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표는 헤겔 실천철학에서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이 예나 초기와 『법철학』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인 근거를 근대 자연법 이론에 대한 그의 입장 변화에서 찾고 『법철학』에서 재구성된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에 대해 법이 지니는 구성적 의미를 해명하는 데에 있다. 헤겔은 예나 초기에는 고대 희랍의 폴리스적 공동체를 범형으로 한 근대적 인륜성을 재구성했으나 『법철학』에서는 근대의 주관성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륜성의 구성 원리로 삼음으로써 예나 초기와는 다른 새로운 근대적 인륜성을 재구성했다. 논자는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이 이 두 시기 사이에 변화한 근거를 자연법에 대한 헤겔의 입장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헤겔은 예나 초기 근대 자연법 이론을 비판하면서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인 절대적 인륜성을 구상했다. 이때 그는 자연법이 인륜성의 구성 원리로 격상되는 것을 부정했는데, 왜냐하면 근대 자연법 이론은 인륜적 공동체를 개인들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 혹은 개인들을 억압하는 강압적 체제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를 근대 자연법 이론이 추상적인 개별적 주체들의 권리를 사회 형성의 단초로 삼은 데에서 찾고, 이러한 단초의 바탕에는 추상의 방법이 있었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헤겔은 근대 자연법 이론에 대한 비판을 추상의 방법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고, 개별적 주체들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자연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 결과 그는 근대 자연법 이론의 사회의 상과는 다른 절대적 인륜성의 이념을 구상했다. 그러나 이는 고대 희랍의 폴리스적 공동체를 범형으로 한 인륜성의 이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는 개별적 주체의 권리에 대한 법을 절대적 인륜성의 종속적 하위 계기로 제한했다. 그러나 헤겔은 예나 중기부터는 근대 자연법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법 이론을 재구성했는데, 이때 그는 법을 개별적 주체들이 각자의 소유권에 대해 상호 인정하는 원리로서 파악했다. 헤겔은 법에 대한 이 관점을 『법철학』에서도 그대로 유지했고, 상호 인정의 원리로서의 법 개념을 통해 예나 초기와는 다른 새로운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을 재구성했다. 논자는 근대 자연법 이론의 수용이 『법철학』에서 재구성된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의 형성에 대한 결정적 근거라고 해석했다. 즉 헤겔은 『법철학』에서는 법을 인륜적 공동체의 안정적 유지와 개별적 주체들의 권리의 보호를 매개할 이성적 원리로서 새롭게 의미 부여했고, 논자는 바로 이 점이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에서 법이 지니는 구성적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를 때, 헤겔은 『법철학』에서는 자신의 법 이론을 재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인륜적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양상까지도 사변적으로 정초했다. ‘추상법’ 장에서 재구성된 헤겔의 법 이론은 추상적인 개별적 인격이 지니는 외적 자유로서의 소유권을 정초하는 사법(私法) 이론과, 이 권리의 추상성 자체에 내재하는 불법으로서의 범죄 개념과 그 지양의 필연성인 형벌 개념을 정초하는 형법(刑法)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헤겔은 개별적 주체들의 권리를 긍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추상법으로서의 사법은 인륜성 속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논자는 추상법으로서의 사법은 인륜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륜성의 세 형식인 가족, 시민사회,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논자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인륜성의 세 형식에서 법이 수행하는 구성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했다. 특히 논자는 ‘시민사회’ 편에서 나타난 법의 구성적 의미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왜냐하면 헤겔은 ‘사법(司法)’ 절에서 법의 실정적 법률화의 필연성과 재판으로서의 사법을 사변적으로 정초함으로써 개별적 인격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인정이 곧 시민사회를 안정화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즉 논자는 헤겔이 ‘시민사회’ 편에서 개별적 인격들의 권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인정을 통해 시민사회를 안정화하는 보편적인 형식으로서 법에 주목했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헤겔은 예나 초기와는 달리 『법철학』에서는 법을 통해 인륜적 공동체와 개별적 주체들이 유기적인 통일을 이룬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논자는 헤겔이 이 기획의 의도를 완수하지 못하고 복고주의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논자는 ‘국가’ 편에서 제시된 두 헌법 개념, 즉 ‘구체적 자유의 현실성으로서의 헌법’과 ‘국가의 정치적 조직으로서의 헌법’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지 못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전자의 헌법은 개별적 인격들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는 국가 내의 제도들의 총체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적 조직(후자의 헌법)의 구성과 운영에서 개별적 주체들의 정치적 의사는 필수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헤겔은 이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결국 논자는 헤겔이 ‘국가’ 편에서는 저 두 헌법 개념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키지 못하고 공화주의적 국민 주권론의 가능성으로부터 후퇴함으로써, 근대의 주관성의 원리를 통해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을 재구성하려 한 시도는 불완전한 상태로 머무르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6



제2장 북한체제의 ‘변화론’과 체제변화 사례 유용 13

제1절 북한체제의 성격규명과 변화가능성 분석 13

1. 분석대상 및 수준으로서의 북한체제 13

2.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과 구조적 특징 16

1)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 16

2)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 20

3.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23

제2절 북한 체제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29

1. 혁명이론 29

1) 혁명이론의 특성과 흐름 29

2) 혁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 34

2. 체제변화 이론 37

1) 체계론적 접근 37

2) 체제적응 이론 38

3) 체제붕괴 이론 39

4) 수렴 이론 40

3. 북한 체제변화 이론에 주는 의미 40

제3절 사회주의와 독재국가의 체제변화 사례 유용 42

1.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분석 42

1) 위로부터 급진적 이중전환형 43

2) 아래로부터 급진적 이중전환형 46

3) 위+아래(타협)부터 급진적 이중전환형 49

4) 위로부터 점진적 단일전환형 50

2. 중동 민주화혁명에 의한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분석 55

1) 아래로부터 급진적 정권교체형 56

2) 아래+외부압력으로부터 급진적 정권교체형 58

3. 북한 체제변화와의 비교와 주는 의미 60

1) 북한 체제변화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 60

2) 북한 체제변화에 주는 의미 68



제3장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 72

제1절 체제변화에 관한 일반적 개념 72

1. 체제변화의 개념 72

2. 체제변화의 요인 75

3. 사회주의 체제의 유형과 변화경로 76

제2절 북한 체제변화의 의미와 수준 83

1. 북한 체제변화의 이해 83

2.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추진정책과 내부정세 분석 86

3. 북한 정세분석을 통한 체제변화의 촉발요인 식별 90

제3절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분석 틀 96

1.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 96

1) 위로부터 변화 99

2) 아래로부터 변화 103

3) 위+아래(타협)로부터 변화 104

4) 외부압력에 의한 변화 104

2.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에 대한 개념적 연구모형 106

3.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 있는 유형과 경로 분류 109



제4장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에 관한 델파이 기법적용 112

제1절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 분석구조 : 델파이 분석 112

1. 연구 분석방법 선정 112

2. 델파이 분석 준비 및 절차 113

1)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 113

2) 설문지 작성 114

3) 델파이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115

3. 델파이 조사결과 분석 116

1) 1차: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에 대한 가능성정도 조사 116

2) 2차: 1차 설문결과에 대한 재 추정 123

제2절 델파이 분석결과 가능성 높은 유형과 경로별 평가 125

1. 위로부터 급진적 단일 체제변화형 125

2. 아래+외부압력(R2P)에 의한 급진적 단일 체제변화형 129

제3절 보호책임(R2P)의 북한에 적용가능성 분석 133

1. 대규모 비인도적 사태 발생가능성 133

2. 현재의 북한에 보호책임(R2P)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 137

3. 북한 유사시 보호책임(R2P) 적용가능성 분석 140

4. 북한 유사시 UN의 보호책임(R2P) 결의안 채택가능성 143

5. 북한 유사시 개별국가의 무력개입 영향요소 144



제5장 북한 체제변화에 대비한 안보적 대응방안 148

제1절 북한 체제변화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148

1. 정부의 대응원칙 148

2.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변화 단계 149

3. 북한의 체제변화과정에서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단계 151

4. 북한 내 내전 발생단계 153

제2절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별 대응방안 156

1. 위로부터 급진적 단일 체제변화형 156

2. 위로부터 급진적 이중 체제변화형 161

3. 아래+외부압력(R2P)에 의한 급진적 단일 체제변화형 165



제6장 결 론 174



참고문헌 178

부 록 191

Abstract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