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북한학 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내재적 접근법을 이론과 분석틀로 삼아 북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 중에서 모성보호 조항과 재판공개 조항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 형사소송법과 기타 형사절차법의 북한 형사절차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사회 북한 형사절차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유엔 보편적 정례 검토 보고서, 북한의 유엔 인권규약별 국가보고서 등을 통해 '우리식 인권'이라는 담론적 대응과 '입법조치' 의 제도적 대응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북한법의 규범력과 북한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조항(계급노선 관철 원칙과 인권보장 원칙)을 통한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만, 정치범 유사범(탈북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강제낙태 후 형사절차와 법적처벌(형집행)을 진행하여, 계급노선 관철 원칙에 따라 모성보호 조항을 차등 적용하여 인권보장 원칙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법의 규범력과 북한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조항(군중노선 관철 원칙과 절차준수 원칙)을 통한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 재판공개 조항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지공개재판을 통해 재판을 공개하면서 군중노선을 관철시키지만 현지공개재판 후 상소권을 박탈한 공개처형 등을 통해 절차준수 원칙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이 ‘사회주의적 법치주의 규범력’을 가지면서 목표(원칙)조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북한 내부법제의 ‘규범력’과 북한 내부(정권)의 인권보호 역량이 북한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지향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여 북한 정권의 인권보호 역량에 한계가 있음을 도출해 내었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3
제2절 선행연구 8
1. 북한 형사법에 관한 연구 8
2. 북한 형사절차 기구에 관한 연구 12
3.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형사절차 문제에 관한 연구 13
4. 북한인권과 형사법에 관한 연구 14
5. 남북한 통합과정에서의 인적청산 및 법률통합에 관한 연구 16
6. 소결 17
제3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8
1. 연구범위 및 연구대상 18
2. 연구방법 20
3. 이론과 분석틀 21

제2장 북한의 형사절차법과 인권 관련 규정 30
제1절 형사절차와 북한의 형사법 30
1. 형사절차의 개념 30
2. 북한의 형사법 30
3. 북한의 형사절차법 32
제2절 북한 형사소송법 33
1. 북한 형사소송법 개관 33
2. 북한 형사소송법 관할과 구류기간 34
3. 북한 형사소송법 형사절차 37
제3절 기타 형사절차법 49
1. 판결판정집행법 49
2. 행정처벌법 49
3. 인민보안단속법 54
4. 검찰감시법 57
5. 재판소구성법 58
6. 변호사법 60
7. 신소청원법 61
제4절 북한 형사절차법 인권 관련 규정 63
1. 북한 형사절차법 인권보호 조항 64
2. 국제인권규약에 의한 북한 형사절차법의 특징 70

제3장 북한 형사절차법 인권보호 조항 적용사례 78
제1절 서설 78
1. 모성보호 조항 분석 이유 78
2. 재판공개 조항 분석 이유 79
제2절 모성보호 조항 적용사례 분석 80
1. 북한 형사법 모성보호 조항 80
2. 정치범의 범주와 형사절차 82
3.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의 실제 적용사례 83
제3절 재판공개 조항 적용사례 분석 94
1. 북한 형사절차법 재판공개 조항 95
2. 현지공개재판과 공개처형 97
3. 북한 형사소송법 재판공개 조항의 실제 적용사례 102

제4장 국제사회 북한 형사절차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121
제1절 국제사회 비판과 문제제기 121
1.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21
2.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125
3. 유엔 인권조약 기구 최종견해 129
제2절 북한의 담론적 대응: ‘우리식 인권’ 136
1. ‘우리식 인권’ 136
2.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139
3. 유엔 보편적 정례 검토 보고서 143
제3절 북한의 제도적 대응: 입법조치 145
1. 국제법의 국내법적 수용 145
2. 유엔 인권규약별 보고서와 제도적 대응 148
3. 유엔 보편적 정례 검토 보고서와 제도적 대응 159
제4절 소결 162

제5장 결 론 166
1. 북한의 인권보호 역량 166
2. 정책적 시사점 169

참 고 문 헌 172
ABSTRACT 187

부록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