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산림은 약 30%이상이 황폐화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 산림 황폐화는 기후변화 차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북한 산림복구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환경생태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양측이 희망하는 것이다.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한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산림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FAO가 제시한 산림정책체계를 북한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이것을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이 산림정책체계는 산림정책이 산림정책 수립·실행에 영향을 주는 주변의 산림정책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 산림정책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인자와 그 체계내의 관계들 중 산림정책 수립·실행과 산림정책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북한 산림정책 수립·실행과 산림정책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는 1950년부터 2014년까지의 신년사와 로동신문을 활용하였다.
신년사에 포함된 산림관련 내용이 북한 산림정책과 산림정책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일성시대(1950년-1994년) 45년 동안 6회의 신년사에 치산치수 및 다락 밭 건설 등 산림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신년사에 언급된 치산치수는 1960년대 경제림 조성정책과 연계되며 다락 밭 건설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산림황폐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김정일시대(1995년-2011년) 17년 동안 9회의 신년사에 국토관리차원의 산림관리 및 원림화가 포함되었다. 국토관리차원의 산림관리는 1998년 국토환경보호성의 설치와 함께 산림을 강; 하천; 도시 등과 연계한 종합적 산림관리로 이끌었고 원림화는 북한의 주요한 산림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김정은시대(2012년-2014년) 3년 동안 3회의 신년사에 포함된 원림록화 등은 김정일시대 원림화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동신문 산림관련기사는 벌채; 임산물생산; 양묘; 산림조성; 산림관리; 초급위원회; 열성자 대회; 호소문 등 18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소주제들이 지난 60여 년 동안의 북한 산림정책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 되었다. 북한 산림전문가들에게 설문을 통해 소주제들을 경제 분야; 환경생태 분야; 정치/동원 분야; 행정능력 분야; 적응/대처 분야로 구분하고 이것을 북한 산림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산림정책 환경으로 보았다.
북한 산림정책 환경은 1950년대 및 1960년대의 경우 순환식 집중채벌 등 목재생산 정책들로 이루어진 경제 분야 중심의 산림정책 환경을 나타낸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목재생산 정책들과 산림조성 및 산림관리 정책들로 구성된 경제와 환경생태 분야 간에 균형을 유지한 기간이다. 그리고 김일성시대 후반기인 1990년-1994년과 김정일시대인 1995년-2000년대는 목재생산 등 경제 분야 중심에서 산림조성 정책들이 강화된 환경생태 중심의 산림정책 환경으로 중심축이 이동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신년사와 로동신문의 산림관련내용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별로 북한 산림정책과 산림정책 환경을 적절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시대별 북한 산림정책 체계를 도출하였다. 북한은 제한된 산림정책 환경을 가지며 그 중에서도 경제 분야와 환경생태 분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산림정책들이 결정되고 변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issue of North Korea’s forest deforestation has drawn international attention in the climate change dimension as more than 30% of North Korea's forests have been devastated. Both South and North Korea hope that the forest restoration of North Korea will bring positive impact on economic;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aspects. While considering these important issue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forest policy and its environment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forest restor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of forest policy and its environment in North Korea between 1950 and 2014. FAO Forest Policy Framework was used as tool for the analysis; and the relevant data and information were mostly collected from New Year's Messages and Rodong Newspapers in North Korea.
Forest-related issues being mentioned in New Year’s Messages have impact on the direction of the forest policy in North Korea. During the 45 years of Kim Il Sung's rule (1950-1994); forest-related matters were mentioned six times in his New Year’s Messages focusing particularly on forest and water conser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ttic arable land. Addressing these concerns triggere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Reforestation Policy; and of the attic arable lands in the mid-1970s.
During the 17-year period of Kim Jeong Il's rule (1995-2011); forest-related topics were mentioned 9 tim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forest and land management; which resulted the establishment of Wonlimhwa policy. The policy has become the major forest policy of North Korea since then. During Kim Jeong Eun (2012-2014)'s period; these issues were mentioned three times in his respective New Year's Messages; mostly with the same contents as those of the Kim Jeong Il period.
Forest policies during the period of Kim Il Sung; Kim Jeong Il; Kim Jeong Eun are well reflected in the forest-related articles published by Rodong Newspaper. The forest policy and its environment in North Korea in the 1950s and 1960s were mostly focusing on the economic sector primarily on intensive timber production. In the 1970s and 1980s; there was an equilibrium of emphasis on both economic and environment concerns. Between 1995 and 2000s; the forest policy and its environment began to shift away from economic sector towards the environment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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