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초록
북핵 위기 및 미ㆍ중 대립과 같은 민감한 문제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은 날로 불안해지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존재가 있다. 바로 유엔군사령부다. 유엔사는 근 70년 간 공산주의 의 위협에서 남쪽을 보호하면서 남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온 중요한 기구다. 그러나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아주 작은 조직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런 유엔사는 70년대 들어선 모든 미국 행정부에 의해 여러 차례 해체될 운명에 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유엔사는 사라지기는 커녕 최근 들어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유엔사를 재활성화시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유엔사령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과거를 이해해야 한다.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며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와 함께 UNC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주한미군은 유엔사의 손발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 안보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해온 정전체제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다. 닉슨 행정부는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유엔사가 없어질 경우 한국의 정전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전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을 추진했다. 정전협정 당사자 지위를 유엔사에서 한국군으로 바뀌는 것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게 전략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사 해체 시 정전협정은 무효화되고 자연히 정전체제 역시 붕괴될 것으로 믿고 미국의 제안을 계속 거부했다. 미국은 정전협정의 서방 측 대표를 바꿈으로써 한반도 안보체제를 유지하는, 즉 '체제내 변화'를 원한 반면, 북한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정전체제의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북ㆍ미 간의 근본적 차이로 인해 북한은 끝까지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포드 행정부는 정전협정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는 새로운 체제를, 중국이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북한의 거듭된 거부로 이 역시 실패했다. 카터 행정부의 경우 북한과의 3국 대화를 통해 유엔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 또한 남한의 참여를 북한이 끝까지 거부해 결국 실패했다.
한편 유엔사 해체가 취소되는 과정에 미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중요한 사실이다. 미 군부는 미 행정부가 유엔사 폐지를 강행할 경우 미국이 동맹에 대한 약속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결국 카터 행정부는 유엔사를 해체하는 대신, 대폭 축소한 뒤 새로 창설한 한미연합사령부의 보조기구로 만들었다.

"TABLE OF CONTENTS


I. INTRODUCTION9

II. THEORETICAL FRAMEWORK13
2.1 Previous Research...13
2.2 Hypothesis.16
2.3 Regime Theory and Security Regime..22
2.4 ‘Changes in Regime’ vs ‘Regime Change’..36
2.5 The Korean Armistice Regime as a Security Regime..39

III. METHODOLOGY49
3.1 Process Tracing Method49
3.2 Analytical Framework..55

IV. THE U.S. POLICY TOWARD THE KOREAN ARMISTICE REGIME AND THE UNC 1 (1969-1974).58
4.1. Preliminary Review58
4.1.1 The brief history of the UNC..58
4.1.2 The Korea-U.S. alliance and the Armistice Regime66
4.2 The Cold War and the Stable Armistice Regime.70
4.2.1 The UNC and the security of South Korea.70
4.2.2 The South Korea-U.S. alliance vs. the North Korea-China alliance..73
4.2.3 The Stable Security Regime76
4.3 The Nixon Doctrine and the dissolution plan of the UN Command (1969-1974)....79
4.3.1 The UNC at stake.79
4.3.2 The U.S. ‘changes in regime’ policy94
4.3.3 North Korea's ‘regime change’ strategy by peace treaty..97
4.3.4 China’s change of stance as an 'intermediator'.98.
4.3.5 The clash between ‘Changes in regime’ and ‘Regime Change’.102

V. THE U.S. POLICY TOWARD THE KOREAN ARMISTICE REGIME AND THE UNC 2 (1975-1978)..104
5.1 Retrial of the Ford Administration104
5.1.1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Armistice Regime.104
5.1.2 The change of the Chinese position119
5.1.3 The halt of Regime Change124
5.2 The Trilateral Talk Strategy of the Carter Administration126
5.2.1 The launch of the CFC and the reduction of the UNC126
5.2.2 Conflict within the Alliance135
5.2.3 North Korea’s failure to break down the Armistice Regime..145
5.2.4 The failure to create a new regime.147
5.3 Current Issues of the UNC...148
5.3.1 'Potential mismatch' between the military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UNC.149
5.3.2 End-of-war declaration, Peace Treaty, and the dissolution of the UN Command...150
5.3.3. Revitalization of the UN..153
5.3.4. A feasible Solution155

VI. CONCLUSION..157

VII. REFERENCE...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