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분단관계를 상호협상소통기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양안의 분단관계를 관리하는 협상소통기제가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가의 상호 관계관리를 위한 기제로서 이론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첫째는 대만해협양안모델이 분단국가통합 연구이론개발의 실증사례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남북한 관계의 비교연구사례로 연구가 필요한 것이며; 셋째는 한국의 대외전략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국문제의 하나로서 연구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양안 관계의 국내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커니즘(기제)의 관점을 도입하여, 대만해협양안의 분단관계 관리기제와 협상소통기제 발전과정을 역사분석과 문헌분석과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남북한 관계와 비교하여, 귀납적 방법으로 하나의 모델화하는 연구방법과 분석체계를 취하고 있다 즉, ‘양안 관계모델’과 ‘양안협상소통기제모델’이 가능한지 분석 평가하고, 이를 남북한 관계와 비교함으로서, 그것이 분단국가의 분단관계를 관리하는 기제로서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유효한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양안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양안 사이 여전히 매우 심각한 정치적 쟁점에도 불구하고, 상호교류협력하면서 협상소통하는 기제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중국의 ‘一國兩制’(일국양제), 정치쟁점을 피하고자 합의한 ‘九二共識’)92공식)이라는 정치적 공감대, 민간단체 사이의 ‘兩岸兩會’(양안양회, 海基會 와 海協會) 및 兩岸事務首長會議(양안사무수장회의), 각종 정당간 협상소통기제와 같은 협상조직기제의 제도화가 그러한 기제들이다 (2) 양안은 ‘先(선)교류협력 後(후)제도절차합의’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이고 내외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상호 관계 접근법과 분단관계 관리기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남북한의 ‘선제도절차합의 후교류협력’이 접근법과 분명하게 비교되는 기제로서 남북한과 양안 사이의 교류협력성과를 비교하면 실증적으로 양안 분단관계 관리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확인할 수가 있다 (3) 분단관계에서 교류협력과 통합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결단과 정치경제체제 개방 및 다원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안 관계발전의 또 다른 성공적 요인이다 중국의 鄧小平(등소평)과 대만의 蔣經國(장경국)총통이 내적 외적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양안 관계를 평화적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양안 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4) 현재 양안 관계에서 교류협력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통합추세에 반하는 ‘현상유지’ 추구와 ‘대만독립’에 대한 선호도가 대만민중들 사이에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이 가장 중시하는 ‘확산효과’와 배치되는 현상이다 이는 통합이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더 심도 있는 이론적 탐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양안 관계는 남북한 관계와 비교할 때, 협상소통기제를 포함한 분단관계 관리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평화적으로 상호교류협력하면서 점진적 통합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메커니즘(기제)의 관점에서 보면, 양안의 분단관계 관리기제와 그 중에서도 협상소통기제는 성공적으로 제도화한 것이기에,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이론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양안 관계 관리기제의 제도화과정에서 대만에서 독립운동과 중국의 ‘一國兩制’로 인한 정치적 쟁점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양안 관계모델의 한계이자 이념체제로 분단된 국가의 통합과정의 핵심 문제점이기도 하다 남북한 분단관계 관계관리와 협상소통기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양안 관계 관리기제와 협상소통기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연구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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