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요 약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지원 대책 연구: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대진대학교 대학원
북한학 전공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적응 연구와 대책이다 연구 주제를 위하여 설정된 문제는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의 근원적환경적절차적 부적응 원인과 유형, 둘째, 북한이탈청소년의 북한이탈이동국내 정착 과정상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인식, 그리고, 정부지자체민간단체의 제반 지원의 적절성 등이다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2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첫째, 북한이탈청소년 부적응의 일차적 원인으로 북한체제의 영향, 북한이탈 정착과정에서의 두려움 및 심신의 약화 초래 등과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이질화 및 환경 부적응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둘째, 북한이탈청소년은 이에 따라 가정, 학교, 사회적응 및 진로 등 제반 분야에서 적응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구조적인식적 개선의 필요성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는 통일 시기 이후에 발생할 민족 통합 과정의 모델로서 상정할 수 있으므로, 기능적인 효과의 확산을 전제한 기능주의와 기능적 확산과 함께 정치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신기능주의 이론의 관점이 유용하였다 아울러 다문화주의론은 다양성의 문제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줌으로써 연구의 핵심주제와 일맥상통하였다 아울러 독일, 예멘, 베트남의 이질화 극복 사례 연구를 통하여 비록 통일 과정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교훈을 도출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이 북한체제에 머무는 시간은 적었지만, 유일 지배체제 하에서의 경직된 문화와 열악한 경제적 여건 하에서의 후유증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 과정에서의 삶을 넘나드는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간의 중국 체류 및 국내 이동 과정에서 추위와 굶주림, 급변하는 생활환경을 겪게 된다 이러한 후유증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우리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으며, 가족의 죽음과 생이별, 성매매와 성폭행 등 심각한 외상을 겪고 난 뒤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연구자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경기 북부 거주 북한이탈청소년과 경기 북부 거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관련 자료와 언론보도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적응 실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성인 위주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운용해 왔다 최근 학교나 사회현장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주도의 지원정책에 대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분석과 개선대책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먼저 가정에서는 가족의 이별과 국내에서의 가족 해체 경험, 부적응 문제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진로 및 직업문제, 가족 폭력 등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력 및 학업 능력의 차이로 중도탈락 사례가 가장 크고, 교사와 또래 친구와의 관계 불안, 학교 밖에서의 폭력 노출 등의 소속감 결여와 고립화로 인한 문제가 중첩되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다 사회에서는 체제와 가치관의 급격한 차이,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 단절과 집단 따돌림, 부적응에 따른 일탈 행위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증상별로 그 원인이 다른데, 불안 증상은 북한이탈 과정에서의 도피생활, 가족과의 죽음과 이별, 체포와 송환의 두려움과 공포심의 축적 등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표출, 대인기피증, 상대적 좌절감과 소외감,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일탈 행위 등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출신의 특징과 열등의식, 외적환경과 현실에 대한 적응력 부족, 사회적 지지체계의 불완전성, 정체성 혼란과 공격성향, 이 밖에도 우울증, 결손 가정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통일부를 중심으로, 하나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주택공사, 적십자사 등이 참여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청소년 문제의 복합적인 원인을 모두 해소하고 사회적응을 향상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상태다 따라서 국민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통합적인 연계체제 구축과 부적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전개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Younger Refugees’ Social Settlement and the Support Measures in Gyeonggi Northern Area

Doctoral Thesis of Political Science
DaeJin University
Department of North Korea Studies
Graduate School
Rhee Gyugwan

The main theme of this research is the North Korean younger refugees’ social unsettlement and the measures in supporting their settlement in Korea, specially in Gyeonggi northern area There are two questions in dealing with this research: (1) What are the main reasons of unsettlement, and (2) How can we reduce or solve this reasons?
The North Korean younger refugees, who are now the Korean citizens, have suffered from various problems, such as, psychological insecurity, school violence, the low level of school performance, depressive symptom, anxiety, hopelessness, etc These problems firstly derived from the heterogene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Secondly, they have influence by the longterm period of escape from North Korea, which is called a traumatic injury They experienced all kinds of dangers during their escape
Is our support system enough to take care of the younger refugees? Ou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other organizations have tried to support them very well However, the result would not be very satisfied in family, in school, and in society
In the family, the North Korean parents also have the generationgap with their sons and daughters Therefore, in normal life, there are some struggles between them In school the North Korean younger generation could face bullying, inadaptability, physical and verbal abuses In society, they might not stand the severe competitive system in Korea
This researcher, thus, tries to suggest the appropriate solutions in coping with the settlementproblems of the North Korean younger refugees as follows: (1) the enforcement of the cooperation in the governmentlevel, and the increase of the relevant budget, (2) the improvement of the support measures in government and civil area, (3) the increase of the weeclass in school for them, and (4)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al and social concern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younger refugees
In conclusion, understanding and take caring the North Korean younger generation would be very meaningful, because their situation will be very similar in case of reunification Therefore, this experience and system of the support measures will be very important in unifying South and North Koreas

"목 차
국문요지 i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5
3 연구방법 및 연구전개 14

II 이론 고찰과 사회 부적응의 복합적 원인 및 실태 17
1 이론 고찰: 통합이론, 기능주의신기능주의, 다문화주의 17
2 남북한 이질화 현상과 북한이탈 후유증 23
3 이질화 극복 사례 39
가 독일 39
나 예멘 43
다 베트남 45
4 국내 부적응 실태 및 유형: 가정, 학교, 사회 47
가 가정 56
나 학교 62
다 사회 68

III 북한이탈청소년의 지원 실태 및 문제점 72
1 정부 및 지자체, 민간단체 지원 실태 72
2 정부 및 지자체, 민간단체의 지원 문제점 87
3 설문 분석 및 시사점 97
가 설문 문항 및 설문대상 98
나 설문 분석 결과 102
다 시사점 126

IV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 향상 및 지원 개선 대책 131
1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향상을 위한 복합적 전략 131
2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 향상방안 133
가 가정 적응 대안 133
나 학교 적응 대안 136
다 사회 적응 대안 139
3 북한이탈청소년의 제도적 개선 대책 141
가 가정과 학교 차원 142
나 지자체적 차원 147
다 국가적 차원 149

V 결론 및 제언 154
1 결론 154
2 제언 158

참고문헌 166
Abstract 178
부록 설문 문항 및 대상, 분석결과 180
1 경기 북부 북한이탈청소년 1차3차 설문 문항 및 대상, 분석결과 180
2 경기 북부 일반인 16차 설문 문항 및 대상, 분석결과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