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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3절 논문의 구성 및 용어 정리 7

제2장 귀속기업체의 처리 11
제1절 서설 11
제2절 귀속재산 및 귀속기업체의 의의 13
Ⅰ 귀속재산의 개념 및 범위 13
Ⅱ 귀속기업체의 개념 및 법적 성격 15
1 귀속기업체의 개념 15
2 귀속기업체의 법적 성격 16
제3절 귀속기업체의 실태 19
Ⅰ 해방 전 기업체 규모 및 실태 19
Ⅱ 해방 직후 귀속기업체 규모 및 실태 20
제4절 미군정의 귀속기업체 처리 23
Ⅰ 개관 23
1 해방 직후의 상황 23
2 미군정 법령 2호 및 33호의 제정 경위 24
Ⅱ 미군정의 귀속기업체 정책 25
1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 청산 25
2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에 따른 영향 배제 26
Ⅲ 미군정의 귀속기업체 관리 및 처리 28
1 미군정의 귀속재산 관리조직 및 관리인 28
2 미군정의 귀속기업체 불하 31
Ⅳ 미군정의 귀속기업체 처리에 대한 평가 33
제5절 대한민국 건국 이후 귀속기업체의 처리 36
Ⅰ 제헌헌법 제정 당시의 상황 36
Ⅱ 귀속재산처리법 제정 37
1 귀속재산처리법안에 대한 두 가지 입장 37
2 귀속재산처리법 입법 방향 및 평가 39
Ⅲ 귀속기업체 처리 경과 42
1 일본인 재산의 귀속에 대한 법률관계 42
2 귀속기업체의 진행 경과 및 처리 기준 45
Ⅳ 귀속기업체 처리 결과 48
Ⅴ 귀속기업체의 처리에 대한 상사법적 평가 49
1 개요 49
2 귀속기업체 매각 방식 검토 51
가 MBO 방식에 따른 처리 51
나 EBO 방식에 따른 처리 52
다 상사법적 관점에서의 평가 54
3 통일 후 북한 기업 사유화에의 시사점 54
제3장 체제전환국가의 기업사유화 58
제1절 개관 58
Ⅰ 사회주의국가의 소유권제도 58
Ⅱ 사회주의국가의 기업제도 61
제2절 구동독의 기업제도 63
Ⅰ 개요 63
1 우리나라 귀속기업체의 처리 논의 과정과의 유사성 63
2 구동독기업의 국유화 과정 67
가 구동독 기업의 법적 형태 67
나 구동독 기업의 단계적 국유화 68
Ⅱ 기업의 종류 70
1 기업결합 70
2 콤비나트 71
가 의의 71
나 설립 및 구성 72
다 사유화 관련 문제점 73
3 기타 기업주체 74
제3절 독일 신탁청의 설립 및 역할 76
Ⅰ 설립 배경 76
1 동독의 경제체제 전환 과정 76
2 원탁회의 구성 및 신탁법 제정 77
Ⅱ 신탁청의 임무 및 조직전환 현황 79
1 신탁청의 임무 및 법적 지위 79
2 구동독 기업 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80
3 구동독 기업의 조직전환 현황 82
Ⅲ 신탁청의 조직 구성 83
1 신탁주식회사 83
2 신탁청 이사회 84
3 신탁청 관리위원회 85
4 신탁청 지사 및 자회사 85
Ⅳ 선결문제 86
1 기업회계제도의 도입 및 적용 86
2 콤비나트의 해체 및 기업분할 88
3 기업 채무의 면제 및 조정 88
4 기타 기업부담의 경감 90
제4절 구동독 기업의 법정 조직전환 91
Ⅰ 개요 91
Ⅱ 조직전환 관련 법령 92
1 서독의 구 조직전환법 92
2 조직전환령 93
3 신탁관리법 93
가 의의 94
나 주요내용 94
Ⅲ 신탁관리법에 의한 법정조직전환 95
1 법정 조직전환의 필요성 95
2 법정 조직전환 절차 96
3 조직전환 대상 96
가 대상기업 96
나 제외기업 97
제5절 구동독 기업의 원상회복 방식 99
Ⅰ 개요 99
Ⅱ 반환원칙에 따른 기업의 재사유화 99
1 서설 99
2 기업해체 100
3 반환대상기업 101
Ⅲ 반환원칙의 배제 102
제6절 구동독 기업의 사유화 104
Ⅰ 개요 104
Ⅱ 국유기업의 분할 104
1 기업분할의 필요성 104
2 기업분할의 방식 및 절차 105
3 기업분할의 법적 효과 106
Ⅲ 국유기업의 처분 107
1 개요 107
2 사유화 주체 108
3 사유화 상대방 108
Ⅳ 구동독 기업 사유화에 대한 평가 109
1 추진현황 109
2 처리과정에 대한 평가 110
3 개별적인 문제점 검토 112
가 기업가치의 객관적 평가기준 결여 112
나 신탁청 운영의 비효율성 113
다 대량실업 및 독과점 심화 114
제7절 기타 체제전환국가 기업의 사유화 115
Ⅰ 러시아 115
Ⅱ 폴란드 119
Ⅲ 헝가리 122
Ⅳ 체코슬로바키아 124
Ⅴ 루마니아 126
Ⅵ 유고슬라비아 129
Ⅷ 기업의 사유화 과정의 비교 및 시사점 131

제4장 통일 후 북한 기업의 사유화에의 적용 135
제1절 서설 135
제2절 북한 기업의 실태 137
Ⅰ 북한 생산수단의 국유화 과정 137
Ⅱ 북한 기업의 형태 및 실태 140
1 북한 기업의 형태 140
가 북한의 기업소 140
나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144
2 북한 기업의 실태 147
제3절 북한 기업의 사유화전담기구 설립･운영 152
Ⅰ 북한 기업의 사유화전담기구의 필요성 152
1 북한 기업의 사유화 정책 목표 152
2 사유화 전담기구의 필요성 153
Ⅱ 북한 기업의 사유화 전담 조직 체계 154
1 사유화 전담 조직 체계 구성 154
2 사유화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 157
제4절 체제전환에 따른 조직개편 158
Ⅰ 구동독 회사전환 방식 적용 158
1 조직전환의 필요성 158
2 조직전환의 방식 158
Ⅱ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방식 적용 161
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및 공기업 형태 161
가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161
나 공기업 형태 및 적용법률 162
2 공기업의 민영화 방식 163
Ⅲ 북한 기업의 조직전환 164
1 조직전환 대상 164
가 조직전환 기준 및 범위 164
나 기업분할 및 공기업의 경우 165
2 조직전환 방식 166
가 법정 조직전환의 필요성 166
나 구 상법시행법상 주식합자회사의 전환 168
3 자본 및 기관 구성 169
가 임시적 실체로서 ‘조직전환 중의 회사’ 169
나 최종적 실체 형성 172
4 조직전환의 하자 문제 173
Ⅳ 기타 조직개편 173
1 기업의 합병과 분할 174
가 기업 합병 174
나 기업 분할 176
2 주식교환 178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180
제5절 북한 기업의 사유화 방식 182
Ⅰ 사유화 단계 및 사유화 방식의 분류 182
Ⅱ 북한 기업에 적합한 사유화 방식 184
1 통일 후 구동독 기업의 처리 방식 184
2 북한 기업의 사유화 방식 검토 186
가 통일 독일 상황과의 차이점 186
나 구체적 사유화 방식 검토 188
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업평가 방안 강구 191
제6절 북한 기업의 사유화 한계 194

제5장 결 론 197

참고문헌 203
Abstract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