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길은 멀고도 요원하다. 그렇지만 언제 통일이 도래할지는 역사만이 이를 알 뿐이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을 표방하였지만;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통일은 어렵다고 했으나; 역사의 햇볕이 내려질 때 통일을 이룩하였다. 아울러 1990년의 독일 통일과정 역시 햇볕이 내려질 때 1년의 기간 만에 신속히 통일을 이룩해 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단순한 구호나 선전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통일 방식에 대한 깊은 준비와 여러 법제도적인 장치를 통일 환경에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의 방식은 법적인 절차에 의한 통일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고;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통일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하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무력이 아닌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는 남북한 간 통일이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남북한 간 대화단절 및 한국정부의 개성공단의 폐쇄조치 등의 남북한간의 경색과 긴장국면이 지속되는 한 합의통일의 길은 멀게만 느껴지게 된다.
현 단계에 있어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다.
통일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무방한 그 무엇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헌법적 과제이면서 국가목표이다. 그렇지만 통일은 철저한 준비 없이 통일의 전제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루어진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방위에 걸쳐 민족내부의 엄청난 재앙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우리가 ‘통일만 되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통일만능주의를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일형성과정에 있어 통일헌법의 국가조직에 관한 논의는 남북한 간 통일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고 독일과 예멘의 비교법적 검토로부터 논의를 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독일과 예멘의 통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독일은 정치인; 관료; 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상적인 통일에 집착하지 않고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통일을 이룩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예멘의 사례는 통일 이후에 갈등과 대립이 가속화되었으나; 서로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임에도 꾸준한 합의를 통해 통일을 이룩하였다는 것이다. 통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북한의 붕괴를 통하여 도래할 수 있으므로 통일 환경에 대비하여 단계별 통일의 시나리오별로 통일헌법의 구상과 이에 상응하는 국가권력구조의 바람직한 체계를 형성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통일 실현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과정;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조직 등에 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 헌법질서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이 합의적 통일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에는 통일 후에 나타나게 될 가능한 통치구조는 남북한 쌍방 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될 것이며; 바람직한 통치 구조를 선택할 여지가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통일된 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에 관한 검토는 기본적으로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북한체제가 붕괴하는 등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헌법의 국가조직을 합의 방식과 평화적 흡수통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분석하였는바; 합의통일 방법에 의해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헌법의 국가조직은 남북한 쌍방 간의 통일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겠지만; 그러한 합의서의 내용은 남북한의 기존 헌법질서에 의해 근본적으로 제약받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어느 쪽도 자기 쪽의 기존 통치 구조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무시하면서 통일 후의 국가권력구조의 형성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 통일방법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헌법의 국가조직은 결국은 양측의 기존 통치조직의 상호적응 또는 상호수용의 양상을 나타내게 되고; 기존의 헌법질서 내에 수용 가능한 국가권력구조의 형태를 모색하여야 한다.
통일은 어느 시기에 도래할지 모르고 그 방향성도 점진적 합의통일 접근법과 급진적 흡수통일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통일준비단계; 과도기적 통일형성단계; 통일실현 및 완성단계라고 하는 단계별 접근법에 따른 국가권력구조의 체계를 모색해 보았다. 그와 같은 시간대별 접근은 단절적인 의미로 이해되기 보다는 상호 연계되어 기능한다. 통일은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민족사적 당위적 가치이므로 그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비록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럴수록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통일의 단계별 방법에 따른 통일헌법과 국가조직체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급변사태의 발생에 따라 조기통일이 이룩되건 남북연합단계를 통한 점진적 단계적인 통일을 모색하더라도 법적인 측면에서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여 통일의 시나리오에 즉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과 아울러 그 방향성에 있어서도 남북이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면서 민족 구성원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통일의 준비와 실현과정에서 큰 후유증이 없이 민족공동체로서의 단일국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국가권력구조의 체계를 모색하려고 시도하였다.
통일의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여 통일과정 중 과도기적 통일형성단계와 통일실현 및 완성단계를 중심으로 권력구조체계에 대한 분석을 하여 단일국가모델에 대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방식이 합의통일인가 아니면 평화적 흡수통일의 방식인가라고 하는 통일의 방식과도 연결하면서 통일헌법에 있어 바람직한 국가조직 즉; 국가형태; 정부형태; 의회형태 및 사법부 기타 국가조직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구성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규범적인 관점에서 비교법을 가미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전개 하였다.
한국과 북한의 통일헌법의 국가조직은 너무도 상이하여 이 상태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물과 기름의 결합이 되어 예멘의 통일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다시금 갈라서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화를 모색함은 물론 법치적인 차원에서도 상당수준의 접근성이 있을 때 통일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합의서 등의 규범을 만들어 통일한다고 하여도 이를 무시할 경우라면 법적인 형태의 완전한 통일을 무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흡수통일과 합의통일로 대별한다고 볼 경우에는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념적 가치적인 대립적 국면에서는 우리 헌법질서의 관점에서 무력의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통일을 논의하여야 하며(Plan A);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체제가 변화되어 우리와 동질적인 정치와 이념에 있어 근접되고 있는 경우에는 합의통일로 나아가는 방식(Plan B)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헌법의 국가권력구조 내지 국가조직의 원리에 속하는 권력분립주의;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제 원리의 관철; 지방분권의 실현을 충실히 담아내고 수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의 실현이 합의적 방식에 의하는가 아니면 흡수방식에 의하는지 여하에 따라 통일헌법을 제정할 것인지 헌법의 개정에 그칠 것인지 이분법적인 단순 도식적 설명은 한계가 있고; 다양한 통일 환경에 맞추어 대책과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 있음으로 인하여 통일에 있어 우리 헌법체제에 북한주민이 들어오게 되는 방식이 될 경우에는 독일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로 헌법의 제정을 할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도의 개정을 통해서도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통일방안에 있어 단계적 접근은 필요하지만 남북연합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과도기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도; 연방제 국가를 채택하는 것은 북한의 책략에 말려들 수 있으므로 연합국가에서 단일국가로 바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통일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통일헌법상 정부형태의 구성은 통일헌법의 제정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부형태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통령제로서의 정부형태는 우리가 처한 통일 상황과 통일 후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제하에 표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한 확실한 제도정착이 중요하다 하겠다. 통일헌법상 행정부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하여 북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당성을 확보 받아야 하며; 행정각부의 장은 지역적 안배도 고려하여 갑작스러운 체제변화에 따른 북한주민의 불안과 지역적 소외를 막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일헌법의 의회형태는 단원제 보다는 양원제가 적절한 의회형태이며; 이와 같은 양원은 국민 대표성에 입각한 하원과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남북 양 지역 공히 50인씩 균등 분배하는 상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하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은 3:1 또는 4:1의 비율로 하고 하원의원은 300-400인; 상원의원은 100인으로 통일한국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하원이 우월한 권한을 행사하기 보다는 미국의 의회처럼 상원이 하원보다 우월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상하 양원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상하양원합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위원장은 상원위원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헌법의 의회구성에 지역대표성을 갖는 양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양원제 의회가 최근 헌법개정논의에서 지역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 모색과 관련하여 제안되었듯이 통일 후 남북 간의 갈등해소 내지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확산하는데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예측이 매우 어려울 것이지만 특히 의회 제도를 볼 때 통일한국의 의회제도에 대한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회제도 특히 헌법을 개정하는 일에도 지역정당주의의 극복 등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즉 통일한국을 미리 준비함과 동시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국가권력구조의 통합과 관련하여 통일헌법의 의회제도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유지를 통해 권력분립을 실현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국회구성은 국정운영의 기능과 신속성 면에서는 단원제가 효율적이지만; 인구비례에 의해 국회를 구성할 경우 남북 지역 불균형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인구비례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한 하원과 지역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한 상원 모두가 공존하는 양원제로 하는 것이 정치적 안정성 확보측면에서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통일헌법상 입법부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 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하고; 상원이 하원보다 우월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인구수에서 열세인 북한지역의 소외감을 예방할 수 있으며; 다수의 소수에 대한 배려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조치이며; 남북한 당국이 통일헌법에 합의하는 데에 분명히 활력소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헌법상 사법제도는 독립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와 인권보루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고; 대법원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특별법원의 설치를 통해 불법청산과 토지소유의 문제 등에 대하여도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A Study on the Systems of State Power Structures by Steps of the Unification
We are a long way from the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However; only the history knows when it will come. The Daejung Kim Government claimed to stand for the Sunshine Policy to advance it; while 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 of Germany said that the unific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ies was difficult; but achieved it when the sun of history shone. In 1990; it was also rapidly achieved in one year when the sun shone. For that reason; unification is not accomplished by any simple slogan or propaganda but by deep preparations for a unifying method in ordinary days and by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mobilized in the unified environment.
Unifying methods are explained as the following. The unified environment is created by legal procedures or through political processes. But the unification should basically be achieved in the ways prearranged by our constitution. One is the unification based on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nd the other peaceful unification; not by using force.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provide the uncertainty about in what direction the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will develop. As long as blocking and tension continue between them; as shown in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them and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shut down by the Korean Government; we come to feel a long way from agreed unification.
It is a stern reality that in the present stage North Korea is a partner of dialogue and cooperation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and antinational group which is plotting against our liberal democratic system holding fast to a South Korea communizing line.
The unification is not an optional but obligatory constitutional task and national objective. But the unification done hastily without thorough preparation for it and not considering even its presupposition can also be developed into a tremendous disaster in the people throughout the omnidirection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so on. Here is the reason why we are cautious about the idea that 'the unification makes everything good'.
An argument about the state organization of the unified constitution in unification formation process must start from a comparative study between Germany and Yemen considering a change in the unified environ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s studied from a comparative viewpoint; what we can learn from the unifications of Germany and Yemen is as the following. It is very suggestive to us that the former achieved efficient and rapid unification with the trinity of a politician; a bureaucrat and a people; not sticking to ideal unification. And it was the case that the latter accelerated conflict and opposition after the unification; but that it achieved unification through steady agreement despite its heterogeneous ideologies and systems. Because the unification can come through the collapse of North Korea at the moment we do not expect; we need to cope with it by conceiving the unified constitution by scenarios on step-by-step unification in preparation for the unified environment and forming a desirable system of state power structure corresponding to it.
But because our constitution does not specify any concrete plan or process for unification realization; and Korea's governmental form and organization after the unification; we have to keep arguing about them in the direction which is accepted in our constitutional order. In the case that a change in the system of North Korea from medium-range and long-term viewpoints allows the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o be realized according to the unifying method agreed by them; the governance structure; which will be possible after the unification; will take various forms according to their mutual agreements; leaving room for selecting a desirable governance structure.
Thus; a study on the desirable governance structure for the unified Korea; which will be developed in the future; will have to basically keep in mind unification by absorption and efficiently prepare for the possible emergency including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alyzing the state organization of the unified constitution by contrast of agreeing methods and cases of peaceful unification by absorption showed that in case of the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realized by the unifying method agreed by them; the forms of the organization will depend on the contents of their mutual written agreement on unification; which will fundamentally be restricted by their existing constitutional orders. It is because neither of them will negotiate the formation of the state power structure after the unification completely abandoning or ignoring its existing governance structure. Therefore; in case of the unification realized by the unifying method agreed by them; the state organization of the unified constitution will finally take on the aspect that both sides will mutually adapt themselves to or accept the existing governance organizations. It will have to seek the form of state power structure which is acceptable in the existing constitutional order.
We don't know in what period the unification will come. Approaches to it can involve progressive agreed unification approach and radical unification by absorption approach. However; I have sought the system of state power structure according to the step-by-step approaches including unification preparation step; transitional unification formation step; and unification realization and completion step. Such approaches by time periods function in mutual connection rather than they are understood in a discontinuous sense. The unification cannot be abandoned for any reason because it is of mandatory value in our ethnic history; which is required by our constitution. It is also true that even though it seems to present a gloomy outlook from a short-term viewpoint the continuous efforts by South and North Koreas for peaceful unification are desperately required.
This study; which made a multilateral analysis of the unified constitution and state organiz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step-by-step methods of unifying South Korea with North Korea; sought a way to promptly meet the scenarios for the unification by considering preparative measures in advance from a legal viewpoint whether early unification would be realized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an emergency in North Korea or whether progressive; step-by-step unification was sought through a step of the un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nd it recognized that its direction was to have them contribute to human co-prosperity; promote the freedom and welfare of ethnic members and establish the ethnic community where human dignity was guaranteed. And it tried to seek a desirable system of state power structure on the dimension of enabling them to settle safely as a unitary state of ethnic community without any great aftermath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nd realizing the unification.
Considering the temporal change of the unification; it analyzed power structure system centering on transitional unification formation step and unification realization and completion step among the steps of unification. It considered the methods of unification such as the method of agreed unification and the method of peaceful unification by absorption; which were connected with the method of realizing unification for a model of unitary state. It developed a multilateral argument by adding a comparative method to it from a normative viewpoint keeping in mind how to desirably organize the desirable state organizations in the unified constitution; that is; forms of state; forms of government; forms of assembly and the judicature; and others.
Because the state organizations of the unified constitution by South Korea is too different from those by North Korea; the realization of unification in the condition is like combining water with oil; which can cause political unstability and make a mistake of dividing Korea into two again; as shown in the case of Yemenite unification. Thus; the unification will be said to be facilitated by a considerable level of accessibility on a constitutional dimension as well as overcoming sociocultural heterogeneity and seeking sociocultural homogeneity. In the case that North Korea ignores a norm like a written agreement of unification; if it is unified with South Korea by making it; in the condition that it did not properly observe even the basic written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it is hopeless to realize perfect unification in a legal form.
In the case that unification is seen as being basically divided broadly into unification by absorption and agreed unification; because we are aiming at the peaceful unification by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on our constitution; at the aspect where ideological values are opposed to each other we should argue the unification keeping in mind basically the unification by absorbing North Korea into South Korea in a peaceful method without an appeal to arms from the viewpoint of our constitutional order(Plan A). In the case that from a long-term viewpoint a change in system causes North Korea to approach the politics and ideology homogeneous with our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unification by the method of agreed unification(Plan B). The unification will have to take the forms that enable us to faithfully express and perform the separation of powers belonging to the principle of the state power structure or state organization of the unified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and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system; and decentralization. The dichotomous simple schematic explanation of whether the unified constitution will be enacted or whether the Constitution will be amended according to whether the unification will be realized by the method of mutual agreement or by the method of absorption has limitations; and needs to take thorough measures and make thorough preparations for various unified environments. In the case that the Territory Clause which is now in our constitution allows North Korean residents to enter into our constitutional system in the unification; the Constitution will not separately be enacted unlike the example of Germany; and peaceful unification will be realized even through its minimum amendment.
A plan for the unification requires step-by-step approaches to it. But establishing a step of the un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can transitionally be acknowledged; and adopting a federalist state makes South Korea implicated in North Korea's trick. Therefore; I tried to closely examine that the immediate transition from a united state to a unitary state was a desirable direction of unification policy.
The organization of a governmental form on the unified constitution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of selection in the process where the constitution is enacted. I think that adhering uniformly to only one governmental form will be problematic. I will say that the governmental form as a presidential system requires certain settlement of the system through improving the problems expressed under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to solve the situation of unification where we are placed and the conflict structure after the unification. The executive on the unified constitution centers on a presidential system. But on the dimension of considering North Korea with a vice-president as a running mate;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s should elect a president through direct election and secure the legitimacy. And the chief of each department of the executive must consider regional arrangement as well as a plan for blocking North Korean residents' anxiety and regional alienation according to a sudden change in the system. In the forms of assembly on the unified constitution; the bicameral system is a more appropriate form than the unicameral system. Both Houses should adopt the bicameral system which consists of the Lower House based on popular representativeness and the Upper House based on regional representativeness where fifty persons are equally distributed in both regions of South and North Koreas. Members of the Lower House and members of the Upper House should be in the ratio of 3 to 1 or 4 to 1.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Lower House should be 300 to 400; and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Upper House 100; which should constitute the assemblymen of the unified Korea. And the Upper House and the Lower House will have to exercise equal power rather than the Lower House will exercise superior power like Congress of the USA. In case of different views in the two Houses; it is desirable to organize Two-House Joint Commission and for a chairperson from the Upper House to act as its chairperson.
I suggested that the bicameral system with regional representativeness should be introduced in the organization of an assembly on the unified constitution. It may be very controversial. But I think that a bicameral assembly will also contribute to removing or alleviating the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fter the unification as it was suggested in connection with seeking the local autonomy system that could alleviate regional conflicts in the recent argument of constitution amendment; and that it will also be desirable to learning and spreading democracy. But all these things may be very difficult to predict by means of various variables. In particular; however; when seeing an assembly system; I think that an argument of the assembly system of the unified Korea is greatly significant in that it is very suggestive including overcoming the principle of regional party also in the amendment of our country's current assembly system; especially; the Constitution. That is; it will prepare in advance for the unified Korea and simultaneously firm more and develop to a higher level Korea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order inside us.
In connection with the integration of state power structures; the assembly system of the unified constitution should maximize the valu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realization and realize the separation of powers through maintaining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I see that in organizing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unified state a unicameral system is effici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function and promptness for national administration; but that in case of organizing it by population proportion it will be rational from the viewpoint of securing political stability to adopt the bicameral system where both the Lower House; centering on the representativeness of population proportion because of the foundation of conflict according to the unbal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regions; and the Upper House; centering on regional representativeness; coexist.
It is desirable that the legislature on the unified constitution should adopt the bicameral system which consists of the Upper House based on regional representativeness and the Lower House based on popular representativeness; and that the Upper House should exercise superior power to the Lower House. It can prevent North Korean regions; which are inferior to South Korean ones in the number of population; from feeling a sense of alienation. It is also an essential measure from the viewpoint of a majority's consideration for a minority. It will clearly play the role of a tonic in the authorities of South and North Koreas agreeing to the unified constitution.
The judicial system on the unified constitution will have to play the role as a for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with guaranteed independenc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enhancing the role and weigh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gether with the Supreme Court. And a special court; which will be installed; will have to also deal with the problems of illegal actions and land possession.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