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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산업 정책 연구

A Study on North Korea's Fishery Policies

상세내역
저자 진희권
학위 박사
소속학교 인제대학교
전공 통일학과 통일학
발행연도 2020년
쪽수 254
지도교수 진희관
키워드 #북한 수산업   #북한 어선어업   #북한 바다양식   #북한 내수면 양어   #조선인민군 수산사업소   #황금해   #남북수산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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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공간 문헌과 언론매체에서 수산업 관련 기사를 추출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북한 수산업 정책의 역사와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업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문헌과 자료 다양한 선행연구를 활용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북한의 수산업이며 시간적 범위는 북한 역사 전체이다. 수산업의 범위는 남과 북의 관련법을 비교해 어선어업 양어‧양식 수산물 가공으로 특정했다. 시간적 범위는 김정은 시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으며 김정은 시대 이전의 수산업은 다섯 시기로 구분하였다.1시기는 1945년부터 1960년까지로 토대 구축기이다. 북한의 수산업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일제와 친일파들에게 몰수한 각종 수산업 생산 시설과 설비를 토대로 국가 주도의 수산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빠르게 발전하였다. 2시기는 1961년부터 1976년까지이며 성장기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북한 수산업은 어업의 대형화 기계화를 목표로 어선 건조 기술 발전에 힘을 쏟은 결과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원양어업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1975년에는 26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원양어업에서 역대 최고 생산량을 기록했다. 3시기는 1977년부터 1984년까지이며 정체기로 분류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북한은 서방 세계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 경제발전을 꾀했으나 1974년 오일쇼크 등의 영향으로 외채 위기에 빠지며 경제침체에 들어섰다. 북한의 수산업도 1975년을 기점으로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 북한 수산업은 대형어선 원양어업에서 중소형어선 연근해어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북한 수산업 생산량은 축적된 어선세력과 명태와 정어리 어획량 급증으로 침체기가 무색할 만큼 1985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하지만 명태와 정어리 어획량이 급감하며 수산업 생산량도 본격적으로 하락했다. 4시기는 1985년부터 1995년까지로 본격적인 침체기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북한 수산업은 수출을 강조하는 경제정책과 어선어업 생산량 급감에 대한 대응으로 바다양식과 수출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과 이상 수온 등의 영향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추락하는 경제와 함께 수산업 생산량도 급감했다. 5시기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회복기로 분류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경제가 회복 국면을 맞으며 내수면 양어 중심의 수산업 정책이 등장했다. 이는 김정일 시대 북한 수산업을 상징하는 정책이며 상징적인 어종으로는 메기를 들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북한의 최고지도자에 올랐다. 김정은 위원장은 외부의 위협인 안보에서는 핵 무력을 내부의 위협인 체제 불안정과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당 중심의 통치구조와 경제 개혁 조치로 대응하며 본인의 통치 체계를 안정화했다. 특히 경제 문제에서는 인민 생활 문제를 국사 중의 제일 국사라고 칭하며 수산을 농산 축산과 함께 인민 생활 향상의 3대 축으로 강조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어선어업 분야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선어업 생산 정상화를 위해 군을 내세우는 방법을 선택했으며 위를 위해 조선인민군 수산사업소를 조직했다. &lt단풍&gt 호 &lt황금해&gt 호와 같은 표준어선을 보급하며 동해 근해어업 생산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양어‧양식 분야 중 내수면 양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지를 계승해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메기 양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 그물우리(가두리) 양어를 확산하며 내수면 양어 분야의 새로운 변화도 가져왔다. 바다양식 분야에서는 군중적 양식을 통해 양식 면적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양식 면적 확대에 필요한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가공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어선어업 생산기지와 수산사업소에 냉동 시설이 신설 확장 되고 있으며 평양에는 수산물 유통 시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대규모로 수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공장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제2장 북한 수산업 정책의 형성과 발전 23제1절 수산업 정책의 형성기(1945~1960년) 23제2절 수산업 생산 구조 다변화(1961~1975년) 55제3장 침체기와 회복기의 북한 수산업 정책 7제1절 수산업 생산의 정점과 침체의 시작(1976~1984년) 7제2절 수산업 침체기(1985~1995년) 86제3절 수산업 회복기(1996~2011년) 96제4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산업 정책 127제1절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책 변화 129제2절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업 정책 150제3절 소결 157제5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어선어업 16제1절 어로어업 복구와 군부대 수산사업소 16제2절 어선‧어구현대화와 동해 근해어업 17제3절 소결 183제6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양어‧양식과 수산물 가공 189제1절 내수면 양어 189제2절 바다양식 199제3절 수산물 가공 208제4절 소결 220제7장 결론 225제1절 내용 요약 225제2절 시사점 및 제언 23【참 고 문 헌】 237Abstract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