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45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당국이 주도한 마약류 생산 및 밀매 행태를 초국가적 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하 TOC) 관점에서 고찰 및 분석하고, 국가주도형 TOC의 부상 가능성을 논의했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첫째, TOC와 북한체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북한 마약 문제를 고찰한다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수령에 의한 개인 독재가 효율적이고 빈틈없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제사회에 알려진 북한의 마약류 생산 및 밀매는 당국의 간접적인 개입이나 후원이 아니라 당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연구 데이터 확보를 위해 3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심층면접 대상자로는 공작원, 외교관 출신뿐 아니라 노동당과 총참모부에서 활동한 탈북민들도 있다. 또한 재북 당시 자체적으로 마약류를 생산하고 밀매한 경험을 가진 대상자들도 있다. 그리고 1945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북한 당국과 관련된 143건의 마약 사건들을 뉴스 기사와 공개 자료들에서 찾아 <부록 1>과 같이 정리했다. <부록 1>에는 143건의 마약 사건을 시간, 장소, 밀매 주체 및 경로, 마약 종류 및 양 등의 항목으로 분류했고 출처를 빠짐없이 명시했다.
초국가적 조직범죄는 초국가성이 가미된 조직범죄이다. 현재까지 TOC와 조직범죄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2장 1절에서는 조직범죄 이론을 바탕으로 TOC의 개념화를 시도했다. 개념화를 통해 TOC 목표 그리고 정체성, 위계구조, 배타성, 위계질서, 폭력, 독점, 기만이라는 특성 요소들을 제시했다. 또한 이 요소들을 TOC와 북한체제의 특성 비교를 위한 기준점으로 설정했다절에서는 북한체제 특성에 대해 논의했다. 수령의 독재권력은 당적지도를 통해 실현된다. 또한 당적지도라는 수령독재 메커니즘은 북한의 모든 조직, 지역, 인민들에게 빈틈없이 작동되고 있다. 3절에서는 TOC와 북한체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 주도의 마약류 밀매 및 생산을 논의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3장 1절에서는 북한 마약 문제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고자 했다0세기 초반부터 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일본 당국은 자국의 식민지와 점령지 즉 한반도와 중국에서 마약류 생산과 밀매를 진행했다절에서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중국 공산당과 구소련의 글로벌 마약 전략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끼친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김정일 집권 시기부터 현재까지 북한 당국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통제 및 확산 실태에 대해 고찰했다. 이 고찰을 시도한 이유는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로 밀매한 마약류는 북한 외부뿐 아니라 내부의 마약류 소비 확산을 초래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본 연구의 4장에서는 북한 당국 주도의 마약류 밀매 행태를 시기별로 구분해 고찰했다. 1절에서는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공작 네트워크 중심의 밀매 행태를 다뤘다절에서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다각화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마약류 밀매 행태에 대해 논의했다. 1970년대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시기이다. 또한 북한의 외교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노동당 차원의 국제혁명역량 강화가 강조된 시기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마약류 밀매 네트워크도 확장되었다. 북한은 해외 대사관과 면책특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1990년대까지 마약류 밀매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3절에서는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북한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약류 밀매 행태에 대해 고찰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경제난이 보다 가중되었고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마약류 밀매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마약류 대량 거래를 위해 국제범죄조직과 더욱 견고한 연계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마약류 생산 및 밀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은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5장 1절에서는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마약류 생산 및 밀매 체계를 논의했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마약류 생산 기술과 시설에 대해 서술하고 생산 및 밀매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로지스틱스에 대해 논의했다절에서는 북한 당국에 의해 발생한 마약류 생산 및 밀매 행태에서 TOC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의 마약류 생산 및 밀매 목표를 시기별․유형별로 제시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초국가적 합법․반합법․비합법 거점에 대해 언급하고 각 거점이 어떻게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지 논의했다. 끝으로 3절에서는 북한 당국이 직접 주도하거나 개입된 마약류 생산 및 밀매가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진화할지에 대해 전망했다.
본 연구의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논의들을 요약했다. 그리고 5장까지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 주도의 TOC와 관련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제언과 과제를 제시했다.
국가는 형벌 주체이지만 TOC의 실행 주체도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주도형 TOC를 국가라는 주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과 주권을 이용해 국제적인 범죄를 주도하거나 개입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북한 당국이 주도한 마약류 생산 및 밀매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북한 마약 문제는 체제의 역량과 국가의 주권을 남용한 전형적인 국가주도형 TOC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외화를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기 및 마약류 밀매, 사이버 공격과 같은 범죄 활동이 유일하다. 특히 마약류는 북한 당국에 있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수출품’ 중 하나이고 북한은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오래전부터 제3국에 마약류 생산 거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곳에 마약류 생산 기술자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감시를 회피하고 있다. 또한 국제범죄조직뿐 아니라 제3국 정부와 연계해 마약류 생산 및 밀매를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의 마약 사업은 이미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더욱 진화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1. 연구 목적 및 배경
2. 연구 필요성 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8
1. 국내연구 8
2. 국외연구 10
제3절 연구 방법 15
1. 심층면접 16
2. 문헌분석 20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25
제1절 초국가적 조직범죄 특성 25
1. 논의 배경 25
2. 초국가적 조직범죄 개념 28
1) 초국가적 조직범죄 개념의 다양성 28
2) 유엔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개념 30
3) 조직범죄와 초국가적 조직범죄 32
3. 초국가적 조직범죄 특성 34
1) 행위자 관점의 특성 34
2) 행위 관점의 특성 40
3)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목표 44
제2절 북한체제 특성 46
1. 논의 배경 46
1) 기존 논의 46
2) 수령독재 개념 48
2. 목표 및 이익 51
1) 목표 51
2) 이익 54
3. 북한체제 특성 55
1) 정체성 55
2) 위계구조 및 배타성 57
3) 위계질서 68
4) 재정 및 이권 독점 70
5) 폭력 76
6) 기만 79
제3절 분석틀 80
1. 개념화 80
1) 개념화 80
2) 기존 개념들의 적용 가능성 82
2. 분석틀 86
제3장 북한 마약 문제의 기원과 통제 및 확산 실태 88
제1절 일본의 대식민지 마약 전략 88
1. 대조선 마약공급지화 89
1) 조선총독부의 양귀비 재배 90
2) 조선총독부의 마약류 생산 93
2. 대중국 마약공급지화 96
1) 일본군의 마약류 생산 96
2) 일본군의 마약류 수출 98
3. 소결 99
제2절 중공과 소련의 마약 전략 103
1. 중공의 마약 전략 103
1) 아편 생산 배경 103
2) 아편 수출 확대 105
3) 마약 전략 실행 110
4) 625 전쟁과 마약 전략 115
5) 마약 전략 목표 120
2. 소련의 마약 전략 121
1) 마약 전략 목표 121
2) 마약 전략 실행 123
3) 625 전쟁과 마약 전략 125
3. 소결 130
제3절 북한의 마약류 통제 및 확산 실태 132
1. 마약류 통제 정책 132
1) 수령 차원의 통제 132
2) 법제도적 차원의 통제 135
3) 국제협력 차원의 통제 143
2. 마약류 통제 실태 146
1) 김정일 집권 시기 146
2) 김정은 집권 시기 148
3) 중국 당국의 개입 151
3. 마약류 확산 실태 154
1) 마약류 확산 실태 154
2) 마약류 확산 원인 161
3) 예방 및 치료 시스템 부재 167
제4장 북한의 시기별 마약류 밀매 행태 172
제1절 공작 네트워크 중심: 1940-1960년대 173
1. 1940년대 173
1) 시대적 배경 173
2) 마약류 밀매 주체 175
3) 마약류 밀매 주요 사건 180
2. 1950년대 182
1) 시대적 배경 182
2) 마약류 원료 확보 183
3) 마약류 밀매 주요 사건 185
3. 1960년대 193
1) 시대적 배경 193
2) 마약류 원료 확보 196
3) 마약류 밀매 주요 사건 197
제2절 다각 네트워크 중심: 1970-1990년대 199
1. 1970년대 199
1) 시대적 배경 199
2) 마약류 밀매 기반 조성 207
3) 마약류 밀매 주요 사건 210
2. 1980년대 215
1) 시대적 배경 215
2) 마약류 원료 확보와 밀매 217
3) 마약류 밀매 주요 사건 220
3. 1990년대 222
1) 시대적 배경 222
2) 마약류 원료 확보와 밀매의 확대 225
3) 마약류 밀매 주요 사건 241
제3절 초국가적 조직범죄 네트워크 중심: 2000-2010년대 245
1000년대 245
1) 시대적 배경 245
2) 마약류 밀매 주요 사건 248
2010년대 267
1) 시대적 배경 267
2) 마약류 밀매 주요 사건 271
제5장 북한 마약 문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특성 277
제1절 국가 주도 마약류 생산 및 밀매 체계 277
1. 헤로인 생산 기술 및 시설 278
1) 헤로인 생산 기술 278
2) 헤로인 생산 시설 279
3) 메스암페타민 및 헤로인 생산 시설 281
2. 메스암페타민 생산 기술 및 시설 287
1) 메스암페타민 생산 기술 287
2) 메스암페타민 생산 시설 292
3. 로지스틱스 295
1) 방첩기관 및 군 계열 295
2) 중앙당 계열 300
제2절 북한체제와 초국가적 조직범죄 309
1. 조직 목표 309
1) 1940-1960년대 310
2) 1970-1990년대 313
3) 2000-2010년대 316
2. 초국가적 조직범죄 특성 320
1) 지휘 체계상의 기만 320
2) 생산 체계상의 기만 324
3) 밀매 체계상의 초국가성 334
3. 소결 360
1) 공통점 360
2) 차이점 365
제3절 국가주도형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진화 376
1. 북한 마약 문제의 평가 376
2. 북한 마약 문제의 진화 가능성 380
1) 제3국 거점 운영 381
2) 지방기관과 민간 연계 384
3) 사이버 범죄 연계 386
4) 테러 연계 389
5) 제3국 정부 및 기업 연계 392
6) 마약 사업의 세대교체 395
3. 국가주도형 초국가적 조직범죄 특성에 관한 함의 399
제6장 결론 401
참고문헌 415
국문초록 505
부록 508
1. 북한 연계 마약류 밀매 현황과 출처(1948-2013년) 508
2. 일제 강점기 양귀비 재배면적 및 마약류 생산량(1919-1941년)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