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8

제2장 북한 농업시스템 변화의 한계와 체제전환 문제 16
제1절 북한 농업 개혁과 체제 변화 16
1. 북한의 농업 생산기반 실태와 농업 개혁의 한계 16
1) 식량 수급과 생산성 현황 18
2) 농업시스템 구조 24
2. 협동농장 관리체계와 남북 농업협력 문제 26
1) 북한 농업관리체계 26
2) 협동농장 형성과 조직구조 30
3) 남북 농업협력의 필요성 37
3. 북한의 체제와 농업 변화 분석틀 42
1) 북한 체제와 농업의 ‘모험적 변화’ 가능성 42
2) 체제전환의 개념 및 목표와 방향 48
3) 체제전환의 속도와 유형 54
4) 북한 농업의 변화 동향 58
제2절 사회주의 농업과 체제전환의 이론적 분석 60
1. 사회주의 농업의 이론과 제도 60
1) 사회주의 농업의 특징 62
2) 사회주의 농업의 기본제도 63
2. 사회주의 농업의 쟁점과 비효율성 70
1) 토지 소유와 지대 문제 70
2) 사회주의 농업의 비효율성 73
3. 체제전환의 이론적 분석과 쟁점 75
1) 체제전환의 주체 75
2) 체제전환 과정의 쟁점 76
제3절 북한 농업개혁 방향으로서 체제전환국의 3대 선행사례 80
1. 중국의 삼농정책 80
1) 삼농정책의 역사적 성과 80
2) 빈곤과 식량문제 해결에 도전 81
2. 베트남의 도이모이정책 83
3. 동구권 국가의 농업과 경제 개혁 84
1) 동독 농업 개혁 84
2) 동유럽 국가의 농업과 경제 개혁 86

제3장 북한 농업 변화와 체제전환 분석구조 89
제1절 북한 농업정책의 시대별 개선 경과 89
1. 북한 농업변화 과정과 자력갱생의 한계 89
2. 김일성 시대의 주체농법과 분조관리제 94
1) 주체농법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94
2) 분조관리제 등장과 농업혁명방침 전환 96
3. 김정일 시대의 농업정책 개선 조치 98
1)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 도입 99
2)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103
3) 농장의 ‘포전담당제’ 시범 실시 104
4) 농업생산분야에서의 시장화 106
4. 김정은 시대의 농업정책 개선 조치 108
1) 2012년 ‘6.28방침’ 및 2014년 ‘5.30조치’ 108
2) 농장법 개정 111
3) 6.28방침의 실상 증언 113
4)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실효성과 한계 117
제2절 북한 분배체계의 변화 : ‘포전담당책임제’ 중심 121
1. 협동농장의 운영 및 분배체계 변화 121
1) 협동농장 분배체계 변화 121
2) 협동농장 동향 122
3) 시장 기능 확대 124
2. 포전담당책임제 도입 이후의 변화 125
1) 포전담당책임제와 협동농장 적용 실태 125
2) 농산물 생산단계의 변화 128
3. 생산물의 처분과 농장원 분배 131
1) 수확 및 계획 내 처분 131
2) 계획 외 처분과 분배 133
4. 포전담당책임제의 실효성과 한계 134
1) 성과없는 현장 실태 134
2) 농장원 분배 변화와 부업 확산 136
제3절 체제전환 유형 분석구조 137
1. 점진적 개혁개방 유형 137
1) 중국의 개혁개방 유형 138
2) 베트남의 개혁개방 유형 140
2. 급진적 개혁개방 유형 143
1) 동독의 개혁개방 유형 143
2) 동유럽의 경제 개혁 144
3. 체제전환 유형 비교와 북한식 혼합형 모델 145
1) 체제전환국 개혁방식 비교 145
2) ‘북한식 혼합형 모델’의 추진 가능성 150

제4장 체제전환국 농업개혁 유형 분석과 북한 적용의 유용성 155
제1절 점진적 농업개혁 유형 분석 155
1. ‘실용주의’를 통한 점진적 개혁 유형으로서 중국형 발전모델 155
1) 중국의 개혁개방 특징 155
2) 중국 협동농장 개혁과 새로운 도전 162
3) 개혁을 향한 헌법과 정치구조 혁신 179
4) 중국 모델의 북한 적용 유용성 진단 187
2. ‘교역 확대’를 통한 점진적 개혁 유형으로서 베트남형 발전 모델 190
1) 베트남의 개혁‧개방 ‘도이모이’(Doi Moi) 190
2) 개혁을 향한 헌법과 정치구조 혁신 194
3) 농촌빈곤감소전략(PRSP) 197
4) 베트남 모델의 북한 적용 유용성 진단 199
제2절 급진적 농업개혁 유형 분석 206
1. ‘교류 협력’을 통한 급진적 개혁 유형으로서 통일독일형 발전 모델 206
1) 통일 이전‧이후의 농업 변화 206
2) 통일독일 모델의 북한 적용 유용성 진단 210
2. 동구권 국가의 농업과 경제개혁 사례 214
1) 동유럽 국가의 경제 개혁 214
2) 구소련(러시아)의 농업 개혁 218
제3절 북한식 혼합형 농업 개혁과 발전 가능성 219
1. 북한 농업 개혁의 기회‧위협요인과 우선순위 220
1) 북한 농업 개혁의 진전과 실패 220
2) 불충분한 개혁의 실패 223
3) 개혁 우선 순위 231
2. ‘자력갱생’과 ‘개혁발전’의 대립 246
1) 농업 개혁 방식 선택과 진행 전망 246
2) 정치적 변화 절제 및 시장요소 수용 249
3. 체제 유지적인 점진적 개혁 251
1) 개혁 핵심은 ‘토지이용권 확대, 분권화, 대외교역’ 251
2) 개인농 형성과 시장기능 확대가 개혁의 길 254
3) 북한식 농업 개혁의 단계별 조치 256

제5장 체제전환국 응용사례와 북한 농업개혁 및 남북 농업협력 방향 261
제1절 중국 삼농의 북한 적용 문제와 체제전환국 응용사례 261
1. 농업 현대화와 농촌․농민 문제 261
1) 18년째 ‘제1호 문건’ 국정과제 261
2) 농업 현대화 핵심은 식량 수호와 종자 확보 263
2. 동유럽 농업개발원조사업(SAPARD) 267
3. 베트남의 글로벌 농업투자와 북한의 소액금융지원 270
1) 베트남의 국제농업투자자금 유치 270
2) 북한농가 소액금융지원사업 운영과 시사점 272
제2절 북한지도자 농업 관련 메시지 분석과 국가전략 274
1. 김정은의 농업‧경제‧정치 관련 메시지의 의미 274
1) 김정은과 농업‧농촌 메시지 275
2) 김정은과 개혁‧개방 메시지 280
3) 김정은과 ‘인민대중제일주의’ 284
2. 지도자 메시지 해석과 북한 선택 287
1) 지도자의 메시지와 실천 의지 287
2) 정치 리더십과 북한 미래 289
제3절 남북 농업협력과 북한농업 발전 291
1. 북한농업 발전 개선 요소와 남북 농업협력 방향 291
1) 남북 농업협력과 북한 개혁 연관성 291
2)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종합적 개혁의 필요성 293
3) 농업 관련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문제 298
4) 남북 농업협력의 기본방향과 대상 분야 301
2. 남북의 체계적 농업협력 방안과 사업 모델 304
1) 남북 농업협력사업 방식 304
2)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효율성과 모델 구축 308

제6장 결 론 317

참고문헌 325
Abstract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