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36년 만에 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시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으며 노동당위원장 및 국무위원장직에 안착하였다 김정은정권이 5년차에 접어들면서 3대 세습을 완성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2016년에 들어 주기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 및 5차 핵실험(9 9)을 실시하여 김정은정권의 건제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으나 북한체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식별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외화벌이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및 태영호 주영대사, 해외 대사관인 고위층 엘리트들의 망명, 군 장성의 탈북 등 이탈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성택, 리영호, 현영철 등 최고위층 권력엘리트의 무자비한 숙청과 김영철(권력남용 죄) 통일전선부장 및 최휘(선전사업 불만)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혁명화 교육 등으로 인해 북한체제의 권력엘리트들 간에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향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의문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체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붕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현상들을 볼 때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체제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공감할 것이다 또한 중국, 소련, 베트남 등 인접 사회주의국가들이 개혁2024;개방의 과정을 거쳐 후기사회주의로 변화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조용한 변화양상을 예측하기 위해 북한 권력현상과 통치규범을 비교 분석하고 김정은체제의 당2024;정2024;군의 권력엘리트 변화를 분석하여 북한 권력엘리트의 변화양상과 경향을 예측함으로써 향후 북한체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주로 북한 문헌과 각종 자료 분석에 의존하였으며 특히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세부적인 데이터는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 자료센터의 내용을 활용하였고 시대별 숙청 분석에 대한 데이터는 신문 및 SNS자료, 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먼저 북한 권력엘리트의 분석 모델로 사회변동에 따른 권력엘리트 변화요소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후기사회주의국가가 된 중국, 소련, 베트남 등 몇 개국의 권력엘리트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 권력엘리트들이 조용하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당대회, 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등의 권력현상에 나타난 엘리트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북한 통치규범인 사회주의헌법에 나타난 북한체제 및 사상과 연계한 권력엘리트들의 숙청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김정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당2024;정2024;군의 신진 권력엘리트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으며 넷째, 북한체제를 지속할 권력엘리트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여 북한체제를 전망하는데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북한 권력엘리트들을 연구함에 있어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특히 권력엘리트들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례를 수집하기가 대단히 제한되었다
북한체제의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엘리트 변화의 필요요건은 중국, 소련, 베트남 등 개혁2024;개방 과정에서 식별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필요요건은 먼저 후기사회주의 변화 과정에서 권력엘리트들이 젊은 세대로 일부 교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소련 그리고 베트남이 개혁2024;개방 초기에 권력엘리트들의 고령화에 대해 핵심 권력엘리트들을 대대적으로 인사개편과 세대교체를 하였다 둘째,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개혁2024;개방과정 중에 혁명 간부들에서 기술간부들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 덩샤오핑 시대에 등용된 당 중앙위원과 정치국 위원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 관료였으며 소련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등용된 핵심엘리트들은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한 테크노크라트이었으며 베트남의 경우도 1991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많은 고급 기술 관료들이 등용되었다 셋째, 사회주의국가가 개혁2024;개방을 추구하는데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들로 인해 집단 간에 파벌형성 및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권력엘리트 간 심각한 권력대립이 전개되었으며 개혁파가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개혁2024;개방이 이루어졌고 소련의 경우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개혁파인 젊은 권력엘리트들로 교체하면서 개혁2024;개방을 하게 되었다 넷째,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개혁2024;개방 과정 중에 당2024;정 중심으로 권력엘리트들이 문민화로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개혁2024;개방에 있어서 국내 정치의 정상화 및 제도화, 당의 군 통제 여부 등에 따라 문민화의 경향이 차이가 나게 되며 후기사회주의를 위해서는 군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축소되어야 가능했다
본 연구논문의 결과로 먼저 북한의 권력현상에서 나타난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를 분석해 보니 일정부분 권력엘리트들의 지속성은 유지하고 있으나 김정은정권으로 접어들면서 신진엘리트들로 세대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3김시대별로 북한 헌법에 나타난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는 숙청의 역사를 반증해 주었다 김일성시대는 유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장파 및 혁명 간부들을 숙청해 나갔으며 세습체제 존속을 위해 권력엘리트들을 대규모로 정비를 하였다 김정일시대는 선군정치를 위해 군부의 권력엘리트들을 강화하고 김정은으로 후계체제 기간에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분야 관련자들을 성과 저조로 숙청하였다 김정은시대로 접어들면서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부의 주요 엘리트들이 숙청 및 탈락을 반복하였으며 대규모 권력엘리트들의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한 후 5년간 당2024;정2024;군의 권력엘리트 변화양상에 몇 가지 특징을 식별하였다 먼저 조선노동당의 권력엘리트를 강화하면서 권력기구의 변화가 많았다 정치국에 소속된 엘리트의 역할과 위상이 상승하였으며 비서국의 엘리트는 소폭으로 변화하였고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엘리트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둘째는 조선인민군의 권력엘리트들의 위상이 국방에서 국무로 옮겨가는 현상이 식별되었다 국무위원회의 경우 군사를 포함하여 정치, 경제, 사회2024;문화 등 모든 분야의 엘리트들을 포진시킨 것이다 셋째는 행정기관 및 내각의 권력엘리트의 탈 정치화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엘리트는 소규모로 변화를 주었으며 내각기관의 엘리트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젊은 기술간부들이 포진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향후 김정은정권을 지원할 신진 권력엘리트의 변화양상과 경향을 분석하여 전망하였다 먼저 김정은체제의 당2024;정2024;군 엘리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1) 당 기능 정상화와 당2024;정2024;군의 권력엘리트들의 융합체제를 강화하고 지속할 것이다 김정은은 당 기능을 회복하여 제도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가조직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당2024;정2024;군의 권력엘리트들의 융합체제를 위해 당2024;정2024;군의 권력기구에 권력엘리트들을 상호 중복되게 편성함으로써 권력기구 간 상호 견제 및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융합체제를 지속할 것이다 (2) 행정기관인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당과 군의 상호 견제를 하고 군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김정은체제에 접어든 ’12년부터 북한군이 갖고 있던 각종 이권사업을 내각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던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행정기관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당에 의한 군의 통제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은 군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군의 위상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3) 당2024;정2024;군 관계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로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가 지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북한체제의 권력엘리트들의 변화경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1) 권력엘리트들이 세대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세대는 혁명 개척시대로 ’40년생 이전의 인원들로써 대다수가 퇴진했으며 3～4세대는 혁명 계승시대로 ’41년생에서 ’50년생까지 인원들로써 김정일시대의 주력으로 근무한 인원들은 현재까지 주축을 이루고 있고 5～6세대는 65세 이하의 ’50년생 이상의 인원들로 혁명 발전시대의 주역들로 김정은시대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 당2024;정2024;군의 권력엘리트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정권 중인 ’94년부터 ’09년까지는 당2024;군2024;정(당 기능 약화, 군권 강화, 권한 분산)의 모습에서 ’09년부터 ’11년까지의 후계체제 기간에 당2024;군2024;정(당 기능 복원, 군권 약화, 권한 집중)의 관계로 변화되었으며 김정은정권 초인 ’12년 이후부터 당2024;군2024;정(당 기능 강화, 군권 유지, 권한 유지)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3) 북한이 후기사회주의의 필요요건과 유사하게 권력엘리트들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인접 사회주의국가에서 개혁2024;개방 초기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일부 식별되었다 ① 신진(젊은) 간부의 등장과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김정은정권에 들어서 젊은 층으로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1～2세대들은 세력이 약화되고 점차 퇴진하고 있으며 3～4세대들은 김정일정권 초기에는 위상이 높았으나 5년차에 접어들어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 65세 이하의 5～6세대의 엘리트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들은 김일성2024;김정일시대의 보수 세력들이 물러나고 변화와 혁신적인 젊은 층이 향후 북한 정권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② 혁명 간부들의 감소 및 기술간부들의 당내 진입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학 출신 간부들이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2024;내각의 경우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 주를 이루고 군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정치계통은 김일성정치대학 출신이 대다수였다 이처럼 전문적인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주요핵심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③ 김정은정권 장악을 위한 군부의 핵심엘리트의 인물 변화가 지속될 것이며 일부 문민화 형태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김정은정권에 접어들어 약 5년간 총참모장 과 인민무력부장의 경우 5～6번을 교체한 것을 보더라도 군부의 권력 장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비대해 짐에 따라 군부의 통제 및 장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부의 핵심엘리트들은 당분간 변화의 폭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분석한 것을 토대로 북한의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향후 북한체제의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김정은정권의 권력엘리트들의 갈등과 대립, 이탈 현상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북한 내부의 권력엘리트들의 갈등과 대립 양상을 분석하고 핵심엘리트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여 자료를 집대성하여 관리해야한다 둘째는 김정은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당2024;정2024;군의 권력엘리트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김정은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당2024;정2024;군의 불안정성에 따른 각 기관의 관계 대립요소의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는 김정은과 핵심측근들의 리더십,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관리해야한다 김정은과 핵심측근들의 개혁지향적인 인원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관리해 나간다면 향후 대북정책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2017년 이후의 김정은정권은 당의 공식회의를 통해서 권력 장악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속하면서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당이 통치의 중심에서 군과 정에 대한 통제를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군부에 대해서는 주요 엘리트 숙청과 탈락을 통한 물갈이를 지속하고 신진세대로 교체를 지속하면서 군 통제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권력엘리트층의 불순세력에 대한 색출활동은 지속되고 핵심엘리트층의 숙청을 통해 북한체제의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체제는 당분간 안정적인 가운데 당을 중심으로 군과 정(국가기관)에 대한 통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까운 미래에 북한체제의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KIM Jong Un officially declared “Kim, Jong Un Era” by holding the 7th Korean Workers Party Congress on 6th May 2016, after 36 years from the last congress, and became the chairman of Worker's party and the president of cabinet members KJU's 5year regime is being estimated to be maintaining its stable system after threegeneration hereditary succession And KJU is demonstrating its stability to their people and International Community by launching missiles monthly and by the 5th Nuclear Test, which was conducted on 9th September in 2016 However, when we take a close look at North Korea's inner system, we can find many problems and indicators which show the instability among North Korean elites has been increased There were many North Koreans defected : waitresses working in China, Lee, Young Ho(the ambassador in UK), anonymous general officer There were also the brutal purges of Jang Seong Tak, Lee Young Ho, Hyun Young Chul, Choi Hwi on charge of abusing power, taking of high hand, having dissatisfaction And these indicators left many questions to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to North Korea
Many studies on North Korea cry out various answers about the question, " to collapse or to last" However, current North Korean situation shows its socialism must have the limit and regime change is inevitable And the reformation open from friendly socialist countries like the China, the Soviet Union, the Vietnam and their entrance into late socialism show many points This study analyzes quiet changes in the power elites of Kim Jong Un's regime, compares the power appearance with the governance rule,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y for North Korea by outlook the appearance of North Korea power elites To study this theses, I depend on analysis of North Korea literature and various data I used the material on the web site of Ministry of Unification, in terms of specific data about North Korea power elites And newspaper and SNS material were also used about purges As the specified category, first, I analyzed the changing processes of power elites in China, Soviet Union, Vietnam those countries entered late socialism earlier than North Korea by searching the interrelation of changing factors, and used the analysis as the analytic model Secondly, I analyzed the phenomenons of power elites from the Workers Party convention, party's representative's convention,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compared them And I also analyzed North Korean social system and ideas from North Korea socialism constitution, and the change of purging processes Thirdly, I analyzed the aspect of change of new power elites in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sustaining KJU regime Fourthly, I limited the category of this study to give an outlook of the policy for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tendency of the change of the power elites Due to the lack of positive material, especially specified literature or data in terms of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this study has many point to be studied more
Concerning the necessary conditions of power elites change for late socialism of North Korea, I searched the reformation open processes of China, Soviet Union, Vietnam, and analyzed the changing process of North Korea power elites One of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late socialism is exchange from old generation to younger generation in power elites In the early part of reformation open term in China, Soviet Union and Vietnam, they enacted regulations to institutionalize the retirement and resignation of core power elites, change the generation of power elites and reformed personnel system Secondly, a tendency was found that the portion of reformative officers was getting bigger than the portion of revolutionary officers' during the process of reformation open toward late socialism The third, worsened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among power elites were found in the process of reformation open, those were mainly originated in the reformative power elites The forth, in the process of reformation open for late socialism, civilian service of the power elits was being progressed in a sense In China, Soviet Union, and in Vietnam the status of the military was downgraded, and the portion of elites from the military decreased As it show, the tendency of civilian servic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conditions like domestic politics normalization and systemization, military control However, late socialism is possible only after the influence of the military decreased and minimized
I compared and analyzed the quiet change of power elites maintaining North Korea system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henomena shown during the party conventions, party representative conventions,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I analyzed the political idea 2013; Juche and the military first policy of the North Korea socialism constitution from each Kim’s era(Kim Il Sung, Kim Jung Il, Kim Jong Un) and the purging processes From this analysis, several tendencies of change of the power elites were found First,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the power elites changed to strengthen the power elites themselves The role and the status of the Political Bureau became strong, the change of power elite in Secretary Bureau was little The power elites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ttee of the party were weakened Secondly, the status of power elites from North Korea People’s Army was moved from national defense to state affairs In national affairs committee, various elites were positioned from politic, economic, social, culture field including military field The third, the power elites from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cabinet became less political The power elites of standing committee of supreme people’s committee change little The power elites in the cabinet were professionalized and their age became younger
I analyzed the tendency of the change of the new power elites potential supporting KJU regime and tried to give an outlook based on the assessments (1) I could find several character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power elites First, North Korea will try to normalize the function of the party, and to strengthen and maintain the integrated system of power elites of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KJU will recover the function of the party, and strengthen the control of the states organization by systematic procedure and precess And will maintain the integrated system and position many power elites with reiteration on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power organization to check and to control one another (2) KJU will strengthen the control on the military, make the party and the military to check each other, by strengthening the cabinet,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ince 2012, the start of KJU regime, the interest projects belonged to NKPA(North Korea People’s Army) were moved to the cabinet I assess this can be estimated as a measure to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origination relatively weak (3)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is on going However, the change of the power elites from each organization will influence the continued change on the power structure
I expected as followed based on the analysis of tendency for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power elites (1) North Korea power elites evolved for their generations From the first to the second generation were call the revolution pioneering era, the elites born before the year 1940, they experienced the Korean War in their age of ten at least Now most of them retired The third to forth generation were called as succeeding revolution era They worked as the main power during Kim, Jung Il’s era The fifth to sixth generation, under sixty five years old, they are being emerged as the main power elites during Kim, Jong Un’s era Especially, from the power elites during the KJU’s regime, the percentage of their 40’s and 50’s are 20% from the party, 58% from the cabinet, 50% from the military And average age of newly promoted personnels from the party changed from 72 to 67, the age of the newly promoted personnels from the cabinet changed from 68 to 57, the age of the personnels from the military changed 70 to 62, getting younger (2) The power elites are moving flexibly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According to the North Korea constitution, the center of gravity was being changed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From the 1994 to 2009, KJI era, the weakened party, strengthened military, spread power of the cabinet were shown From the 2009 to 2011, KJU preparing his succession, recovered party power, weakened military, power centered cabinet After 2012, the beginning of KJU regime, strengthened party, maintain military power, sustained cabinet power This changes were influenced from political, economical and military related events inside and outside of North Korea (3) The characters of North Korea power elites are changing similar to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late socialism And the phenomena found during the initial term of reformation open in adjacent socialism countries were also found in North Korea ① The young officials emerged and the change of reformative power elites continue And with the beginning of KJU regime, the power elites generation exchange is on going And it is expected the reformative power elites would lead the future North Korea regime after retirement of the conservative poser elites ② Secondly, the technocrats would keep being promoted, the revolutionary officials would decrease in their number, with reinforcing security organization to control North Korean people As North Korean socialism system maintained, the revolutionary power elites declined And large portion of the power elites were the officials from the University ③ There would be continued personnel changes in the military core elites for KJU to control the military There have been 5 to 6 times of personnel changes on the position of chief of staff and on the head of department of the military force for This means KJU is trying to control the military power, it is very important to control the military because the military first policy has become overweighted Therefore there will be shift change in the military core elites
I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policy to North Korea for late socialism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first, we need to take systematically the advantage of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among power elites of KJU regime We have to analyze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political tendency of the core elites, and to integrate the analyzed data The second, we need to be prepared to the change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power elites, while KJU regime maintains For that KJU political system and power structure should be studied continually The more specified analysis is required firstly especially on the change of the power structure normalizing the party function weakening the military power Secondly, analysis on the confrontation factor related to the instability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Thirdly, the leadership of KJU and the close core elites and the interrelationship should be analyzed, and the data should be well managed When we track on the reformative elites the data will give a lot of plus factors on the direction of the policy to North Korea After the year 2016, KJU regime will continue set policies through official conference by party to control the regime power, and strengthen the party’s policy decision function And KJU will normalize the party’s function, keep putting the center of the gravity on the party, controlling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And in terms of the military, the purge and demotion will be continued changing the generation, to maintain the control of the military The hunting down on antiregime forces will be continued, the discipline of North Korea will be kept by severe purges Largely, KJU will keep his regime power centered on the party controlling the military and the 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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