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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통치 리더십의 기원과 동학,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 '수령론'과 서구 리더십 이론의 교차적용 및 델파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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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저자 이영종
학위 박사
소속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전공 북한학과
발행연도 2021년
쪽수 300
지도교수 유호열
키워드 #이영종   #리더십   #북한   #수령론   #후계자론   #변혁적리더십   #김일성   #김정일   #김여정   #백두혈통   #애민정치   #노동당   #독재자   #4대세습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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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후계 기간을 포함해 집권 10년 동안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통치 리더십을 주제로 연구한다. ‘김정은 리더십의 원천은 무엇이며 그 법적, 제도적 정당성은 어디서 기인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해 그 특성과 동학(動學, dynamics)을 규명해보고 김정은 체제가 향후 지속가능한 리더십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한다.
김정은 리더십을 분석하는 틀로 첫째, 북한의 내적 통치 이론체계인 수령론과 후계자론을 연구했다. 둘째, 서구 리더십 이론 가운데 번즈(Burns, J. M.)의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적용했다. 특히 변혁 리더십 이론에 윤리·도덕적 요소가 가미된 보다 진화한 이론 틀인 바스(Bass, B. M.)의 ‘유사(pseudo) 변혁 리더십’ 이론이 권위주의 혹은 독재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분석에 적합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북한의 수령 독재와 권력세습 논리를 담은 이론 틀과 서구 리더십 이론을 교차 적용하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해 김정은 리더십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도를 했다. 또 중견 전문가 패널 30명이 참여하는 델파이(Delphi)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북한 연구의 방법론적 지평을 넓혀 보려 시도했다.
집권 기간 김정은의 리더십의 양태나 변화를 들여다보기 위해 △후계자 시기 (후계 내정 및 추대~김정일 사망) △권력 과도기 (집권~2016. 5. 노동당 7차 대회 직전) △권력 공고화기 (당 7차 대회~현재까지)로 시기를 구분해 통치 활동의 특성을 분석했고, 리더십의 다이내믹스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별도로 하나의 장(章)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후계자 기간 연구에 청소년기를 포함한 것은 김정은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데 있어 10대 시절 수년 간의 스위스 유학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연구 결과 김정은의 통치 리더십은 자신의 실력이나 풍모·역량보다는 이른바 ‘백두혈통’이라 불리는 김일성 일가의 혈연에 의해 구축되고 세습된 ‘정통성(legitimacy)’이 부여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본 연구가 문헌 조사 외에 보다 실증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시행한 델파이 조사에서도 확인, 검증된다. 또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나 리더십 행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의 리더십이 ‘유사 변혁적 리더’의 전형임을 입증했다.
김정은 리더십은 후계논리에 따른 선대로부터의 권력 획득과 카리스마의 차용과 상징조작 같은 요소로 볼 때 전통과 기존 경로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한 수령’과 ‘잘못을 자인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등 이전 지도자와 차별화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정일 선군정치의 기원을 과장·왜곡한 시도에 대해 과감히 시정을 지시하고, 선군절(85)을 사실상 폐지토록 함으로써 ‘조작된 신화’로부터의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본 논문의 연구 과정에서 북한 내부 문헌을 통해 확인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김정은의 리더십은 ‘애민(愛民)형 수령 독재’로 규정될 수 있다. ‘애민’은 본질적으로 수령 독재와 길항(拮抗, antagonism)적 성격을 띠는 데, ‘애민 독재’라는 다소 역설적 조합은 김정은 체제 들어 수령 독재의 한계 노출에 따라 엘리트와 주민에 소구(訴求)하며 애민의 외피를 두르려는 경향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다. 서구 리더십 이론을 적용한 김정은의 통치 리더십 분석의 경우 ‘유사 변혁 리더’로 규정될 수 있는 특성이 추출됐다. 김정은 리더십의 특질을 반영한 이들 네이밍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통치 활동에서 최고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인 ‘윤리·도덕’의 결핍이었다. 유사 변혁 리더로 김정은을 규정한 것은 그의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십 특성이 발견되고 있지만, 그것이 구성원(엘리트와 주민)과 리더의 공존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착취적인 양상을 띤다는 점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내구성이나 미래 전망과 관련되는 ‘김정은 리더십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보다 실증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델파이 분석을 통해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김정은 리더십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애민정치’와 ‘민생’이 꼽혔다. 리더십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경제난’과 ‘공포정치(숙청)’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흥미로운 결과도 도출됐는데, 김정은 이후 북한 권력체제와 관련해 4대 세습 가능성을 비교적 많은 전문가가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은의 자녀가 나이가 어리고 김정은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여동생 김여정으로의 ‘수평적 세습’(이를 본 논문에서는 3.5대 세습으로 개념화)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이나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로는 북한 비핵화와 미·중 패권경쟁 등에 의견이 수렴됐고, 정부가 대북 문제와 관련해 초당적 협력과 남남갈등 해소책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7
제2절 선행연구와 연구 범위 10
1. 기존 연구의 검토 10
2. 연구의 범위 16
제3절 연구방법과 분석의 틀 18
1. 연구방법 18
2. 분석의 틀과 논문 구성 25
제Ⅱ장 리더십의 이론적 고찰 29
제1절 리더십 이론 29
1. 리더십의 개념 29
2. 리더십 이론 32
제2절 서구 리더십 이론의 북한 적용 가능성 37
1. '유사(pseudo)' 변혁 리더십의 함의 38
2. 유사변혁 리더십의 북한 적용 검토 42
제3절 북한 수령론과 후계자론 51
1. 수령론과 혁명적 수령관 51
2.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57
3. 후계자론 62
4. '계속 혁명론'과 지속 가능성 70
제Ⅲ장 김정은 권력 승계의 시기별 전개와 의미 77
제1절. 후계자 시기 김정은의 리더십 형성 78
1. 은밀하게 진행된 김정은 후계자 옹립과 시사점 78
2. 조기 해외유학과 김정은 리더십의 태동 82
3. 출생의 비밀과 우상화의 지연 88
4. 후계자로서의 리더십 93
제2절 권력 과도기(집권7차 노동당 대회 직전까지) 김정은 리더십 99
1. '운구차 7인방'과 김정은 체제의 출범 99
2. 유서 논란과 김정은식 유훈통치 103
3. 장성택 처형과 공포정치 107
4. 경제핵 병진노선과 김정은의 경제 리더십 115
5. 김정은의 건설건축 드라이브와 리더십 122
제3절 권력 공고화기(7차 당 대회현재) 김정은 리더십 129
1. 제7차 노동당 대회 개최와 '5개년 전략'의 추진 129
2. 핵과 미사일로 본 김정은의 군사 리더십 134
3.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 대남대외 리더십 141
4.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새로운 비전 147
제Ⅳ장 김정은 통치리더십의 동학과 특성 151
제1절 김정은 권력 승계의 특성과 평가 151
1. 3대 세습체제의 결정 과정과 배경 151
2.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 승계 과정 비교 162
3. 북한의 내부 자료를 통해 본 김정은 승계 평가 169
제2절 전통 고수와 변화 모색의 충돌로 본 김정은 리더십 174
1. 카리스마의 차용과 상징조작 174
2. 노동당 체제 정비와 '국가성' 부각 178
3. 호전적인 대남 인식과 남북관계 183
제3절 변화의 시도와 시행착오 188
1. '조작된 신화'로부터의 탈피 188
2. 자력갱생과 개혁개방의 딜레마 193
3. '수령 무오류'의 탈각화와 애민형 리더십 203
제Ⅴ장 김정은 리더십과 지속가능성: 델파이 분석 207
제1절 델파이 개념과 조사 설계 207
1. 김정은 리더십과 델파이 조사 필요성 207
2. 조사 설계 212
제2절 연구 결과 및 논의 215
1. 제1차 델파이 조사 진행과 내용 215
2. 제2, 3차 델파이 조사 분석과 특징 219
제3절 소결: 델파이 분석의 정책적 함의 241
제Ⅵ장 결론 253
참고문헌 258
Abstract 273
부록. 북한 김정은 리더십 연구 델파이 조사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