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동아시아 분업구조에 북한을 편입시키는 것이 현재의 국제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북한 경제발전 전략임을 주장하며 그 가능성을 모색한다. 국제사회의 정치·경제 질서가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는 분업체계 내로 북한을 편입시킴으로써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관계 측면에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상호 신뢰구조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월러스틴(I. Wallerstein)의 ‘유치에 의한 촉진’ 전략을 통한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이 가능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경제적; 정치적 해석을 통해 입증하고 구체적인 편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능성 확인을 위해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 현황과 동아시아 GVC 현황을 검토한 결과; 현재 동아시아내 분업구조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기지가 필요한 상황이며; 저임금의 노동력; 원자재 공급을 위한 자원을 갖춘 북한은 새로운 생산기지로서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타당성 확인을 위해 북한을 중심으로 한 최근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검토한 결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북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즉; 현재의 국제정세는 미중 패권경쟁 하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이며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분업구조 편입은 남북한 모두에게 충분한 정치·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의 대북제재가 북한에게는 큰 의미 없는 제재 수단이 되기보다는 제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 나아가 최종적 목표에 다가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 전략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북한 역시 대외지향형 공업화; 생필품의 국산화; 자원개발 및 수출 그리고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 북한은 노동력과 지하자원; 그리고 지정학적 관계라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 세 가지 경쟁력은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로의 편입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더불어 현재 북한의 정치체제는 최고 권력자이건; 그 하부에서 북한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권력자이건 간에 ‘체제 유지’와 ‘지대 추구’만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결국 생물학적·정치적 생존을 위해 분업구조 편입을 수용할 것임을 주장하며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 수용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월러스틴이 ‘유치에 의한 촉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3가지 세부전략 즉 자본축적; 주도산업 그리고 상승전략에서 북한은 지하자원 수출과 저임금 활용 위탁가공업 그리고 경제특구 전략을 통해 동아시아 분업구조에 편입할 수 있음도 도출하였다.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 국제질서 체제로의 편입은 남한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타파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미래 통일한국을 대비함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남한이 동북아에서 책임있는 리더의 역할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분업구조라는 상호주의 체제내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국제정치학의 시작점인 불확실성과 불신 문제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오히려 북한이 동아시아 역내 분업구조에 편입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현실적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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