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위

  • HOME
  • 논문
  • 학위

권위주의 국가의 전장 효율성 이론과 실제 : 북한군을 중심으로

.

상세내역
저자 문은석
학위 박사
소속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전공 정치외교학과
발행연도 2021년
쪽수 154
지도교수 이동선
키워드 #문은석   #북한군   #권위주의 국가의 전장 효율성 이론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전장 효율성(battlefield effectiveness)은 한 국가의 군대가 특정 전역 및 전투에서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역사적으로 모든 권위주의 국가가 비슷한 전장 효율성을 가지지 않으며, 일국의 군대가 발휘하는 전장 효율성도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본 논문은 권위주의 국가의 전장 효율성을 설명하는 최신 이론인 탈마지의 이론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군의 사례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이론의 논리적인 문제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보다 나은 이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을 모색한다.
탈마지의 이론은 권위주의 정권이 자신들이 직면한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형태의 군사조직 관행을 채택하게 되고 이것이 전장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령 정권이 외부 위협을 우선시한다면 군의 재래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군사조직 관행(이하 재래전 관행)을 채택할 것이며 이는 높은 전장 효율성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정권이 내부의 군부의 쿠데타 위협이 가장 긴급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군사조직 관행(이하 쿠데타 방지 관행)을 채택할 것이며 이는 낮은 전장 효율성으로 이어진다.
해방 후 북한체제 수립과 6·25전쟁 수행과정을 통해 드러난 북한군의 전장 효율성은 탈마지의 이론으로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론의 한계 또한 명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이 요구된다.
재래전 관행을 채택한 군대가 높은 수준의 전장 효율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탈마지의 이론은 북한군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 중공군 5월 공세 초기 현리 전투에서 북한군 5군단은 조·중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중공군 20군과 연합하여 높은 수준의 작전 수행능력으로 국군 3군단의 방어체계를 완전히 와해하는 데 성공함으로 높은 전장 효율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국의 군 내에서 부대별로 전장 효율성의 변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부대별로 다른 군사조직 관행을 채택한 것이라는 탈마지의 이론은 북한군의 사례를 설명할 수 없었다. 북한군 1군단과 2군단은 6·25전쟁 기간 중 주공과 조공으로 작전 수행의 핵심이었으며, 모두 재래전 관행 하의 군대였다. 그렇지만 두 군단이 개전 후 3개월간 보여준 전장 효율성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같은 군사조직 관행 하의 군대 내에서도 전장 효율성의 변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로 탈마지 이론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서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정권이 채택하는 군사조직 관행만으로 전장 효율성을 설명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6·25전쟁 시 북한군이 보여준 전투 수행은 같은 군사조직 관행을 채택한 군대 내에서도 전장 효율성의 차이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조직 관행은 전장 효율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같은 군사조직 관행 하의 군대가 실제 전투 수행과정에서 전장 효율성의 변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전장 상황의 역동성과 불확실성이 전쟁 준비단계에서 구축된 부대의 전투 수행능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군사조직 관행 하에 부대들이 비슷한 전장 효율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탈마지의 이론은 전쟁 준비단계에서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쟁 수행단계에서는 실제 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에서 부대별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장 효율성의 변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검증결과를 통하여 탈마지 이론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쟁 준비단계에서 전장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조직 관행에 대하여 전쟁 수행단계에서 부대의 전장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북한군의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볼 때 전장에서 지휘관의 전투 지휘능력이 그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 개전 초 북한군 1군단과 2군단의 전장 효율성에 차이는 곧 각 군단의 예하 지휘관들의 전투지휘능력에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1군단 예하 부대 지휘관들은 국군과 미군의 방어진지와 전술의 약점을 간파하고 이를 공략하여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또한, 대규모 부대의 정면공격과 전차부대의 신속한 기동, 소규모 부대의 후방 침투 및 교란, 게릴라 작전 등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작전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전장 효율성은 전쟁 준비단계에서 구축된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만든 지휘관의 전투지휘능력이었다. 반면, 2군단 예하 부대 지휘관들은 기본 전술을 망각한 안일한 전투 행동과 정면 공격만을 일삼은 경직된 전술적 사고, 비상식적인 지휘로 전쟁 준비과정에서 다져진 부대의 전투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장에서 지휘관의 전투지휘능력의 차이가 전장 효율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쟁 수행단계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전투지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4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로 피·아 전투상황을 최신화하여 전투 수행 간 상대의 장·단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 가능한 최적의 전술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 둘째로 계획된 작전 수행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우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능력, 셋째로 부대의 전장 군기를 유지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부대의 임무 응집력(task cohesion)을 높일 수 있도록 전투에 임하는 부대원의 정신력과 사기를 유지하는 능력 등이다.
이상과 같이 탈마지 이론의 논리적 구조를 보완하면서 얻게 되는 효과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보완된 인과 메커니즘은 일국의 군대가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영역과 조응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보완된 인과 메커니즘은 전장 효율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전략적 요소와 작전·전술적 요소를 균형 있게 다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탈마지 이론의 적실성을 높이고 논의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 정권은 위협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내부의 위협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전후 경제복구 정책의 실패로 제도적 힘이 약화되었고, 민군관계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이것이 중·소 관계 변화로 인한 북·중, 북·소 관계의 변화에 따른 외부 위협요인과 어울려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이 격화되었다. 1956년 8월 종파 사건으로 드러난 심각한 권력투쟁은 김일성에게 내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강요하였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정권은 김일성 유일 체제 확립을 위하여 군부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위협 환경 변화는 군사조직 관행의 변화로 이어졌다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군부에 대한 대대적 숙청을 통해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였고, 의용군 출신과 고려인 출신의 제거를 통해 김일성의 지지세력인 항일연군 출신 중심의 군부를 구축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일성은 북한군을 정권의 대항세력이 아닌 정권의 친위세력으로 변형시킴으로써 군부의 쿠데타 위협을 억제해 나갔다. 이를 통해 북한군은 재래전 관행에서 쿠데타 방지 관행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군사조직 관행은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욱 견고해져 갔다.
정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사조직 관행 속에서 북한군의 전장 효율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검증할 수는 없다. 정전 이후 전쟁이 없었을뿐더러 1960년대 빈번히 발생하였던 무장공비의 침투 등은 탈마지의 이론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정권 스스로 재래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북한의 사이버와 핵 및 WMD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정전 이후 북한군의 군사조직 관행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북한 정권이 취한 군사정책과 정황들은 부분적으로 탈마지의 이론을 지지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목차
"목 차

제 1장 서 론 1
제 1절 문제 제기 1
제 2절 주장 3
제 3절 연구 방법 5

제 2장 기존 연구 검토 8
제 1절 군사 효율성 이론 전반 8
제 2절 권위주의 국가의 전장 효율성 이론 11

제 3장 북한의 위협 환경과 군사조직 관행(1945∼1953) 18
제 1절 위협 환경 18
제 2절 군사조직 관행 32

제 4장 중공군 5월공세 초기 북한군 전투수행
(1951. 5. 16 ∼ 22) 55
제 1절 작전계획 55
제 2절 전투 수행 59
제 3절 북한군의 전장 효율성 평가 65

제 5장 6·25전쟁 초기 북한군 1·2군단의 전투 수행
(1950. 65 ∼ 95) 68
제 1절 북한군의 작전계획 69
제 2절 서울 점령 작전 간 북한군 1·2군단의 전투 수행
(1950. 65 ∼ 7) 72
제 3절 7월 남하 작전 간 북한군 1·2군단의 전투 수행
(1950. 7. 3 ∼ 73) 83
제 4절 8·9월 공세 간 북한군 1·2군단의 전투 수행
(1950. 74 ∼ 95) 93
제 5절 북한군 1·2군단의 전장 효율성 평가 107

제 6장 탈마지 이론의 한계와 발전 방향 115
제 1절 이론의 한계 115
제 2절 이론의 발전 방향 119

제 7장 결 론 125
제 1절 이론 검증 결과와 함의 125
제 2절 정전 이후 북한군의 전장 효율성 127

참 고 문 헌 133

Abstract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