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초점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UN의 역할을 밝히는데 있다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국제법의 역할 중에서 UN의 역할을 검토해야할 필연적인 이유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에 이은 전후처리로부터 남2024;북 분단에 따른 하나의 민주정부 수립 추진, 한국전쟁과 휴전 및 이에 따른 UN군의 주둔, UN의 동시가입,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문제 등을 포함한 북한문제까지, UN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문제로써 이른바 ‘한국문제(Korean Question)’가 UN과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문제에 기여한 UN의 역할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성함에 있어서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국제법적 문제에 대해 과거 UN의 한국문제 처리에 연유하여 장차 UN이 기여할 역할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D;
‘제2장 한반도 통일의 법적 당위성’에서는, 먼저 예멘과 독일의 선행된 통일사례를 살피고, 그 결과 모두 그들의 통일을 위한 UN의 특별한 기여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에 특수한 UN의 역할이 필요함을 전개하였다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조약과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이 법단계상 헌법 하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고법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통일의 국가적 과제를 국제법보다 앞서 검토한 후 국제법질서에서 UN의 역할을 개관하고 한국문제에서의 UN결의를 포함한 UN의 권능, 민족자결권, 남2024;북한 특수관계론을 제시하였다 D;
‘제3장 한반도 평화통일과정에서 UN의 역할’에서는 남2024;북한이 합의가 가능하여 전쟁을 명확히 종결하고 통일로 가는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한반도 분단 및 안보상황을 규율하는 국제법인 휴전협정에 관한 諸문제, 즉 한국전쟁 및 휴전협정의 평가, UN 군사행동의 근거와 성격, 당사자문제, 협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등을 자세히 논의하였다 다음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에 따른 UN군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평화협정의 필요성 및 휴전협정의 당사자와 논리적으로 연계된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 법질서에서 UN의 기능 변화에 따른 UN군의 역할 기대 등을 분석하였다D;
‘제4장 북한 위기상황 시 UN의 역할’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로 논의되는 위기상황 시 및 북한의 무력공격의 경우, 이는 북진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진에 관한 UN결의들과, 북한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극복해야할 북방한계선(NLL) 및 비무장지대(DMZ)와 관련한 특수한 영토적 사항에 대하여 UN군의 역할을 먼저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국제법적 근거, 주변국 및 UN 등 외부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특히 자위권 논의를 구체화하였으며, 자위권 발동에 의한 북진 시 자위권 행사절차와 북한지역의 자유화를 위한 법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또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논의를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하여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과도기 정의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자들의 국제형사책임 부과에 있어 통일 시기 및 방식에 따른 적절한 방식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였다 D;
요컨대,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위한 한국문제 또는 통일문제를 UN과 분리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UN은 한국문제 처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인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에 개입한 UN군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듯이 한국문제는 UN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구현하게 한 계기였다 우리의 경우 통일을 달성하는데 주변의 강대국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장차 평화협정 또는 통일조약의 시기에 주변국에 대해 한반도 통일로 인해 기존 영토의 존중이 위협받지 않고 한반도 통일이 지역적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조약상의 활동 내지 외교적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주둔하고 있는 UN군은 현 고유임무 외에 한반도 평화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북한 위기상황 시에도 건설적인 평화군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UN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안보리 시스템에서 중국의 명시적 반대 없는 기권 내지는 결석을 유도해 내는 것,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경우를 대비하여 UN헌장 제31조에 의거 이해당사자로서 투표권은 없더라도 관련 안보리 토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는 것, 헌장 제99조의 UN 사무총장의 권한 활용을 촉구하는 것 등 가용한 모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통일 의지를 보이는 전제 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UN의 역할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국제법의 이름으로 국제사회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UN을 활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This research solely focuses on the attributional role of the United Nations to bring the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Conducting pre, postwar issues carried after liberation from Japan, establishing democratic government in South because of binary division in the country, stationing UN forces in South followed by Korean War and their armistice, helping South to join the United Nations at the time and providing solutions for human rights and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are the reasons why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uniting Korean peninsula is important Above mentioned are socalled ‘Korean Question’ that the United Nations have inseparably been discussing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Korean history unceasingly affects and valid to this day and the same is required to construct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In this paper, probable problems may occur under the International Law during establishing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s proposed and investigated how the United Nations have handled similar issues with unification of a country in the past.
In Chapter 2, ‘Legal Duties of Unification’, appraise unification cases of Yemen and Germany; however, because there were less attribution of the United Nations found in precedent cases, we have developed necessity of the intervention of the United Nations in such special cases like Korean Peninsula Then Korean Constitution, by means of supreme law, accords unification as priority national task to investigate As per the article 6, paragraph 1 in the Korean Constitution, international law, such as treaty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re subdivision to the Constitution in which legal appropriateness in the Korean Constitution is required prior to regulat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rough precedent unification cases, this paper begins with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under International legal order to present the United Nation resolutions including the power of the United Nations, selfdetermination and special relationship with South and North KoreaD;
In Chapter 3,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Peaceful Unification Process’, it concerns aftermath of peaceful unification by agreeing to terminate war permanently and settle peace agreement Following concerns are discussed in full detail in this chapter; armistice agreement works as International Law which regulates division of Korea and their security situations that requires reevaluation of Korean War and armistice agreement; review the fundamental evidence of military operations of the UN forces and their characteristic; issues of concerned parties; questioning validity of the agreement Analyzing problems with the UN forces breakup, evacuation of the USFK(United States Forces Korea), necessity of armistice.
agreement and issues of concerned parties in peace agreement, logically related armistice agreement and expected the role of the UN forces due to functional change of the United Nations in legal order are also included.
In Chapter 4,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critical situations of North Korea’, it reviewed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which may cause critical situations and armed attack Such situations are correlated with marching north that the UN resolutions regarding the role of UN forces in special territorial issues like Northern Limit Line(NLL) and Demilitarized Zone(DMZ) prior to stabilize Nor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is examined in advance Also, the International Legal Evidence for South Korea to exert jurisdiction and possibility of intervention from external forces such as the UN or marginal state in unification have been depicted Especially the selfdefense rights is discussed in detail When marching north exercises its selfdefense, types of applicable law against them is inspected for the sake of liberalizing northern area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ion in 21st century of international society in relation 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analyzed to determine the process of transition period for unification time frame and to find appropriate method to impose international criminal responsibility to North Korean governmentD;
Thus, to establish One Korea, issues in Korean Peninsula and their unification is inseparable from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maintained its original duty of keeping world peace by practicing Korean Question and showed their attribution to develop the International Law The UN forces participated in Korean War remained in South Korea help to materialize collective security system which is the fundamental of the United Nations To achieve unification successfully, searching help from superpowers from other nation is significant During this procedure, Korea must ensure that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s not threat to the marginal states, it is the for the sake of regional benefits and world peace by diplomacy The UN forces remained within South Korea is to maintain the armistice agreement, to tolerate peaceful unification process and for the unforeseeable crisis in the future Conventionally establishing unifica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requires much effort from the marginal states and international society The UN Security Council system is expected to induce abstention from China without explicit objection or vote absence In case Korea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based o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1, Korea may not have a suffrage but as a stakeholder who can join the council to appeal their stances Article 99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tates that such stakeholders can insist the UN secretary general to practice the power and this types of efforts are much needed Under the premise of Korea showing such efforts and strive to achieve unification,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who works for world peace is crucial by the name of International Law when representing international society Korea must stand 
strong to utiliz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that sends solid advocate message to other countrie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한반도 통일의 법적 당위성 7
제1절 선행 통일사례와 UN 7
Ⅰ 통일의 개념과 방식 7
Ⅱ 예멘 통일의 예 12
1 예멘의 통일과정 12
2 예멘 통일과 UN 15
Ⅲ 독일 통일의 예 16
1 독일의 통일과정 및 內獨간주변국과의 조약체결 17
2 독일 통일과 UN 20
Ⅳ 평가 21
제2절 한반도 통일의 헌법적 당위성 24
Ⅰ 헌법규정 24
Ⅱ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26
1 양 조항의 법적 의미 26
2 양 조항의 관계에 관한 학설 및 사법부의 입장 27
Ⅲ 평가 29
제3절 한반도 통일의 국제법적 당위성 31
Ⅰ 한국문제에서 UN의 권능 31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UN의 역할 31
2 한국문제의 UN 상정과 유일합법정부론 34
3 남북의 UN 동시가입 38
4 北進에 관한 UN총회 결의 제376호 40
Ⅱ 민족자결권 42
Ⅲ 남북한 특수관계론 44

제3장 한반도 평화통일과정에서 UN의 역할 46
제1절 휴전협정과 UN 46
Ⅰ 휴전협정의 법적 성격 47
Ⅱ UN 군사행동의 법적 성격 54
1 관련 UN 결의 55
2 UN 군사행동의 근거와 성격 56
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보는 견해 57
나 군사적 강제조치로 보는 견해 57
3 평가 58
Ⅲ 휴전협정의 당사자문제 59
1 당사자에 관한 학설 59
가 한국과 참전 16개국이 일방 당사자라는 견해 59
나 한국과 UN이 일방 당사자라는 견해 60
다 군사문제와 정치문제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견해 61
라 한국만이 일방 당사자라는 견해 62
2 북한의 주장 62
3 당사자문제의 검토 64
가 학설의 검토 64
나 북한 주장의 검토 65
Ⅳ 휴전협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66
1 북한의 협정 무력화 시도 66
2 북한의 무력공격 시 67
3 북한의 위기상황 시 68
제2절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UN 71
Ⅰ 평화협정의 필요성 71
Ⅱ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문제 73
1 유엔사 해체문제 74
가 해체 주장의 검토 74
나 해체 시 고려사항 75
2 주한미군 철수문제 77
Ⅲ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 79
1 직접당사자인 한국과 북한 79
2 주변국의 당사자 참여 79
3 평가 81
Ⅳ 유엔사의 역할 83
1 유엔사로의 작전지휘권 이양 83
가 이양 서한의 법적 효력 83
나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보유 여부 87
2 유엔사의 기능 변화 90
가 법질서에서 UN의 기능 변화 90
나 유엔사의 임무 94
제3절 한반도 평화 구축과 UN 사무총장의 역할 99
제4절 소결 102

제4장 북한 위기상황 시 UN의 역할 104
제1절 특수한 영토적 사항과 유엔사 105
Ⅰ UN결의와 北進의 문제 105
Ⅱ 북방한계선(NLL) 문제 109
1 설정배경 및 관련국의 입장 109
2 NLL의 유효성 검토 112
3 NLL의 무력화 극복방안 115
Ⅲ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117
1 DMZ의 법적 성격 117
2 DMZ의 평화적 이용 119
3 북방완충지대의 설정 124
제2절 북한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행사와 UN 125
Ⅰ 한국의 관할권 행사와 법적 근거 125
1 국내법 125
2 민족자결권 126
3 남북한 특수관계론 129
4 주변국의 개입논리에 대한 평가 131
Ⅱ 북한의 요청에 의한 개입 137
Ⅲ 인도적 개입 138
Ⅳ 자위권 141
1 UN헌장 및 관습국제법상 자위권 141
가 UN헌장 제51조 141
나 관습국제법상 자위권과 예방적 자위권 143
다 무력공격 시 자위권 행사절차 148
2 북한지역 자유화와 법의 적용 150
제3절 북한 인권문제와 보호책임 153
Ⅰ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 153
Ⅱ 보호책임 157
1 개념의 발전 157
2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163
Ⅲ 과도기 정의의 실현 165
1 과도기 정의의 실현 방법 165
2 통일의 시기 및 방식에 따른 국제형사책임 169
제4절 소결 176

제5장 결 론 180
참고문헌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