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오늘날 북한이 처한 독특한 경제 상황과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을 분석 하여 북한이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한 한계와 그 극복방안을 제기한다. 특히 북한에 투자하고 기업 영리 활동을 도모한 외국인 회사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한계 상황과 그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만연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이 미미하여 제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이유를 외국인 투자유치법과 투자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국과 한국과의 선행 성과를 비교하면서 북한의 경제 현황 타개 방향을 모색하였다. 중국, 한국과의 비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산업구조, 투자환경, 경제특구 지정현황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북한의 서비스 산업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산업이 다 발전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서비스 산업만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 서비스 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외국인 투자 방향을 조명하였다.
또한, 북한이 제도적으로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가장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하여 북한 정책 당국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매우 중요한 유인구조를 형성해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동안 북한의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중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 한정된 상태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부 국가에 한정된 문제점을 중국, 유럽, 한국 등의 대북 투자사례를 통해 제시하여 북한 투자유치에 있어서 세계관계, 제도 체계, 시장규모, 계약 불이행, 투자환경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중국 자본에 편중되어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제시하여 미래 투자국가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서방 진영에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입견을 불식하고 오히려 북한은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온 것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북한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이웃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와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내적인 제도 정비와 대외적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확보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등을 모색해야 현 한계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결국 북한이 이런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행해 낸다면 북한은 미래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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