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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대미전략 연구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Kim Jong-Un Regime’s Strategy toward the U.S.: Based on theory of ‘balancing’

상세내역
저자 하유수
학위 박사
소속학교 경남대학교 대학원
전공 정치외교학과
발행연도 2021년
쪽수 174
지도교수 김근식
키워드 #하유수   #김정은 정권   #대미전략   #정권안보   #균형전략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U   #S   #Regime Security   #Balanc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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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미전략을 고찰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이 탄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달성해야 하는 유훈과 함께 대미 균형 전략을 계승하였다. 이는 항구적 핵무력 건설을 통해 당당한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전략노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대외적으로 비핵화 위협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 조기에 당-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병진노선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해야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체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대미 균형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정책과 대결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중국의 대미 균형 전략과 연계하여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대내적으로 핵무력을 조기에 완성하고 협상으로 전환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시기별 대미전략 변동을 살펴보면, 집권 초기에는 유훈통치에 따라 북중관계를 조정하면서 ‘제한적 내적균형’ 전략을 추진하였고, 제7차 당대회 개회 결정 이후에는 북중관계의 악화를 감수하면서 ‘전면적 내적균형’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핵무력 완성 이후에는 북중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발전을 위한 대미 탐색외교로 전환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연구 검토 5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15
제1절 ‘균형’이론 연구 15
1. ‘균형’과 ‘편승’ 개념 비교 15
2. ‘균형’ 전략의 유형과 중국의 부상 23
3. 동맹의 유형과 동맹 기능의 양면성 30
제2절 북한 정권의 특수성 40
1.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대미전략 전개과정 40
2. 사회주의 혁명정권의 계승과 정권안보 57
제3절 대안적 분석틀 66
제3장 집권초 정권 안정화기 (2011. 12 ~ 2015. 10) 68
제1절 미국의 안보위협과 중국의 후원 68
1. 오바마 행정부의 비핵화정책과 경제제재 68
2. 후진타오시진핑 정권의 비핵화정책과 경제협력 73
제2절 정권안보 : 체제 안정화와 취약한 정통성 81
제3절 대미 균형전략 : 제한적 내·외적 균형 86
1. 비핵화 대미외교의 단절 86
2. 제한적 내적균형 강화 90
3. 대중 내적결박 조정과 제한적 외적균형 96
제4장 제7차 당대회 개최 결정 이후 (2015. 10 ~ 2017. 11) 103
제1절 미국의 안보위협과 중국의 후원 103
1.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정책과 경제제재 103
2. 시진핑 정권의 비핵화정책과 경제협력 108
제2절 정권안보 : 핵강국 과시를 통한 정통성 강화 111
제3절 대미 균형전략 : 전면적 내적균형과 제한적 외적균형 115
1. ‘강대강’ 대미 무력외교 115
2. 전면적 내적균형 추진 117
3. 대중 내적결박 유지와 제한적 외적균형 125
제5장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2017. 12 ~ 2019) 130
제1절 미국의 안보위협과 중국의 후원 130
1.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정책과 경제제재 130
2. 시진핑 정권의 비핵화정책과 경제협력 136
제2절 정권안보 : 경제발전을 통한 정통성 강화 138
제3절 대미 균형전략 : 지속가능한 제한적 내·외적 균형 140
1. ‘평화’를 위한 대미 탐색외교 140
2. 지속가능한 제한적 내적균형으로 전환 148
3. 대중 내적결박 강화와 제한적 외적균형 152
제6장 결론 157
참고문헌 160
ABSTRACT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