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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북한수용소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operation of the North Korea's Correctional Institutions for preparation of 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박광식
학위 박사
소속학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전공 교정보호학과
발행연도 2017년
쪽수 133 p
지도교수 송태호
키워드 #박광식   #수용자   #교정   #통합교정행정   #수용소   #정치범수용소   #북한   #인권유린   #교정교화   #구금시설   #교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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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3절 용어의 정의 3

제2장 남북한 교정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9
제1절 남한의 교정제도 10
제2절 북한의 교정제도 15
제3절 독일의 교정행정 통합 사례 58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69

제3장 북한수용소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71
제1절 북한수용자 수감과정 71
제2절 북한수용시설 78
제3절 북한수용소의 관리시스템 91
제4절 북한수용소의 문제점 97

제4장 통일대비 북한수용소의 합리적 운영방안 108
제1절 교정조직 및 인력 개편 108
제2절 수용대상 및 인원 113
제3절 시설 및 급여 115
제4절 교육 및 교화 117
제5절 인권처우 정착 118
제6절 통일이후 북한 정치범 수용소 법제정비 방안 119
제7절 북한정치범 수용소 청산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 120
제8절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청산 121

제5장 결론 및 제언 123

참고문헌 127
Abstract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