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얼마나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분석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 통일정책의 조사대상으로서 『2015 통일백서』를 채택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발행한 『2015 통일백서』를 중심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분야별 설문조사를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이념적 정향에 따라 통일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대통령의 통일관이 일방적으로 적용된 통일정책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과정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통일정책에 대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와 정부 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통일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 때문에 통일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2015 통일백서』에 대한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2015 통일백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 남북교류협력; 남북간 인도적 문제; 남북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정책추진 기반강화 등의 분야로 구성되었다. 통일백서에서는 각 분야별로 지난 해에 이루어진 통일정책과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과정을 소개하였고; 대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스스로 평가한 통일정책과 대북사업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였다. 정부의 대북사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위해 전국단위 733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지역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각 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령; 성별; 정치사회적 성향; 부양가족 유무; 직업 등 각 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설문문항은 『2015 통일백서』의 구조를 바탕으로 크게 8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기초로 다양한 국민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두 번째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과 활동; 통일대박론 등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를 위한 부분이다. 세 번째는 개성공단과 나진-하산 물류사업 정책 등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이고 네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북한인권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관한 질문이다. 다섯 번째는 정치ㆍ군사분야와 체육ㆍ문화ㆍ예술 분야 등 남북한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이며; 여섯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일곱 번째는 정부가 실시하는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 등에 관한 내용이고; 여덟 번째는 통일에 대한 찬반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 질문이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와 관련된 질문은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015 통일백서』에 나타난 통일정책 및 대북사업에 대한 정부 스스로의 평가와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를 통해 정부의 통일정책 및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발간하는 통일백서를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이 대부분 정부의 입장에서 통일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일백서는 특정한 해에 통일정책 내지는 대북정책의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간되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과 반복이 나타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통일백서를 발간함에 있어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것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매년 발간되는 통일백서의 발간 주기에 변화를 주어 의미있는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경우 새롭게 발간하거나;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어 5년마다 발간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평가 등을 조사하여 각 정책별로 함께 수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일 것이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통일정책 규범화와 통일백서의 구조 및 서베이 8

제1절 통일정책 규범화의 기본원칙 8

1. 통일정책 규범화의 필요성 8

2.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과정 11

3. 남북관계 규범화의 기본원칙 17

제2절 통일백서의 구조와 내용 21

1.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와 정책추진 방향 21

2. 남북 교류협력 23

3. 남북간 인도적 문제 25

4. 남북대화 27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7

6. 통일교육 28

7. 정책추진 기반 강화 30

제3절 서베이 31

1. 설문내용 31

2. 응답자 특성 32



제3장 정부의 통일준비 실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38

제1절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 38

1.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38

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인지도 42

제2절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48

1.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한 평가 48

2. 통일 대박 비전 제시에 대한 평가 52

3. 정부의 통일외교 역량에 대한 평가 56



제4장 대북정책 및 남북 기본관계에 대한 의견 62

제1절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평가 : 개성공단 등 62

1.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서 개성공단 등에 대한 평가 62

2.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에 대한 평가 67

3.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에 관한 평가 71

4.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등 투자지원에 대한 평가 77

제2절 남북대화 및 인도적 문제에 대한 평가 82

1.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 평가 82

2.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평가 86

3. 남북 고위급 접촉과 군사 당국자 접촉에 대한 평가 90

4. 남북한 사회 문화 교류 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96

제3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견해 102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정서 102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106



제5장 통일교육과 정책추진 기반강화에 대한 평가 123

제1절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 123

1.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험 및 인지도 평가 123

2. 통일교육 교재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평가 129

3. 북한정보포털 인지도에 대한 평가 132

제2절 남북한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정서 136

1. 남북한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견 136

2. 남북한 평화통일의 시기에 대한 의견 146

제3절 통일백서 효용성에 대한 평가 150

1. 통일백서에 나타난 정부의 통일정책 평가 150

2. 통일백서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151



제6장 결론 : 종합적 평가 155

제1절 지표로서 『2015 통일백서』 155

제2절 요약 및 평가 158



참고문헌 164



Abstract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