주의(자력갱생주의)로 돌파를 시도하고‘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개혁정책까지 추진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불분명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은‘자립경제노선과 중공업우선정책’이라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산업정책을 답습한 것이어서 국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 성장을 다지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김정은 정권은 고난의 행군 이후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인 경제난과 추락한 산업생산력을 복구하고 붕괴된 의료체계를 새롭게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약품이나 의료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투여할 마취제나 약품조차 부족하여 주민들이 치료나 수술을 받고자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할 정도로 와해된 상태이다. 이는 김일성 시대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과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 건설노선 그리고 군사주의화 등 정치·경제정책의 모순과 한계에 부딪혀 무상치료제를 근간으로 한 보건의료가 무너진데 대한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국제사회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고 핵개발 등 군사주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김일성 시대의 보건의료정책이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정치·경제적 상황과 상호 연계하여 고찰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북한이 처한 보건의료실태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보건의료의 변화가능성을 전망해 보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대비 대북정책과 남북한 통합 보건의료체계를 수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目 次국문초록 ⅵABSTRACT ⅸ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제1절 사회주의국가의 보건의료제도 11. 소련·중국·쿠바의 보건의료제도 12. 사회주의국가의 보건의료제도 비교 183. 북한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향 및 특성 201) 북한 보건의료정책의 개관 및 기본 방향 202) 헌법·담화·연설·서한을 통해 본 보건의료의 특성 및 지향 253) 노동신문 분석을 통한 보건의료의 특성 29제2절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선행연구 38제3절 연구의 분석틀 42제3장 김일성 시대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보건의료정책 기반구축기·성장기·성숙기 46제1절 기반구축기(해방 이후~1956) 국가보건의료 토대 마련 471. 김일성 시대의 정치적 상황 471) 김일성의 정권수립과 단일지배체제 형성 472)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권력의 공고화 502. 경제적 상황과 보건의료 환경 국가보건의료 토대마련 54제2절 성장기(1957~1970) 의사담당구역제·예방의학의 실현 61. 무상치료제 전국 실시와 정성운동의 전개(1960) 62. 의사담당구역제(1964)와 예방의학 실현(1966) 65제3절 성숙기(1971~1985) 보건의료정책의 제도화·공고화 701. 사회주의헌법을 통한 무상치료제 및 예방의학의 제도화 702. 동의학과 신의학의 결합(1970년대 후반) 733. 인민보건법 제정·공포(1980) 보건의료제도의 공고화 75제4장 김정일·김정은 시대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쇠퇴기·정체기 78제1절 쇠퇴기(1987년 이후~ ) 김정일 시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791. 김정일 시대의 정치적 상황 791) 공동통치와 권력승계 792) 김정일의 선군정치(군사주의)와 직할통치 822. 김정일 시대의 경제적 상황과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841) 김정일 시대의 경제적 상황 842)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고난의 행군과 무상치료제의 붕괴 883. 김정일 시대 보건의료 실태와 인력양성제도 951) 보건의료 실태 조직·법률·전달체계 952) 보건의료인력 양성제도 및 특징 체제수호 전위양성 1054. 김정일 시대 보건의료정책의 모순과 한계 및 평가 111) 보건의료정책의 모순과 한계 112) 보건의료정책의 평가 123제2절 정체기(2012년 이후~ ) 김정은 시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291. 김정은 시대의 정치적 상황 1291) 김정은의 부상(2009)과 권력승계 1292) 유일영도체계 확립과 권력의 공고화 132. 김정은 시대의 경제적 상황 및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341) 김정은 시대의 경제적 상황 1342)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정체기 1393. 김정은 시대의 보건의료 실태 및 전달체계 1461) 보건의료 실태 조직·집행·교육체계 1462) 보건의료 전달체계 1564. 김정은 시대 보건의료정책의 평가 및 변화가능성 1621) 보건의료정책의 평가 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1622) 보건의료정책의 한계 및 변화 가능성 17제5장 결론 177186표 목 차<표 3-1> 북한 헌법의 변화과정 49<표 3-2> 북한 보건 시설망의 성장률(1946-1956년) 59<표 3-3> 북한 보건일군의 성장률(1946-1956년) 59<표 3-4> 북한 보건의료 기반구축기 주요정책 60<표 3-5> 북한 예방사업의 내용 69<표 4-1> 북한 의료기관 현황(1946-1979년) 99<표 4-2> 북한 의료기관 증가현황(1946-1982년) 100<표 4-3> 보건예산의 장성률 침대 수 의사 수 중등보건일 수(1942-1982) 100<표 4-4> 북한 의료기관 설치기준(1983년) 10<표 4-5> 인구 만 명당 침대 수 및 병상 당 인구수(1946-1979년) 102<표 4-6> 북한 지역별 주요 의료기관 현황(1983년) 104<표 4-7> 북한 의학대학 수강 정치과목 108<표 4-8> 북한의 의료인 교육체계 153<표 4-9> 북한 의학대학 및 임상의학부 교육과정 154<표 4-10> 남북한 의사자격 면허취득제도 비교 156<표 4-11> 김정은 시대 북한 의료기관 현황(2011년 2014년 비교) 159<표 4-12> 북한 의료기관별 의사 및 진료과목 160<표 4-13> 북한의 의학대학 및 의학대학병원 현황 16<표 4-14> 남북한 보건의료 특성 및 차이점 162그 림 목 차<그림 2-1> 북한 보건의료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분석의 틀 45<그림 4-1> 내각 산하 보건성 행정조직체계 150<그림 4-2> 보건성 산하 직할시·도 보건국 행정체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