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북한의 고용제도 재편에 관한 연구
2013;공기업ㆍ민간기업의 고용제도를 중심으로

남북한은 서로 다른 법제도, 경제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통일이후 고용은 피할 수 없는 초미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고용을 통한 노동은 북한 주민의 자립생활을 위한 경제생활의 기반인 동시에 사회통합을 위한 기능과 역할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만약 통일독일의 경우처럼 북한지역에 남한의 고용제도를 급진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북한지역에는 실업자가 급증하고 남한 노동시장도 교란될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은 통일이후 과도기에 통합의 진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남북한의 고용제도의 성격을 파악하고, 통일 후 고용제도를 어떠한 방향에서 재편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장래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발생될 수 있는 실업을 방지 또는 예방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행 남북한 근로권과 고용법정책의 기초 개념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각각의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결과 현행 남북한의 노동이념, 근로권의 성격, 고용제도 등 전반적인 노동법제를 비교하여 보면, 상호 유사성 보다는 이질성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제도 등을 포함한 노동법제의 재편이 근로권의 성격을 조정하는 등 단순한 차원에서 다루어져 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바람직한 고용제도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선 헌법상 근로권을 북한주민의 생존권적, 재산권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남한 헌법상 근거로 되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평등권의 법리를 고찰하고, 이를 북한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고용제도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색하는 판단근거로 삼았다
남한에서 노동법과 경제질서, 특히 근로권과 재산권 관계는 고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문제는 순수하게 노동법적 영역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개인에게 있는 가에 따라 고용제도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무산근로자들에게 재산권의 보장은 무의미하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에게 진정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기회의 평등 등)을 보장되게 한다는 차원에서 재산 형성기반을 초기에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즉, 주민들에게 기초자산을 부여하여 생활터전을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 공기업의 사유화는 단순한 매각 가치의 극대화보다는 경제발전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질서 및 기업지배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북한지역에 부합한 기업 소유구조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위한 방향적 모색이 필요하다 통일정부는 고용 강제와 인센티브 수단을 적절히 결합하여 실업을 방지 또는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의 공기업제도를 북한지역에 적용하여 북한의 공기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
특구에서의 고용제도는 개방형 노동시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통일이후 과도기 기간 북한지역 고용제도의 재편을 위해서는, ① 북한 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그 권리를 부득이하게 제한하더라도 경제적 유인정책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고, ② 북한주민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노동시장 체제에 순응할 수 있을 때까지 현행 북한의 ‘배치제도’가 한시적으로 유
지되고, ③ 공기업에는 고용을 강제하는 제도를, 민간기업에는 자율적 채용의 보장에 의한 인센티브의 제도를 지향해야 하고, ④ 노동시장화의 상황에 따른 북한출신 근로자 간, 남북출신 근로자 간에 채용할당제, 제한경쟁채용제, 공개경쟁채용제, 지역균형채용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남한지역의 고용제도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키면서 그 쿼터만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하는 제도적 방향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적인 방법으로 북한 잔류 유인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의 고용관련 법률들을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완전한 법제도적 통합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 법률을 선별ㆍ검토하여 예외적ㆍ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관련 법제의 방향으로써, 영역별 상황에 따라 세분화 된 특별규정들이 제정될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① 현행 북한의 인력배치제도의 한시적 효력 부분 유지 및 한시적 경과, ② 통일정부의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③ 노동특별위원회 설치, ④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공기업ㆍ민영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⑤ 고용조정 및 고용안정 대책, ⑥ 공기업 및 민영기업에 적용되는 고용할당제 또는 인센티브제, ⑦ 남한 기업에서의 직업연수제도, ⑧ 전문가, 기술자 등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노동시장화의 적극적 장려 정책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employment system
on the North Korea after Korean unification
Focused on the public enterprise and private enterprise

Currently, the South and North Korea have remarkabl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the right to work and the employment systems After reunification, unemployment in the area of North Korea rises as an unavoidable issue
Mass unemployment can be directly connected to mass unemployment, and this can be immediately linked to disturbance of the labor market in South Korea For this reason, the issue of how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the effects of the right to work and the employment system in the area of North Korea is suggested as quite an important legal assignment
Therefore, this paper decided its research scope based on the employment system by connecting the situation of East Germany of German Unification with the area of North Korea The reorganization case of the employment system of the area of East Germany gives a very important lesson in the point that confusion and trial and error can be minimized
In the aspect of human capital, the implications giving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can be obtained through the situation of the employment system of North Korean defectors When a swift privatization is made after reunification, North Korean workers are forecast to also reach a similar situation with North Korean defectors
Each uppermost limitation was examined through comparing the right to work and employment system of the South and North The effects and employment system of the South and North show reciprocal serious heterogeneity
Therefore, residents who have been long familiar with the national possession of socialism and ‘forced placement of job’ need a process to learn the market economy of capitalism, and a stepwise reorganization of the employment system in compliance with the changing course is required In concrete, each law of the South and North including the employment systems should adjust some principles or they need to be applied flexibly
From thi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needs the necessity to be comprehensively approached in the viewpoint of the right to life as a basis to make legal judgment to search for a direction of a desirable employment system in the early stage At the same level, the necessity of the employment incentives of the North Korean works is suggested through temporary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meritocracy in the viewpoint of practical and positive equality achievement measures
Since the labor law and economic order, the right to work and property rights are in an inseparable relation, employment problems can not be solved purely in the area of the labor law It is because the effects of the employment system become different according to means of production and owners of the properties Accordingly, the privatization of enterprises should be considered in a direction to pursue economic development and employment stability at the same time rather than maximization of simple sale value
Under the market economy of capitalism,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is meaningless to the proletariat workers but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the foundation to form properties to North Korean residents That is to say, a policy of a new paradigm to maintain the site of living by allowing underlying assets to the residents in a comprehensive viewpoint is required
From this point, this paper suggested a plan for promoting employment by a desirable corporate governance, focusing on the employment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in a comprehensive big frame
First, the public enterprise of legal system of South Korea should be applied b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area of the North
Second, it should contribute to employment promotion with 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rogram)
Third, it should contribute to employment promotion with special economic zones of dive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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