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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통제기제 분석과 체제유지 및 변동요인 연구

North Korean social control mechanism analysis and system maintain and change factor studied

상세내역
저자 홍정기
학위 박사
소속학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전공 북한학과
발행연도 2016년
쪽수 297 p.
지도교수 박상철
키워드 #사회통제기제   #북한   #체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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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북한은 수령에 의해 지배되는 1인독재국가로서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노동당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체제를 강화시키면서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신정정치 국가이다.
김정은은 경제-핵 병진노선을 2013년에 내세우면서 4차 핵실험을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에 강행하였다. 북한은 36년 만에 제 7차 당 대회(2016. 5. 6~9일)개최하여 당 규약에 핵보유국을 명시하면서 김정은 자신은 노동당위원장에 추대되고; 6월 29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권력을 완성하는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유지되는 비결의 하나가 사회통제기제에 의한 사회 및 주민통제와 철저한 감시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하에 단체 조직생활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통제기구와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계획경제가 붕괴되면서 경제난 해결을 위해 자생적으로 발생된 시장화가 북한 사회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
논문은 북한 사회통제기제와 체제변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이론인 체제변동이론과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를 근거로 하였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북한의 체제변동 유형과 양상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안정성 진단과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김정은의 통치행태와 권력구조 체제와 사회통제구조와 경제구조를 시장 위주로 분석하였고; 남북한 분단의 긴장된 현실을 눈으로 현장감 있게 접하고 있는 군 간부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사회통제기제와 체제변동 요인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논문의 핵심인 북한 주민을 감시 통제하고 있는 사회통제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인민반에 대한 작동 효과를 분석하였고; 사회단체와 근로단체인 소년단;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주민들과 직접관계가 있는 조직생활에 대하여도 분석을 하였다.
북한사회는 당·군·정이 유기적인 연대를 이루면서 사회통제기제를 통하여 全 조직과 주민을 거미줄 망처럼 중첩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정보/문화의 유입과 시장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와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 형성으로 권력형 비리와 간부들의 부패가 만연되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신분계층과 계층구조가 변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장 발달과 핵·미사일 문제로 인한 국제적인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뿐만 아니라 미국과 남한으로 부터의 제재와 지원 단절 등 대외적 차단 조치 등은 북한 체제의 변동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체제는 사회통제기제의 작동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현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제기제의 효율적인 작동도 한계에 도달될 것이기에 시기가 언제가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체제는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점차적이던지 급진적이던지 체제변동이 반드시 발생될 것이다.

North Korea is the most closed theocracy country in the world; while strengthening the socialist system as the main axis of the Labour Party preceded Kim Il Sung-Kim Jong Il's ism only to the Ruling ideology based on the Juche idea as one person dictatorship country dominated by Sulyeong built a three hereditary system.
Kim Jong-un is said to establish a policy within the parallel economy and nuclear weapons in 2013; He was enforced a nuclear test despite international condemnation in January 2016. North Korea held a party congress in just 36years(05/06~09/2016)and denoted country with nuclear to the party convention; and Kim Jong-Un was elevated to the Labour Party chairman; June 29; i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founded the new state council in the highest organ of state sovereignty and Kim Jong-Un was recommended the chairman of the state. It has built one of the dictatorship.
One of the secrets that North Korea has maintained an orderly fashion to Kim Jong-un system; that the whole community residents can be said a thorough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by social control mechanisms. In addition; all living in North Korea is becoming a center of gravity in groups organizational life under the collectivist principle of "for one is the entire; for the entire is one." North Korea has reinforced a strong social control apparatus and organization life for maintaining system.
And since the 1990s; with the collapse of the planned economy generated spontaneously to solve the economic crisis; The marketization is changing organization and the people of North Korea slowly.
The study was based on a changes of system in Theory of experts and North Korean's social and political saengmyeongche theory to analyze the social control mechanism and system change factor. Also; It analyzed the cases of China and Vietnam and the former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was suggestion changes in type and pattern of the North's system.
And for the safety diagnosis and structural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system of Kim Jong Eun's leadership style and power structure system; it analyzed the structure of social control and market oriented economic structure of market-oriented; Reflecting the survey of military officers in contact with the eyes in the tense reality of the divided Koreas proposed studies direction of social control apparatus and system change factors.
In addition; The core of the paper Social control apparatus that monitoring the North Korean people was to analyze the operational control effect on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People's Safety Agency and Inminban; Also analyzed with respect to community groups and organizations working in the Boy Scouts; Youth Alliance; Total Occupation Alliance; Agricultural Workers Alliance; Women's Alliance; such as organization living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eoples.
North Korean society has like a spider net nested monitoring and control of the all organization and residents through social control mechanisms; while maintaining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the military and Cabinet. Hover; external information and influx of culture and market's development infect influence the society and consciousness change of the people. The formation of the market is rampant the corruption of officials and the corruption of power; It is changing the consciousness of peoples and values; rich of the rich and poor of the poor phenomenon is intensifying as changing identity hierarchy and hierarchy structure.
And market developments and the nuclear and missile problem; such as external blocking from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and diplomatic isolation; sanctions and supports disconnected from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ill be a factor to surging fluctuations of the North Korean system.
In the short term; North Korea regime will maintain the current system the role of social control mechanism.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because there is a limit effective role of social control mechanisms; But In the long term; North Korean regime is influenced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changes; In order to maintain the regime of Kim Jong-un must gradually or radically change of system.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8

제2장 북한 체제변동과 사회통제 일반론 12
제1절 체제변동과 사회통제기제 12
1. 체제변동 이론 12
1) 체제적응 이론 12
2) 수렴 이론 13
3) 체제붕괴 이론 14
4) 토크빌의 역설 : 북한체제의 딜레마 15
2. 혁명과 억압기구의 사회통제력 17
1) 스카치폴의 혁명과 억압기구 17
2) 털록의 억압기구와 사회통제력 18
제2절 북한의 사회통제이론과 수령 및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19
1. 사회통제이론과 북한의 수령론 19
1) 사회통제이론 19
2) 북한의 수령론 2
2.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26
제3절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체제변동 사례 비교 분석 28
1. 북한 정치체계의 성격과 구조적 특성 28
2. 사회주의 체제변동 사례 연구 34
3. 북한체제의 연구방향 44

제3장 북한체제의 안정성 진단과 구조 분석 48

제1절 북한체제의 안정성 진단 48
1. 북한의 개인독재와 일당구조체제 48
2. 김정은의 통치행태와 권력구조 52
3. 사회통제구조 62
1) 주민통제와 조직생활 62
2) 사회통제 이완 현상 64
3) 북한이탈주민 증가 65
4) 사회계층 구조의 변동 및 영향 66
제2절 북한 경제체제 구조 분석 68
1. 북한 경제체제의 구조와 운영 노선 분석 68
1) 북한의 경제체제와 운영 노선의 구조적 문제 68
2) 경제-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분석 및 평가 70
2. 소득구조와 배급시스템 분석 74
1) 식량 차등분배 74
2) 임금 및 소득과 생활수준의 불평등 심화 76
3) 계층 간 및 지역 간 소득 불평등 확대 77
3. 시장경제의 형성; 구조; 영향; 파급효과 분석 78
1) 시장의 형성 및 구조적 문제 78
2) 시장화의 장기화 및 정착 79
3) 시장의 초보적 독과점화 및 정경 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현상 80
4) 시장의 딜레마 82
제3절 북한체제와 사회통제기구에 대한 관계자 설문조사 84
1. 조사목적; 분석틀 84
2. 설문지 구성 86
3. 설문조사 분석결과 89
1) 북한체제 구조와 김정은 정책 89
2) 북한의 사회통제와 개혁·개방; 체제변동 93
3) 북한의 대외관계 98
4. 설문결과 종합분석 102

제4장 북한체제의 사회통제기제와 변동요인 분석 105
제1절 국가 사회통제기구의 작동과 사회통제력 효과 105
1. 국가 사회통제기구의 작동 효과 105
1) 사회통제기구의 효과적 작동 현상 105
2) 국가안전보위부의 역할과 기능 106
3) 인민보안부의 역할과 기능 119
4) 인민반의 역할과 기능 136
2. 지리적 조건과 도시의 민중봉기 통제 가능성 분석 158
1) 북·중관계의 지정학적 이점 158
2) 사회통제 측면의 지형적 조건과 도시 분석 160
3) 북한 內 도로망 분석 165
제2절 북한의 조직생활과 주민통제의 제도적 장치 분석 166
1. 북한의 조직생활 166
1) 탁아소와 유치원 168
2) 조선소년단 170
3)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7
4) 조선직업총동맹 175
5) 조선농업근로자동맹 177
6) 조선민주녀성동맹 178
2.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 개정 179
3. 주민 분류 기준 및 주민통제 183
4. 정치범수용소 운용 188
제3절 북한 사회체제의 내부 변동요인 분석 19
1. 외부 정보 및 문화의 유입 현상과 영향 분석 19
1) 외부 정보 및 문화의 유입 현상 19
2) 외부 정보 및 문화의 유입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 193
2. 시장 발달이 주민의식과 조직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99
1) 외부 정보의 확산과 주민의식 변화 징후 199
2) 친(親) 시장 세력의 확대 20
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분석 및 평가 205
1) 북한이탈주민 탈북 요인 분석 205
2) 대량 탈북 가능성에 대한 전망 및 평가 208

제5장 북한 사회통제기제와 체제변동의 상관성과 관련 정책방향 210
제1절 북한 사회통제기제와 체제변동과의 상관성 210
1. 사회통제기제 평가 210
2. 체제변동 평가 212
제2절 북한 사회 및 경제체제의 변동 전망 217
1. 사회통제기제와 변동요인의 상호 작동 효과 평가 217
2. 체제변동의 의미와 수준 223
3. 체제변동 유형 및 양상 232
제3절 북한 체제변동 대비 정책방향 : 체제 안정성과 변동성 서베이 24
1. 대북 정책 기본방향 24
2. 북한 시장 활성화 및 확대로 변화 유도 242
3. 한반도 주변국과의 유대강화 244
4. 남한 內 여건조성과 북한이탈주민 활용 245

제6장 결론 248
참고문헌 254
부록 265
1. 기본빈도표 265
2. 세부빈도표 272
3. 설 문 지 287
Abstract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