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기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선택요인 및 취약성요인 문화변용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양한 범죄현상 가운데 ‘사기피해’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이 매우 높은 비율로 사기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이중적 지위’ 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제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기피해를 분석ㆍ검증해보는데 의의가 있다.북한이탈주민 사기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할당표집방법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관련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이다019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 약 한 달간 연구자가 직접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60대 이상 조사대상자의 경우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지역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도움을 받아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모집하였다. 지역별로 할당된 성별 연령별 인원을 순차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여 조사자의 설명과 함께 설문자가 설문지에 직접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0대 40대 50대는 경기 소재의 남북하나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였다. 오프라인 상 설문조사는 20대 북한이탈주민 설문을 위해 실시하였고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사기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요인별 모델에서는 구조적선택요인의 보호요인(신변보호담당관 연락 횟수) 매력성(가구소득) 노출(사회적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취약성요인의 연령과 문화변용요인의 법 신뢰감 자본주의 낮은 이해 한국사회 적응 어려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세 가지 요인 중 두 가지 요인끼리의 영향력을 살펴본 모형에서는 취약성요인과 문화변용요인의 효과에서 특징적으로 ‘북한문화 유지태도’가 유의미한 통계 값을 가졌다. 즉 신변보호담당관과의 연락 횟수가 적으며 가구소득이 낮고 사회적 활동이 저조한 경우 연령이 높으며 법 신뢰감이 낮고 자본주의 이해도가 낮으며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북한문화 수용태도가 낮을 사기피해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사회적 활동과 북한문화 유지태도는 가설과는 반대의 영향력을 가졌다.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환경 때문으로 대안적 설명이 가능하다. 또 사회적 활동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북한문화 유지태도는 연령효과에 따른 결과로 각각 해석할 수 있다.북한이탈주민의 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과 더불어 사후적인 관리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네 가지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법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원에서 진행되는 ‘법 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할 사기피해가 감소하게 된 결과에 착안해 정착초기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고연령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집중 관리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This study determin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fraud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Previous studies on crime victimization by North Korean refugees have been insignificant and there were very few studies on fraud victimization.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refugees in Korea society by examining the effects of structural choice factors vulnerability factors and acculturation factors on fraud victimization.Of the 266 surveyed 95 North Korean (35.71%) experienced crime victimization. Among them the number of people who experienced fraud victimization was 73 the highest. This is significantly higher ratio than South Korean. As a result of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guardianship attractiveness and exposure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structural choice factor. Age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vulnerability factor. Lastly in terms of acculturation the confidence of law understanding of capitalism and difficulty in adjusting to Korean socie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fluence of two factors(vulnerability factor and acculturation factor) ‘the maintenance of North Korean culture’ had a significant result value which showed 'age effect.’Based on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are presented. First law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order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North Korean refugee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built community networks by increasing social activities of North Korean refugees. Third crim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for North Korean refugees especially for the senior grou Finally the role of the police in charge of personal protection should be enhanced.Although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due to the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exist this study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rough the allocation sampling method by age gender and region. Nevertheless this study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structural choice theory vulnerability model and acculturation theory to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in South Korea. It is worth as the first attempt to empirical study considering the acculturation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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